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 논문

• (2024)  ‘재질한정물품 청구항’의 실용신안법에서의 해석 - 특허법원 2023허14578 판결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59,  4
• (2024)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정심결 및 후속 확정판결의 기판력 인정.  산업재산권.  79
• (2024)  단독(sole) 통상실시권자의 개념 재정립 및 특허권침해소송에서의 원고 적격.  법학연구.  76
• (2024)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속함(침해) 또는 속하지 않음(비침해)의 증명책임의 소재.  성균관법학.  36,  4
• (2024)  특허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본인공지예외제도에서 출원공개ㆍ등록공고 제외 조항의 삭제 필요성.  법학논집.  29,  2
• (2024)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Patent Term Extension) 제도 개정안에 대한 더 나은 개정안.  과학기술과 법.  15,  2
• (2024)  유럽 표준필수특허(SEP) 규칙(초안)이 제안하는 특허권 행사 전 조정(conciliation)제도.  산업재산권.  78
• (2024)  전용실시권자(exclusive licensee)의 특허무효심판 청구인 적격.  법학연구.  35,  3
• (2024)  직무발명보상금 부제소합의(non-assertion agreement)의 유효 여부 판단기준.  법학논총.  44,  3
• (2024)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 적용의 오류.  법학연구.  27,  3
• (2024)  특허권 침해소송 제기 후 청구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  성균관법학.  36,  3
• (2024)  미완성품의 국내생산 후 해외수출의 특허권 침해 여부-대법원 ‘봉합사’ 판결의 이해 및 적용-.  성균관법학.  36,  2
• (2024)  특허법 상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성균관법학.  36,  1
• (2022)  대법원 내비게이션 판결(2017다34981 판결)이 제시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법리.  산업재산권.  1,  73
• (2022)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산정: ‘25%+8요소법’의 제안.  성균관법학.  34,  4
• (2022)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특허비등록국가에서의 매출액의 포함 여부.  법학연구.  33,  4
• (2022)  자기공지예외제도가 적용되어 등록된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침해소송에서의 공지기술의 항변 또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의 허용 여부.  법학연구.  25,  3
• (2022)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특허발명의 기여도(apportionment ratio) 산정방법.  성균관법학.  34,  3
• (2022)  특허법에서의 손해배상액 복합산정(hybrid calculation) 법리.  산업재산권.  1,  72
• (2022)  공동발명자 사이에 (객관적 기여 외에) 주관적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3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