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지난 5월 20일(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일본법학회(회장: 16기 신민석, 부회장: 16기 조찬수), 국제법학회(회장: 16기 고규영, 부회장: 16기 김지윤), 공법학회(회장: 16기 김병찬), 그리고 형사법학회(회장: 16기 엄나경)가 연합하여 제2회 비교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나라의 법을 비교하여 연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법제의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날 연합 세미나는 성균관대학교 일본법학회 지도교수(권철 교수)의 축사로 시작하였으며, 이후 4팀의 발제가 이어졌다. 각 발표는 우리나라의 법제를 여러 외국의 법과 비교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였다.

세미나에서 다룬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박수아 원우(공법학회,16기) : 헌법재판의 ‘정치화’ - 미국과 유럽의 헌법재판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 엄나경 원우(형사법학회,16기) : 개인정보보호의무의 형사적 한계와 국제 기준 비교 : SKT 유심 정보 유출 상태를 중심으로

3. 신민석 원우(일본법학회, 16기) : 존속대상범죄의 가중처벌규정의 폐지 필요성 및 그 위헌성 : 존속살해죄를 중심으로 (1973年 4月4日 昭和45（あ）1310 최고재판소 판결)

4. 고규영, 김민수 원우(국제법학회, 16기, 17기) : 채권자취소권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한국,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발제 후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으며, 법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정식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도 원우들은 세미나 주제에 대한 열띤 토의를 이어 나가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 중 한 학생은 “로스쿨에서 배우는 과목들과 연계된 쟁점들을 듣다 보니, 다양한 법제에 대한 시각을 키우면서, 법학 공부 및 시험 준비에도 도움이 되었던 일거양득의 시간 이었다” 라고 평했다.

이후에도 우리 로스쿨의 다양한 학회들은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원우들 간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