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 논문

• (2023)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ㆍ승인 및 관련 시정조치의 법적 성격과 기업결합 관련 항고소송의 적법요건에 대한 행정법적 검토.  저스티스.  197, 
• (2023)  제재처분 승계에 관한 일고(一考) -프랑스법상 행정제재 개념을 기초로 한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  성균관법학.  35,  1
• (2023)  독립규제위원회의 연성법 활용과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프랑스 독립행정청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및 시사점 ―.  공법연구.  51,  3
• (2022)  온라인 플랫폼과 자율규제 논의의 기초.  경제규제와 법.  15,  2
• (2022)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쟁점.  경제규제와 법.  15,  1
• (2022)  메타버스 플랫폼과 규제의 탈(脫) 게임화.  신산업규제법제리뷰.  22,  2
• (2022)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복규제 방지 방안.  경쟁법연구.  45, 
• (2022)  인앱 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배경, 의의, 한계 및 대응방안 — 앱 마켓에 대한 시장분석을 바탕으로 —.  행정법연구.  67
• (2021)  메타버스와 규제.  신산업규제법리뷰.  21,  2
• (2021)  ‘중간적 행정결정’과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저스티스.  184,  -
• (2021)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행정법연구.  64
• (2021)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의 현황ㆍ쟁점 및 국내 공법 체계에 대한 영향.  공법연구.  49,  3
• (2020)  지방자치단체와 프로스포츠단 간 협약의 공법적 검토- 경기장 등 시설의 사용․수익 및 관리․운영권과 명칭사용권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1,  3
• (2020)  원전 온배수 관련 어업피해보상의 법적 쟁점.  행정법연구.  61
• (2020)  VR/AR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의료ㆍ교육ㆍ영상 관련 실감 콘텐츠 규제를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13,  1
• (2019)  하도급법상 벌점제도의 문제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을 중심으로 -.  법조.  6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