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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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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과정코드 과정명 학점 개설여부
LAW5396 지방자치법론 3 No
지방자치법론의 강의내용은 헌법 제117조와 118조에 근거한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에 따른 성과와 제반 문제 및 개선점을 연구 검토하고 기본법인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들을 실무와 이론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심화 연구함.
LAW5400 민법개정에관한연구 3 Yes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에 민법개정위원회가 발족되어 재산법을 중심으로 민법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민법시행 100주년을 계기로 민법개정논의가 대두되어 지난 2003년 이래 민법개정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럽으로 눈을 돌리면, 독일에서 금세기 초에 채권법이 대폭 개정되었고 프랑스에서도 민법개정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재도 활발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대학원 세미나에서는 여러 외국의 민법개정 논의에 관한 연구성과를 검토함으로써 우리 민법전의 개정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LAW5401 민법연구방법론 3 Yes
본 대학원 세미나는 민법학에 초점을 맞추면서 법학의 연구방법/논문집필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봄으로써 수강생 각자의 학위논문 집필작업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 민법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는 작업을 비롯하여, 논문집필방법에 관한 외국서적의 강독까지, 논문집필에 도움이 되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LAW5407 입법학 3 No
본 강좌에서는 입법학에 대한 개괄적인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좌를 통하여 입법학 연혁 및 소개, 대표제 구조, 입법심의 구조, 적정한 입법절차, 공화정부의 대안으로서의 직접민주주의, 법령해석이론과 원리, 법집행과 입법평가 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 한국법 및 외국법제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법에 대한 대안 내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LAW5408 북한법연구 3 No
이 과목은 최근 북한 법제를 연구하는데 중점을 둔다. 즉 현행 북한 헌법을 비롯한 각 부문(사법, 민사, 형사, 재정경제/금융, 통상/경제개방, 산업자원, 국토/건설/교통, 농림/해상/수산, 문화/교육과학, 보건/의료, 복지/노동, 정보통신, 지적재산권, 경제특구 등)의 법률을 고찰하고,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개선방향 등을 연구한다.
LAW5409 WTO와지적재산권 3 No
지적재산권 체제는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을 중심으로 특허와 저작권이 보호되는 구조를 형성하여 왔고, 점차 그 보호범위를 넓혀 왔다. 이러한 보호체제의 정점에 있는 것은 일국 내의 보호체제를 넘어 타국으로 지적재산권이 이전되어 가는 경우, 해당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구조는 어떻게 확대되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교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 본 과목은 TRIPs의 구조와 교역관련 지적재산권보호 형태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례를 통해 구체화하게 된다.
LAW5412 국제조세이론연구 3 No
본 수업은 국제조세에 관한 이론적 쟁점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조세조약 및 국제조세와 관련된 국내세법의 주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문제를 단일한 기준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불합리한 이중비과세 또는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역외거래가 증가하는 최근 경향에 따라 국내세법상 쟁점들과 다른 여러 가지 국제조세상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책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보다 앞서서 위 각 쟁점들을 해결하여 온 해외의 사례 및 이론들에 대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 본 강의를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LAW5414 미국기업법 3 No
미국기업법은 미국회사법의 법원, 법인격부인론, 능력외이론, 회사의 기본적변경, 발기인의 책임, 주식과 주주, 주주총회, 주주의 열람권, 지배주주의 신인의무, 지배주식의 양도, 주주소송, 이사의 선임과 해임, 이사회, 이사의 주의의무, 이사의 충실의무, 자기거래, 회사기회이론, 임원, 임원의 보수, 폐쇄회사, 이익배당, 자기주식취득 등을 배우는 과목이다.
LAW5416 특허판례연구 3 No
특허판례연구는 대법원 및 특허법원의 특허판례 중 특허법 이해와 특허실무 이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판례를 엄선하여, 그 판례를 한편으로는 교수와 학생이 소개, 해석, 비판하는 강좌이다. 특허법리와 출원, 소송 실무를 특허법 이론만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특허법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나아가, 특허판례를 분석하며, 주어진 쟁점에 대해 나의 논리를 구축하고 상대방의 논리를 파괴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이차적 목표로 한다.
LAW5417 미국특허판례연구 3 No
국제특허소송은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한다. 그런 견지에서, 특허전문가는 미국의 특허법 및 소송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특허판례연구'는 그러한 기본 목적 하에서, 나아가 (1) 미국특허관할,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대법원의 역할 및 기능을 살피고, (2) 한국법과 다른 미국의 독특한 제도, 예를 들어, Markman Hearing, Discovery, Expert Testimony 등을 배우고, (3) 궁극적으로는 미국특허판례의 독해능력을 키운다. 판례법 체계를 가진 미국의 특허 관련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공(요약)되지 않은 특허판례를 읽고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강좌가 그러한 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LAW5418 자본시장법 3 Yes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공시제도, 예측정보,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단기매매차익반환, 공매도규제, 위임장규칙, 공개매수 등을 배우는 과목이다.
LAW5419 기업범죄판례연구 3 No
이 강의는 기업범죄에 관한 최근 주요 판례들의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이 기업범죄에 관한 실무능력을 갖추고 관련된 이론을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이 수업을 통하여 기업범죄의 다양한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LAW5420 금융거래법연구 3 No
본 과목은 금융법의 한 축인 금융거래법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한다. 금융거래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며, 실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본 과목은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은행예금 거래, 대출 거래, 자산유동화(asset backed securitization) 거래, 사업금융(project financing) 거래, 파생상품(financial derivative) 거래, 신용카드 거래, 할부거래, 주식 및 사채 발행 거래, 국제차입 거래, 집합투자 거래 등 실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킨다.
LAW5422 상표법판례연구 3 Yes
이 강좌는 학생들로 하여금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국내외의 최신 주요 판례들을 그 구체적인 사안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 연구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실무적 응용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이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은 상표의 등록요건, 상표권 침해. 도메인네임 관련 분쟁,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보호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하여 국내외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생들은 신중하게 선정된 주요 판례에 관하여 법상 및 실제상의 모든 의문을 제기하여 교수의 지도하에 상호간 토론을 활발히 함으로써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짐과 동시에, 이 분야의 전문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한 단계 심화시켜 나갈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LAW5423 저작권법판례연구 3 Yes
이 강좌는 학생들로 하여금 저작권법에 대한 국내외의 최신 주요 판례들을 그 구체적인 사안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 연구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실무적 응용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이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은 저작물, 저작자,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 공정이용, 저작권의 침해 및 구제, 국제저작권 분쟁 등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하여 국내외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세미나식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판례에 대한 모든 의문을 제기하여 충분한 토론을 수행함으로써 저작권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짐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이 분야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한 단계 심화시켜 나갈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