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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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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과정코드 과정명 학점 개설여부
LAW5072 강제집행론 3 Yes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내용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절차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5079 미국저작권법 3 No
세계 저작권법의 판례와 실무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저작권법의 구조와 원리를 주요판례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 저작권법의 발전방향과 국제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의 대응책을 모색한다. 각종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침해 및 구제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LAW5082 형사소송법기초이론 3 No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형벌권의 행사 절차와 내용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성격 및 지도이념과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등을 분석·검토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연구를 위한 기초소양을 함양한다.
LAW5083 형사정책기초이론 3 No
다원화된 사회의 범죄현상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방지를 위한 국가적·사회적 대책을 살펴봄으로써 형사정책 연구의 기초소양을 함양한다.
LAW5088 국제분쟁처리법 3 Yes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직접교섭, 주선 및 중개, 조정 및 국제심사, 중재, 사법적 해결방법 등을 살펴보고, 각각의 특성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비교적으로 고찰한다.
LAW5091 행형학연구 3 No
수형자의 교도소내의 구금에 관한 일반원리와 제절차를 연구ㆍ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수형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재사회화의 능률적 방안을 탐구한다.
LAW5093 소년범죄연구 3 No
최근 양적인 증가 이외에 질적으로 집단화, 조직폭력화, 저연령화되어 가는 소년범죄의 현상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규범적 대책과 사회적 대책으로 나누어 심도있게 탐구한다.
LAW5094 피해자론연구 3 No
형사사법의 발달과정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를 중심으로 범죄의 원인과 대책을 탐구한다. 특히 1980년대 이후의 서구의 피해자학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착방안을 모색한다.
LAW5104 회사법일반연구 3 No
회사법의 중요 원칙을 연구한다. 특히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중요 내용을 다룬다.
LAW5107 해상법일반연구 3 No
해상운송법을 중심으로 선주유한책임법 등을 연구한다. 이 밖에도 선박충돌, 선박임대차, 해상 금융 등에 대하여도 연구한다.
LAW5108 보통거래약관법 3 No
상거래는 부합거래화는 일반적 현상이며, 그 결과 보통거래약관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규율은 상거래법의 핵심적 과제가 된다. 이 과목은 보통거래약관에 관한 일반법으로 상정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심화연구, 그리고 독일 약관규제법과의 비교연구를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LAW5111 국제계약법 3 No
오늘날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제계약에 관한 법률을 연구한다. 국제매매계약, 국제자본계약, 국제서비스계약 등이 내용이 된다.
LAW5120 비교보험법론 3 No
주요국 보험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되, 각국 보험법의 모델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보험법연구에 초점을 둔다. 이 과목에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사법적 규율은 물론이고, 보험산업에 대한 공적 규제에 비교법적 고찰을 포함한다.
LAW5124 회사법판례연구 3 No
회사에 관한 법원의 판결례를 연구함으로써 회사법에 관한 지식의 폭을 넓힌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및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관한 판례를 다룬다.
LAW5128 해상법판례연구 3 No
해상법에 관한 법원의 판결례를 연구함으로써 회사법에 관한 지식의 폭을 넓힌다. 상법 중 해상법에 관한 판례는 물론 국제조약인 함부르크 규칙상의 판례도 연구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