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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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자기 학습 시간 |
영역 | 학위 |
이수 학년 |
비고 | 언어 |
개설 여부 |
|---|---|---|---|---|---|---|---|---|---|
| LAW5419 | 기업범죄판례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이 강의는 기업범죄에 관한 최근 주요 판례들의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이 기업범죄에 관한 실무능력을 갖추고 관련된 이론을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이 수업을 통하여 기업범죄의 다양한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
| LAW5420 | 금융거래법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본 과목은 금융법의 한 축인 금융거래법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한다. 금융거래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며, 실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본 과목은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은행예금 거래, 대출 거래, 자산유동화(asset backed securitization) 거래, 사업금융(project financing) 거래, 파생상품(financial derivative) 거래, 신용카드 거래, 할부거래, 주식 및 사채 발행 거래, 국제차입 거래, 집합투자 거래 등 실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킨다. | |||||||||
| LAW5422 | 상표법판례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이 강좌는 학생들로 하여금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국내외의 최신 주요 판례들을 그 구체적인 사안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 연구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실무적 응용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이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은 상표의 등록요건, 상표권 침해. 도메인네임 관련 분쟁,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보호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하여 국내외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생들은 신중하게 선정된 주요 판례에 관하여 법상 및 실제상의 모든 의문을 제기하여 교수의 지도하에 상호간 토론을 활발히 함으로써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짐과 동시에, 이 분야의 전문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한 단계 심화시켜 나갈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 |||||||||
| LAW5423 | 저작권법판례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이 강좌는 학생들로 하여금 저작권법에 대한 국내외의 최신 주요 판례들을 그 구체적인 사안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 연구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실무적 응용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이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은 저작물, 저작자,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 공정이용, 저작권의 침해 및 구제, 국제저작권 분쟁 등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하여 국내외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세미나식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판례에 대한 모든 의문을 제기하여 충분한 토론을 수행함으로써 저작권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짐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이 분야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한 단계 심화시켜 나갈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 |||||||||
| LAW5425 | 법철학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이 과목은 법철학의 주요 주제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과목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선정될 수 있다. 법,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규범과 규범의 특성, 법적 추론과 법의 해석, 의무 및 법적 의무, 권리 및 법적 권리, 정의론, 도덕의 법적 강제, 법준수의무, 법치주의 등이다. 이와 같은 주제들은 전세계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역시 중요한 주제이다. 수업진행과 관련해서, 우선 강사가 자료집을 제공하고 수강생들은 자신의 발표할 부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할당된 발표부분의 양은 많지 않지만, 사려깊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철학에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분석과 사려깊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
| LAW5426 | 현대법이론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이 과목은 현대의 중요한 법이론들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한 법이론으로는 허버트 하트의 법이론, 로널드 드워킨의 법이론, 켈젠의 법이론, 존 피니스의 법이론, 조셉 라즈의 법이론이 있다. 이러한 법이론들은 뛰어난 법이론들이라고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것들은 이들 저자의 뛰어난 통찰력이 담긴 일생일대의 작품이다. 따라서 수강생들은 매우 주의깊게 이들 업적을 대하지 않는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실제 수업에서는 1개 또는 2개의 법이론을 선정하여 한학기 같이 공부할 것이다. | |||||||||
| LAW5428 | 집단소송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이 과목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Class Action과 Group Litigation에 관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과 소비자 단체소송이 인정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이들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인 연구와 현행 민사소송제도에 대한 특칙적인 규율에 관하여 체계적인 고찰을 시도한다. | |||||||||
| LAW5432 | 지역통상협정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한 | Yes | |
| WTO설립협정과 GATT 제24조에 의해 지역협정과 WTO협정은 공존의 근거를 갖고 있다. 본 강좌는 GATT 제24조의 해석론과 WTO 체제 하의 다양한 FTA를 상호적 관계에서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이 체결한 FTA의 분석과 비교법적 검토를 행한다. | |||||||||
| LAW5433 | 국제법기초이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국제법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을 이론중심으로 고찰한다. 특히 국제법의 법적 성격이나 국제관습과 국제조약 등의 法源, 그리고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등에 관하여 이론의 전개형식을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 |||||||||
