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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전임교수

  • 부교수 행정법
  • 이승민
    Lab 디지털 산업과 법정책 연구회

관심분야

(프랑스) 행정법, 경제규제, ICT/TMT, 의료제약, 건설부동산, 환경에너지

학력

  • 2015: Harvard Law School (LL.M.)
  • 201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박사, 행정법)
  • 200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 행정법)
  • 20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학사)

약력/경력

  • 2020-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2019: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2017: 서울대학교 공정거래법과정 제13기 수료
  • 2015-2016: 프랑스 브르당 프라트(Bredin Prat) 로펌 파견근무
  • 2012, 2013: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2011, 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2010-2020: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 2007-2010: 육군 법무관
  •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행정법이론실무학회(2002), 한국경찰법학회(2005), 한국공법학회(2010), 한국행정법학회(2011), 한국행정판례연구회(2013),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2020), 한국게임학회(2020), 한국비교공법학회(2021), 한국경쟁법학회(2021)
  • 보건의료 데이터 심의 전문위원(2021-2022), 서울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2022)

학술지 논문

  • (2022)  온라인 플랫폼과 자율규제 논의의 기초.  경제규제와 법.  15,  2
  • (2022)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쟁점.  경제규제와 법.  15,  1
  • (2022)  메타버스 플랫폼과 규제의 탈(脫) 게임화.  신산업규제법제리뷰.  22,  2
  • (2022)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복규제 방지 방안.  경쟁법연구.  45, 
  • (2022)  인앱 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배경, 의의, 한계 및 대응방안 — 앱 마켓에 대한 시장분석을 바탕으로 —.  행정법연구.  67
  • (2021)  메타버스와 규제.  신산업규제법리뷰.  21,  2
  • (2021)  ‘중간적 행정결정’과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저스티스.  184,  -
  • (2021)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행정법연구.  64
  • (2021)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의 현황ㆍ쟁점 및 국내 공법 체계에 대한 영향.  공법연구.  49,  3
  • (2020)  지방자치단체와 프로스포츠단 간 협약의 공법적 검토- 경기장 등 시설의 사용․수익 및 관리․운영권과 명칭사용권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1,  3
  • (2020)  원전 온배수 관련 어업피해보상의 법적 쟁점.  행정법연구.  61
  • (2020)  VR/AR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의료ㆍ교육ㆍ영상 관련 실감 콘텐츠 규제를 중심으로 -.  경제규제와 법.  13,  1
  • (2019)  하도급법상 벌점제도의 문제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을 중심으로 -.  법조.  68,  3

단행본

  • (2022)  메타버스와 법: 그 물음표(?)와 느낌표(!).  박영사.  단독
  • (2022)  플랫폼의 법과 정책.  박영사.  공동

수상/공훈

  • 2010: 육군 참모총장 표창
  • 2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