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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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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과정코드 과정명 학점 개설여부
LAW5446 동아시아비교법Ⅱ 3 No
한국과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각국의 법 제도를 비교 연구한다. 공통의 문제에 관한 각국의 법적 대응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제도에 대한 연혁적 검토와 그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각국의 법문화 분석을 실시한다. 그 과정에서 한중일 공통 법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향한 최근 일련의 연구 성과가 활용될 수 있다.
LAW5447 소비과세사례연구 3 Yes
이 과목은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연구하고 판례 및 실제분쟁사례에 관하여 학생들이 연구 발표 후에 교수 및 학생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전반에 관한 이론적 깊이를 갖추게 될 것이고, 실제 사례에 부닥쳤을 때에 이를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될 것이다.
LAW5448 재산과세사례연구 3 No
이 과목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하여,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연구하고, 판례 및 실제분쟁사례에 관하여 학생들이 연구 발표 후에 교수 및 학생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하여 상속증여세 전반에 관한 이론적 깊이를 갖추게 될 것이고, 실제 사례에 부닥쳤을 때에 이를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될 것이다.
LAW5449 소득과세사례연구 3 No
이 과목은 소득세에 관하여,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연구하고, 판례 및 실제분쟁사례에 관하여 학생들이 연구 발표 후에 교수 및 학생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하여 소득세 전반에 관한 이론적 깊이를 갖추게 될 것이고, 실제 사례에 부닥쳤을 때에 이를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될 것이다.
LAW5452 상표법심화연구 3 No
이 과목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상표법에 관한 높은 수준의 학술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수강생이 상표법(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쟁점들 중에서 관심있는 주제를 선택한 후 국내외 학설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술논문을 작성해 보고, 이를 수업시간에 발표하며 지도교수 및 다른 수강생들과 질의응답, 토론을 거치도록 하고 지도교수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LAW5453 사이버범죄의국제법상규제 3 No
국경을 넘는 사이버 범죄를 규제하는 국제법과 국제적 체제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범죄 규제에 관한 부다페스트협약 등 주요 국제조약과 국제기구의 논의와 각국 사이버 범죄 관련 국내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적 과제로 다룬다.
LAW5454 지능정보사회와헌법 3 No
이 과목은 지능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쟁점들을 헌법적 시각에서 분석,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AW5455 첨단과학기술과헌법 3 No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헌법적 가치를 규명하고 기존의 기본권론, 통치기구론과의 충돌 및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과목이다.
LAW5456 지능정보사회와행정법 3 No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이 서로 접목되면서 이른바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AI·로보틱스·빅데이터 등 인간과 사물의 사고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기계로 생산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인 산업혁명, 컴퓨터·인터넷으로 인간의 정보활용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정보혁명에 이어, 인간과 사물의 인지·사고 능력을 강화시키는 지능혁명을 가져 올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지능정보기술에 기반한 지능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시스템과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능화된 서비스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지식에의 접근성 향상 등으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낙관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술혁신이 계속 인류를 이롭게 할 것인가를 놓고 벌였던 유명한 TED논쟁에서 각각 찬반의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릭 브린욜프슨 교수와 로버트 고든 교수는 모두 ‘기술의 발전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라는 것에 동의하였다. 노동대체, 부의 양극화, 기계종속성 등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 또한 크다. 기술자체는 가치중립적이며 결국 인간이 어떠한 관점으로 기술을 활용하고 이끌어 가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지능정보사회의 안착, 즉 인간에게 이로운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법의 기본이념을 모색하고,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종래의 행정법 이론으로 규명이 곤란한 새로운 영역들에 대한 탐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배상시스템의 개편을 통한 책임의 사회화, 행정의 자동결정과정에 대한 법률관계, 챗봇 등에 의한 국민의 행정참여 등 지능정보사회에서의 행정법 이론의 변화를 분석하고 탐구한다.
LAW5457 사이버전쟁과국제법 3 No
국제적 무력충돌에 관한 기존의 국제법 규범, 특히 국제인도법 규범이 새로운 형태로 인식되고 있는 사이법 범죄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을지, 적용의 한계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새로운 법규범 정립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그 법적 논리적 근거를 연구한다.
LAW5460 일본노동법이론연구 3 Yes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일본의 노동법을 상당 부분 계수하였다. 일본의 노동법이 어떻게 이론을 구성하여 이해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노동법 이론을 심도 깊게 고민할 수 있다. 일본 노동법 학계의 최근의 중요한 저작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이론을 연구한다.
LAW5461 영미노동법이론연구 3 Yes
노동법의 역사적 발전은 영국으로부터 시작되어, 영국은 노동법 이론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노동법은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동법으로 많이 계수되었다. 영미의 노동법이 어떻게 이론을 구성하여 이해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노동법 이론을 심도 깊게 고민할 수 있다. 영미 노동법 학계의 최근의 중요한 저작들을 중심으로 노동법 이론을 연구한다.
LAW5462 손해배상한미비교연구 3 Yes
‘손해배상한미비교연구’는 계약 위반에 따른 피해 당사자의 구제방법으로서 손해배상에 관한 미국의 법리를 한국의 법리와 비교하면서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LAW5463 직접강제한미비교연구 3 Yes
‘직접강제한미비교연구’는 계약위반의 구제방법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강제를 구하는 법리에 관한 한미 계약법의 비교법적 연구를 목표로 한다.
LAW5464 AI와민사책임 3 Yes
AI(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가? 대표적으로는, 1)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누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2) Deep Learning 기술을 습득한 AI가 가격알고리즘에 의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경쟁사와 동일하게 설정한 경우에 누가 담합의 책임을 지는지, 3) AI를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정보가 유출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었을 경우에 그 정보를 제공한 개인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이다. 이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학문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과거 민법학에서 다루지 않았고 우리 대학원 과정에서도 아직까지 이를 다루는 강좌가 개설된 바는 없다. 이에 이번 강좌에서는 이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결과들을 검토하고 나아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