| LAW5436 | 국제상사중재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본 과목은 국제상사거래의 분쟁과 그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다룬다. 특히 중재합의, 중재판정부, 중재절차, 중재판정,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기타 중재절차에 있어서의 공공질서 등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엄선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다. 수업은 학생이 선택한 주제에 대한 연구발표로 이루어질 것이다. | |||||||||
| LAW5437 | 헌법재판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헌법재판은 국가의 최고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조직, 통제에 관한 규범을 담고 있으므로 여러 법영역을 규율하여 헌법재판의 이해가 모든 법분야 연구에 필수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판례들을 축적해가고 있으므로 대학원 법학전공자들에게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형법분야 연구자들은 대법원 뿐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중요한 법리를 형성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 과목은 이전에 이미 개설되어 있었는데 뚜렷한 이유없이 폐지되어 이제 이 과목을 다시 개설한다면 이는 다시 복귀하는 의미를 가진다. | |||||||||
| LAW5439 | 미국금융법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금융 선진국인 미국의 금융법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미국 금융규제법의 동향 파악은 우리나라 금융법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이 과목은 미국 금융법에 관한 전반적인 규제 동향을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려는 것이 주 목적이다. 미국 은행법, 증권법, 보험업법 등 금융 규제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연구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에 관한 연구도 그 대상이 된다. | |||||||||
| LAW5440 | 보건의료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보건산업(healthcare industry)은 한국이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유망한 산업으로 그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보건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이 될 것임. 보건의료법을 보건의료법의 기본원칙, 보건의료민사법, 보건의료형사법, 보건의료행정법, 보건의료절차법으로 분류하여 공부함. 먼저 보건의료법을 개관하고 생명과학법 및 보건의료윤리를 공부함. 이어 보건의료민사법영역으로 보건의료계약,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연명중단의 법적 문제, 보건의료특허, 의료관광의 법적 문제, 의료수출의 법적 문제, 원격 진료 및 로봇 의술 법제를 연구하고, 보건의료형사법에서는 보건의료인의 형사책임, 환자의 형사책임, 보건의료관료의 형사책임, 기타 보건의료관련자의 형사책임을 공부함. 보건의료행정법 영역에서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 법제, 병원경영시스템 법제, 건강보험법제, 보건정보기술법제, 보건정보기술과 관련한 환자 프라이버시보호법제, 보건의료절차법영역으로 보건의료입법절차, 보건의료행정절차, 보건의료 소송 및 조정 등 보건의료분쟁해결절차를 공부함. 그 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 보건의료안전법제, 보건의료교육법제, 예방의학법제 등 보건과학기술법제를 연구함. | |||||||||
| LAW5441 | 노동법강독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노동법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노동법의 핵심 법률인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에 대해 기본 구조와 체계에 관해 강독한다. 주요 주제는 근로기준법에 관해서는 근로자 사용자, 근로시간, 휴식, 임금, 법정 수당, 퇴직급여 제도, 근로관계의 이전, 취업규칙, 해고, 인사조치 등이며, 노동조합법에 관해서는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조정, 부당노동행위 등이다. 강독자료는 영문 교재를 사용한다. | |||||||||
| LAW5443 | 동아시아공통법Ⅰ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비교법 연구를 통해 이 지역에 적합한 아시아적 법 개념, 즉 동아시아 “유스 코무네(공통법)”를 형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한다. 이들 지역이 이른바 ‘한자문화권’에 속하고 있는 점, 근대화 과정에서 외국법 체계를 수입하고 공유했던 역사적 경험은 이 지역의 민족주의를 넘어 장래 공통의 법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동아시아의 “유스 코무네(공통법)” 형성 및 운영 경험은 단지 한중일 3국의 지식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체제이행국)의 현행 법령과 법 문화를 이해하고 해당 국가에서의 법 발전을 돕기 위한 협력사업을 개발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 |||||||||
| LAW5444 | 동아시아공통법Ⅱ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비교법 연구를 통해 이 지역에 적합한 아시아적 법 개념, 즉 동아시아 “유스 코무네(공통법)”를 형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한다. 이들 지역이 이른바 ‘한자문화권’에 속하고 있는 점, 근대화 과정에서 외국법 체계를 수입하고 공유했던 역사적 경험은 이 지역의 민족주의를 넘어 장래 공통의 법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동아시아의 “유스 코무네(공통법)” 형성 및 운영 경험은 단지 한중일 3국의 지식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체제이행국)의 현행 법령과 법 문화를 이해하고 해당 국가에서의 법 발전을 돕기 위한 협력사업을 개발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 |||||||||
| LAW5445 | 동아시아비교법Ⅰ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영 | Yes | |
| 한국과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각국의 법 제도를 비교 연구한다. 공통의 문제에 관한 각국의 법적 대응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제도에 대한 연혁적 검토와 그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각국의 법문화 분석을 실시한다. 그 과정에서 한중일 공통 법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향한 최근 일련의 연구 성과가 활용될 수 있다. | |||||||||
| LAW5446 | 동아시아비교법Ⅱ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한국과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각국의 법 제도를 비교 연구한다. 공통의 문제에 관한 각국의 법적 대응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제도에 대한 연혁적 검토와 그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각국의 법문화 분석을 실시한다. 그 과정에서 한중일 공통 법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향한 최근 일련의 연구 성과가 활용될 수 있다. | |||||||||
| LAW5447 | 소비과세사례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한 | Yes | |
| 이 과목은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연구하고 판례 및 실제분쟁사례에 관하여 학생들이 연구 발표 후에 교수 및 학생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전반에 관한 이론적 깊이를 갖추게 될 것이고, 실제 사례에 부닥쳤을 때에 이를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될 것이다. | |||||||||
| LAW5448 | 재산과세사례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이 과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하여,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연구하고, 판례 및 실제분쟁사례에 관하여 학생들이 연구 발표 후에 교수 및 학생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하여 상속증여세 전반에 관한 이론적 깊이를 갖추게 될 것이고, 실제 사례에 부닥쳤을 때에 이를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될 것이다. | |||||||||
