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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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자기 학습 시간 |
영역 | 학위 |
이수 학년 |
비고 | 언어 |
개설 여부 |
|---|---|---|---|---|---|---|---|---|---|
| LAW5072 | 강제집행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한 | Yes | |
|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내용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절차에 관하여 연구한다. | |||||||||
| LAW5079 | 미국저작권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세계 저작권법의 판례와 실무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저작권법의 구조와 원리를 주요판례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 저작권법의 발전방향과 국제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의 대응책을 모색한다. 각종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침해 및 구제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 |||||||||
| LAW5082 | 형사소송법기초이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형벌권의 행사 절차와 내용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성격 및 지도이념과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등을 분석·검토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연구를 위한 기초소양을 함양한다. | |||||||||
| LAW5083 | 형사정책기초이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한 | Yes | |
| 다원화된 사회의 범죄현상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방지를 위한 국가적·사회적 대책을 살펴봄으로써 형사정책 연구의 기초소양을 함양한다. | |||||||||
| LAW5091 | 행형학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수형자의 교도소내의 구금에 관한 일반원리와 제절차를 연구ㆍ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수형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재사회화의 능률적 방안을 탐구한다. | |||||||||
| LAW5093 | 소년범죄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최근 양적인 증가 이외에 질적으로 집단화, 조직폭력화, 저연령화되어 가는 소년범죄의 현상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규범적 대책과 사회적 대책으로 나누어 심도있게 탐구한다. | |||||||||
| LAW5094 | 피해자론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형사사법의 발달과정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를 중심으로 범죄의 원인과 대책을 탐구한다. 특히 1980년대 이후의 서구의 피해자학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착방안을 모색한다. | |||||||||
| LAW5104 | 회사법일반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회사법의 중요 원칙을 연구한다. 특히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중요 내용을 다룬다. | |||||||||
| LAW5107 | 해상법일반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해상운송법을 중심으로 선주유한책임법 등을 연구한다. 이 밖에도 선박충돌, 선박임대차, 해상 금융 등에 대하여도 연구한다. | |||||||||
| LAW5108 | 보통거래약관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상거래는 부합거래화는 일반적 현상이며, 그 결과 보통거래약관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규율은 상거래법의 핵심적 과제가 된다. 이 과목은 보통거래약관에 관한 일반법으로 상정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심화연구, 그리고 독일 약관규제법과의 비교연구를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 |||||||||
| LAW5111 | 국제계약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오늘날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제계약에 관한 법률을 연구한다. 국제매매계약, 국제자본계약, 국제서비스계약 등이 내용이 된다. | |||||||||
| LAW5120 | 비교보험법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주요국 보험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되, 각국 보험법의 모델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보험법연구에 초점을 둔다. 이 과목에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사법적 규율은 물론이고, 보험산업에 대한 공적 규제에 비교법적 고찰을 포함한다. | |||||||||
| LAW5124 | 회사법판례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한 | Yes | |
| 회사에 관한 법원의 판결례를 연구함으로써 회사법에 관한 지식의 폭을 넓힌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및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관한 판례를 다룬다. | |||||||||
| LAW5128 | 해상법판례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해상법에 관한 법원의 판결례를 연구함으로써 회사법에 관한 지식의 폭을 넓힌다. 상법 중 해상법에 관한 판례는 물론 국제조약인 함부르크 규칙상의 판례도 연구대상이 된다. | |||||||||
| LAW5140 | 국제물품매매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률을 특히 1980년의 유엔통일매매법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 |||||||||
| LAW5141 | 국제물품운송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국제항공운송조약 및 국제해상운송조약을 중심으로 국제물품운송법을 연구한다. | |||||||||
| LAW5150 | 법경제학강독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법제도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서, 법현상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접근을 포함한다. 독점금지, 조세정책, 공적감독, 노동법, 재산법, 계약법, 불법행위법에 관한 법경제학 문헌을 강독한다. | |||||||||
| LAW5156 | 노동법판례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사회법에 관한 판결례를 연구함으로써 사회법에 관한 지식의 폭을 넓힌다. | |||||||||
| LAW5183 | 환경과통상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환경보호목적의 통상규제에 관한 일반원리와 구체적 사례를 세미나 형식으로 검토 분석한다. | |||||||||
| LAW5193 | 민사법제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우리나라 및 서양제국의 민법의 발전과 그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을 연구한다. | |||||||||
| LAW5208 | 전자상거래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전자상거래법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 등 최근 전자거래 관련 입법의 내용을 고찰하고 전자거래에서 파생되는 법률적인 문제점 등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 |||||||||
| LAW5210 | 전자지급결제제도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제도, 전자선불지급수단, 전자채권, 전자어음, 전자외상매출채권, 온라인신용카드 등 각종 전자지급결제수단의 기술적 구조와 이들 수단을 이용한 거래의 법률적 문제점을 고찰한다. | |||||||||
| LAW5211 | 회사소송이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비롯하여 대표소송, 단체소송 등 회사관련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살펴보고 회사법상 규정하고 있는 소송제도에 관한 고찰과 강제집행법상 각종 문제에 관해서 고찰한다. | |||||||||
| LAW5212 | 전자금융거래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금융법의 전반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최근 입법이 예상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특수한 문제점에 관해서 살펴본다. 각종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개념, 법적 책임, 시장진입조건 등을 비롯하여 각종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의 기본적 효력에 관해서도 고찰한다. | |||||||||
| LAW5220 | 미국법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이 과목은 미국법에서의 중요한 분야나 문제에 대해 탐구한다. | |||||||||
| LAW5221 | 일본법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일 | Yes | |
| 이 과목은 일본법의 중요한 분야나 문제에 대해 탐구한다. | |||||||||
| LAW5222 | 중국법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이 과목은 중국법의 중요한 분야나 문제에 대해 탐구한다. | |||||||||
| LAW5223 | 금융업무와형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금융·증권시장의 역할과 현상, 규제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부정한 내부거래, 범죄행위에 대한 적발이나 수사방법의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법이론적, 실무적 체계를 정립한다. | |||||||||
| LAW5225 | 기업범죄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기업을 단위로 하는 조직범죄 및 회사범죄에 관한 연구 즉, 회사재산의 배당과 공개규제에 대한 규칙위반에 대한 제제 방법 등을 분석, 연구함으로써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법적인 규제이론을 정립한다. | |||||||||
| LAW5226 | 정보형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한 | Yes | |
|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정보의 이용, 이동, 유출과 관련한 신종범죄화 및 형사책임의 이론에 관한 분석을 대상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