성균관대 로스쿨, ‘5년 이상 법조경력’법관임용 7명 합격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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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성균관대 로스쿨, ‘5년 이상 법조경력’ 법관임용 7명 합격
- 로스쿨 출신 임용예정자 57명 중 12.28% 차지
대법원은 지난 9.18.‘5년 이상 법조경력’ 법관 임용예정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https://judges.scourt.go.kr). 대법원은 오는 10.4. 까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임용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대법관회의에 이를 참고자료로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명단이 공개된 임용예정자 80명은 전원이 신임법관으로 임명되었다.
위 명단에 포함된 임용예정자 155명 중 로스쿨 출신 임용예정자는 총 57명이며, 그 중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성균관대 로스쿨”)을 졸업한 7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2, 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각 1명씩, 그리고 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4명으로 총 7명이며, 이는 전체 로스쿨 출신 임용예정자 57명 중 12.28%에 해당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의 임용예정자들도 전원 신임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성균관대 로스쿨 출신 법관은 총 20명이 될 전망이다.
올해의 성과는 경력법관 임용에 처음 지원한 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재판연구원 임용인원과 동일한 인원의 임용예정자(4명)를 배출하는 한편, 이전 기수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에서도 추가로 합격자가 배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는 앞으로도 성균관대 로스쿨이 당해년도 경력법관 임용에 처음 지원하는 기수의 재판연구원 배출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많은 수의 법관을 지속적으로 배출할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성균관대 로스쿨은 오는 2021년에 최초로 ‘5년 이상 법조경력’ 법관 임용에 지원할 수 있는 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10명의 재판연구원을(2위 8명, 3위 7명), 이후 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15명의 재판연구원을(2위 9명, 3위 8명) 배출하는 등 5년 연속으로 재판연구원을 9명 이상 배출했고, 마침내 2020년에는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선발인원 89명 중 20명(22.47%)을 배출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면서 현재까지 88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출하여 독보적인 1위를 지키고 있다(첨부자료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균관대 로스쿨은 지난 2012~2020년 9년간 선발된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647명 중 88명을 배출했다(총원의 13.6%). 이는 바꾸어 말해, 매년 꾸준히 기수마다 평균 9.8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출한 셈이 된다(2위 7.1명, 3위 5.4명).
이와 같은 성과는 고스란히 향후 경력법관 임용 실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성균관대 로스쿨은 앞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법관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제공: 성균관대 로스쿨(문의: 02-760-0926, sunhyo@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