| LAW5449 | 소득과세사례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이 과목은 소득세에 관하여,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연구하고, 판례 및 실제분쟁사례에 관하여 학생들이 연구 발표 후에 교수 및 학생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하여 소득세 전반에 관한 이론적 깊이를 갖추게 될 것이고, 실제 사례에 부닥쳤을 때에 이를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될 것이다. | |||||||||
| LAW5452 | 상표법심화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이 과목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상표법에 관한 높은 수준의 학술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수강생이 상표법(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쟁점들 중에서 관심있는 주제를 선택한 후 국내외 학설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술논문을 작성해 보고, 이를 수업시간에 발표하며 지도교수 및 다른 수강생들과 질의응답, 토론을 거치도록 하고 지도교수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 |||||||||
| LAW5453 | 사이버범죄의국제법상규제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국경을 넘는 사이버 범죄를 규제하는 국제법과 국제적 체제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범죄 규제에 관한 부다페스트협약 등 주요 국제조약과 국제기구의 논의와 각국 사이버 범죄 관련 국내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적 과제로 다룬다. | |||||||||
| LAW5454 | 지능정보사회와헌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이 과목은 지능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쟁점들을 헌법적 시각에서 분석,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LAW5455 | 첨단과학기술과헌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한 | Yes | |
|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헌법적 가치를 규명하고 기존의 기본권론, 통치기구론과의 충돌 및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과목이다. | |||||||||
| LAW5456 | 지능정보사회와행정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이 서로 접목되면서 이른바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AI·로보틱스·빅데이터 등 인간과 사물의 사고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기계로 생산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인 산업혁명, 컴퓨터·인터넷으로 인간의 정보활용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정보혁명에 이어, 인간과 사물의 인지·사고 능력을 강화시키는 지능혁명을 가져 올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지능정보기술에 기반한 지능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시스템과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능화된 서비스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지식에의 접근성 향상 등으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낙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술혁신이 계속 인류를 이롭게 할 것인가를 놓고 벌였던 유명한 TED논쟁에서 각각 찬반의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릭 브린욜프슨 교수와 로버트 고든 교수는 모두 ‘기술의 발전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라는 것에 동의하였다. 노동대체, 부의 양극화, 기계종속성 등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 또한 크다. 기술자체는 가치중립적이며 결국 인간이 어떠한 관점으로 기술을 활용하고 이끌어 가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지능정보사회의 안착, 즉 인간에게 이로운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법의 기본이념을 모색하고,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종래의 행정법 이론으로 규명이 곤란한 새로운 영역들에 대한 탐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배상시스템의 개편을 통한 책임의 사회화, 행정의 자동결정과정에 대한 법률관계, 챗봇 등에 의한 국민의 행정참여 등 지능정보사회에서의 행정법 이론의 변화를 분석하고 탐구한다. | |||||||||
| LAW5460 | 일본노동법이론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일본의 노동법을 상당 부분 계수하였다. 일본의 노동법이 어떻게 이론을 구성하여 이해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노동법 이론을 심도 깊게 고민할 수 있다. 일본 노동법 학계의 최근의 중요한 저작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이론을 연구한다. | |||||||||
| LAW5461 | 영미노동법이론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노동법의 역사적 발전은 영국으로부터 시작되어, 영국은 노동법 이론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노동법은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동법으로 많이 계수되었다. 영미의 노동법이 어떻게 이론을 구성하여 이해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노동법 이론을 심도 깊게 고민할 수 있다. 영미 노동법 학계의 최근의 중요한 저작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이론을 연구한다. | |||||||||
| LAW5464 | AI와민사책임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 | No | ||
| AI(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가? 대표적으로는, 1)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누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2) Deep Learning 기술을 습득한 AI가 가격알고리즘에 의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경쟁사와 동일하게 설정한 경우에 누가 담합의 책임을 지는지, 3) AI를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정보가 유출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었을 경우에 그 정보를 제공한 개인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이다. 이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학문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과거 민법학에서 다루지 않았고 우리 대학원 과정에서도 아직까지 이를 다루는 강좌가 개설된 바는 없다. 이에 이번 강좌에서는 이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결과들을 검토하고 나아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
| LAW5466 | 채권양도채무인수한미비교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 | No | ||
| 이 강좌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타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다룬다. 이 강좌는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의 요건과 효과를 다룬다. 먼저 이들에 관한 미국계약법상 논의와 법제를 연구한다. 그 뒤 이들과 관련된 한국 계약법의 논의와 법제를 비교하면서 이들에 대한 심화학습을 도모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