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 논문

• (2022)  대법원 내비게이션 판결(2017다34981 판결)이 제시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법리.  산업재산권.  1,  73
• (2022)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산정: ‘25%+8요소법’의 제안.  성균관법학.  34,  4
• (2022)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특허비등록국가에서의 매출액의 포함 여부.  법학연구.  33,  4
• (2022)  자기공지예외제도가 적용되어 등록된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침해소송에서의 공지기술의 항변 또는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의 허용 여부.  법학연구.  25,  3
• (2022)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특허발명의 기여도(apportionment ratio) 산정방법.  성균관법학.  34,  3
• (2022)  특허법에서의 손해배상액 복합산정(hybrid calculation) 법리.  산업재산권.  1,  72
• (2022)  공동발명자 사이에 (객관적 기여 외에) 주관적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34,  1
• (2022)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공공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계약 활성화 방안.  산업재산권.  1,  70
• (2021)  법률문헌 작성‧인용방법 지침의 품질제고, 확산 및 발전적 관리의 방안.  저스티스.  187,  -
• (2021)  특허권 직접침해 법리의 개선방안.  과학기술과 법.  12,  2
• (2021)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의 ‘9개월’ 판매금지 제도의 적절성 - 미국의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  69
• (2021)  특허출원 공개시기 단축방안 - 현행 18개월 출원공개제도를 16개월 또는 14개월 제도로 변경―.  지식재산연구.  16,  3
• (2021)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 및 경업금지기간의 기산점 및 종점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과 법.  12,  1
• (2021)  대학 및 대학창업기업의 겸직종업원에 의해 창출된 직무발명 및 특허에 대한 두 사용자의 권리지분율 산정방법.  산업재산권.  -,  66
• (2020)  2019년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의 개정으로 인한 ‘실시료(royalty)’ 산정방법의 변화 여부.  지식재산연구.  15,  4
• (2020)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동소유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 공유자 동의 원칙에서 공유자 각자 원칙으로.  과학기술과 법.  11,  2
• (2020)  제2의약용도발명의 특허권 침해판단: 프레가발린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7156 판결 등)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32,  4
• (2020)  발명자에 의한 직무발명 공개의 사용자 영업비밀의 침해 여부 -대법원 2012도6676 판결에 대한 비판-.  산업재산권.  65
• (2020)  상표법에 손해배상액 증액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  서울법학.  28,  2
• (2020)  직무발명의 실시를 통한 회사의 이익이회계상 적자(赤字, deficit)인 경우의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산업재산권.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