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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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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자기
학습
시간
영역 학위 이수
학년
비고 언어 개설
여부
LAW5141 국제물품운송법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국제항공운송조약 및 국제해상운송조약을 중심으로 국제물품운송법을 연구한다.
LAW5150 법경제학강독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법제도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서, 법현상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접근을 포함한다. 독점금지, 조세정책, 공적감독, 노동법, 재산법, 계약법, 불법행위법에 관한 법경제학 문헌을 강독한다.
LAW5156 노동법판례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사회법에 관한 판결례를 연구함으로써 사회법에 관한 지식의 폭을 넓힌다.
LAW5183 환경과통상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환경보호목적의 통상규제에 관한 일반원리와 구체적 사례를 세미나 형식으로 검토 분석한다.
LAW5193 민사법제사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우리나라 및 서양제국의 민법의 발전과 그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을 연구한다.
LAW5208 전자상거래법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전자상거래법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 등 최근 전자거래 관련 입법의 내용을 고찰하고 전자거래에서 파생되는 법률적인 문제점 등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LAW5210 전자지급결제제도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제도, 전자선불지급수단, 전자채권, 전자어음, 전자외상매출채권, 온라인신용카드 등 각종 전자지급결제수단의 기술적 구조와 이들 수단을 이용한 거래의 법률적 문제점을 고찰한다.
LAW5211 회사소송이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비롯하여 대표소송, 단체소송 등 회사관련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살펴보고 회사법상 규정하고 있는 소송제도에 관한 고찰과 강제집행법상 각종 문제에 관해서 고찰한다.
LAW5212 전자금융거래법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금융법의 전반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최근 입법이 예상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특수한 문제점에 관해서 살펴본다. 각종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개념, 법적 책임, 시장진입조건 등을 비롯하여 각종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의 기본적 효력에 관해서도 고찰한다.
LAW5220 미국법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이 과목은 미국법에서의 중요한 분야나 문제에 대해 탐구한다.
LAW5221 일본법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Yes
이 과목은 일본법의 중요한 분야나 문제에 대해 탐구한다.
LAW5222 중국법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이 과목은 중국법의 중요한 분야나 문제에 대해 탐구한다.
LAW5223 금융업무와형법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금융·증권시장의 역할과 현상, 규제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부정한 내부거래, 범죄행위에 대한 적발이나 수사방법의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법이론적, 실무적 체계를 정립한다.
LAW5225 기업범죄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기업을 단위로 하는 조직범죄 및 회사범죄에 관한 연구 즉, 회사재산의 배당과 공개규제에 대한 규칙위반에 대한 제제 방법 등을 분석, 연구함으로써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법적인 규제이론을 정립한다.
LAW5226 정보형법 3 6 전공 석사/박사 1-4 Yes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정보의 이용, 이동, 유출과 관련한 신종범죄화 및 형사책임의 이론에 관한 분석을 대상으로 한다.
LAW5228 의료형법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치료행위 및 치료중단과 관련한 의사의 형사책임의 문제를 형사법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LAW5232 금융법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금융법은 금전의 융통에 관한 사업을 영업으로 수행하는 자, 은행, 보험, 증권, 신탁, 상호신용금고 등에 대한 규제와 금융거래에 대한 사법적 규율을 내용으로 한다. 이 과목은 우리나라 금융관련법규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확보하고, 금융산업 구조조정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특화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LAW5236 상법기초이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상법의 개념 및 지위를 밝히고 상법의 기본이론을 연구한다.
LAW5239 형사판례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형사사건에 대한 국내의 중요판례들의 분석·검토를 통하여 형법이론의 적응력과 비판적 안목을 기른다. 외국의 중요 판례들을 분석·검토함으로써 형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리 판례에 대한 시사를 받는다.
LAW5247 형법과현재의쟁점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형법상 신종범죄화와 비범죄화가 진행되고 있는 영역을 선별하여 형법해석학적 탐구 및 형사정책적 전망을 함.
LAW5249 민법과현대사회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제정과 개정의 경직성을 갖는 민법전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현대사회에 적응성을 연구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민법전 개정필요성을 검토하는 민법학의 입법학임.
LAW5250 민사소송실무와판례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민사소송실무와 판례를 조사 검토함으로써 민사소송의 여러 쟁점을 실질적으로 탐구함.
LAW5263 형사정책의쟁점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형사정책의 지도원리와 동시대의 형사정책적 논제들에 관해 분석함.
LAW5279 Law, Science and Technology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법의 사회적응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학자에게 필요한 법과 과학의 경계부분을 훈련하는 기초과목임.
LAW5280 계약의기본원리 3 6 전공 석사/박사 1-4 Yes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각종 재화의 생산 교환 분배의 기본 구조인 계약의 유형, 성립과 효력을 검토함으로써 계약법의 기본원리를 탐구함.
LAW5282 특수소송실무와쟁점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구체적 소송에 있어 가장 문제되는 유형 내지 일반 민사소송원리의 적용이 어려운 특수한 소송유형을 찾아내고 탐구함. 특히 과학기술관련 법률분쟁으로 현재 문제되는 내용 등을 검토함.
LAW5285 방송통신법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전지통신, 방송간의 한계에 관한 쟁점 및 융복합화하는 양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는 과목
LAW5290 정보공개법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의 대상, 공개청구절차, 비공개 결정에 대한 구제수단 등을 탐구함.
LAW5291 Data Protection Law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개인정보보호를 비롯하여 국가정보, 기업정보 등 정보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의 체계를 고찰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점을 탐구하는 과목
LAW5292 Law Science & Biotechnology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일반 과학과 생명과학 등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새로운 해석체계를 모색하는 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