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로스쿨 9기 석초롱 검사, 10월 공공수사 우수사례 선정
-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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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2022년 10월 본교 로스쿨 9기 졸업생 석초롱 검사가 참여한 사례가 공공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소 속 | 선 정 사 유 | ||
대구서부 형사3부 | 서영배(부장) 석초롱(변9회) 정석호(6급) 이혜린(사무) |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추락 사망사건에서 원청 대표의 안전보건확보의무 미이행을 밝혀내 기소 ○하청 근로자 사망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던 원청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소한 첫 사례이고, 건설현장 사망에 적용한 첫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