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명을 클릭하시면 과정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자기 학습 시간 |
영역 | 학위 |
이수 학년 |
비고 | 언어 |
개설 여부 |
---|---|---|---|---|---|---|---|---|---|
LAW5141 | 국제물품운송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국제항공운송조약 및 국제해상운송조약을 중심으로 국제물품운송법을 연구한다. | |||||||||
LAW5150 | 법경제학강독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법제도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서, 법현상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접근을 포함한다. 독점금지, 조세정책, 공적감독, 노동법, 재산법, 계약법, 불법행위법에 관한 법경제학 문헌을 강독한다. | |||||||||
LAW5156 | 노동법판례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사회법에 관한 판결례를 연구함으로써 사회법에 관한 지식의 폭을 넓힌다. | |||||||||
LAW5183 | 환경과통상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환경보호목적의 통상규제에 관한 일반원리와 구체적 사례를 세미나 형식으로 검토 분석한다. | |||||||||
LAW5193 | 민사법제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우리나라 및 서양제국의 민법의 발전과 그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을 연구한다. | |||||||||
LAW5208 | 전자상거래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전자상거래법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 등 최근 전자거래 관련 입법의 내용을 고찰하고 전자거래에서 파생되는 법률적인 문제점 등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 |||||||||
LAW5210 | 전자지급결제제도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제도, 전자선불지급수단, 전자채권, 전자어음, 전자외상매출채권, 온라인신용카드 등 각종 전자지급결제수단의 기술적 구조와 이들 수단을 이용한 거래의 법률적 문제점을 고찰한다. | |||||||||
LAW5211 | 회사소송이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비롯하여 대표소송, 단체소송 등 회사관련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살펴보고 회사법상 규정하고 있는 소송제도에 관한 고찰과 강제집행법상 각종 문제에 관해서 고찰한다. | |||||||||
LAW5212 | 전자금융거래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금융법의 전반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최근 입법이 예상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특수한 문제점에 관해서 살펴본다. 각종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개념, 법적 책임, 시장진입조건 등을 비롯하여 각종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의 기본적 효력에 관해서도 고찰한다. | |||||||||
LAW5220 | 미국법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이 과목은 미국법에서의 중요한 분야나 문제에 대해 탐구한다. | |||||||||
LAW5221 | 일본법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일 | Yes | |
이 과목은 일본법의 중요한 분야나 문제에 대해 탐구한다. | |||||||||
LAW5222 | 중국법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이 과목은 중국법의 중요한 분야나 문제에 대해 탐구한다. | |||||||||
LAW5223 | 금융업무와형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금융·증권시장의 역할과 현상, 규제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부정한 내부거래, 범죄행위에 대한 적발이나 수사방법의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법이론적, 실무적 체계를 정립한다. | |||||||||
LAW5225 | 기업범죄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기업을 단위로 하는 조직범죄 및 회사범죄에 관한 연구 즉, 회사재산의 배당과 공개규제에 대한 규칙위반에 대한 제제 방법 등을 분석, 연구함으로써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법적인 규제이론을 정립한다. | |||||||||
LAW5226 | 정보형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한 | Yes | |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정보의 이용, 이동, 유출과 관련한 신종범죄화 및 형사책임의 이론에 관한 분석을 대상으로 한다. | |||||||||
LAW5228 | 의료형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치료행위 및 치료중단과 관련한 의사의 형사책임의 문제를 형사법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 |||||||||
LAW5232 | 금융법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금융법은 금전의 융통에 관한 사업을 영업으로 수행하는 자, 은행, 보험, 증권, 신탁, 상호신용금고 등에 대한 규제와 금융거래에 대한 사법적 규율을 내용으로 한다. 이 과목은 우리나라 금융관련법규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확보하고, 금융산업 구조조정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특화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 |||||||||
LAW5236 | 상법기초이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상법의 개념 및 지위를 밝히고 상법의 기본이론을 연구한다. | |||||||||
LAW5239 | 형사판례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형사사건에 대한 국내의 중요판례들의 분석·검토를 통하여 형법이론의 적응력과 비판적 안목을 기른다. 외국의 중요 판례들을 분석·검토함으로써 형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리 판례에 대한 시사를 받는다. | |||||||||
LAW5247 | 형법과현재의쟁점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형법상 신종범죄화와 비범죄화가 진행되고 있는 영역을 선별하여 형법해석학적 탐구 및 형사정책적 전망을 함. | |||||||||
LAW5249 | 민법과현대사회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제정과 개정의 경직성을 갖는 민법전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현대사회에 적응성을 연구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민법전 개정필요성을 검토하는 민법학의 입법학임. | |||||||||
LAW5250 | 민사소송실무와판례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민사소송실무와 판례를 조사 검토함으로써 민사소송의 여러 쟁점을 실질적으로 탐구함. | |||||||||
LAW5263 | 형사정책의쟁점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형사정책의 지도원리와 동시대의 형사정책적 논제들에 관해 분석함. | |||||||||
LAW5279 | Law, Science and Technology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법의 사회적응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학자에게 필요한 법과 과학의 경계부분을 훈련하는 기초과목임. | |||||||||
LAW5280 | 계약의기본원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한 | Yes | |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각종 재화의 생산 교환 분배의 기본 구조인 계약의 유형, 성립과 효력을 검토함으로써 계약법의 기본원리를 탐구함. | |||||||||
LAW5282 | 특수소송실무와쟁점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구체적 소송에 있어 가장 문제되는 유형 내지 일반 민사소송원리의 적용이 어려운 특수한 소송유형을 찾아내고 탐구함. 특히 과학기술관련 법률분쟁으로 현재 문제되는 내용 등을 검토함. | |||||||||
LAW5285 | 방송통신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전지통신, 방송간의 한계에 관한 쟁점 및 융복합화하는 양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는 과목 | |||||||||
LAW5290 | 정보공개법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의 대상, 공개청구절차, 비공개 결정에 대한 구제수단 등을 탐구함. | |||||||||
LAW5291 | Data Protection Law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개인정보보호를 비롯하여 국가정보, 기업정보 등 정보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의 체계를 고찰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점을 탐구하는 과목 | |||||||||
LAW5292 | Law Science & Biotechnology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일반 과학과 생명과학 등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새로운 해석체계를 모색하는 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