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닫기
통합검색
 
  • home
  • 일반대학원 법학과
  • 교육과정

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과정명을 클릭하시면 과정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과정코드 과정명 학점 개설여부
LAW5140 국제물품매매법 3 No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률을 특히 1980년의 유엔통일매매법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LAW5141 국제물품운송법 3 No
국제항공운송조약 및 국제해상운송조약을 중심으로 국제물품운송법을 연구한다.
LAW5150 법경제학강독 3 No
법제도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서, 법현상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접근을 포함한다. 독점금지, 조세정책, 공적감독, 노동법, 재산법, 계약법, 불법행위법에 관한 법경제학 문헌을 강독한다.
LAW5151 소비자법연구 3 No
1980년대 이래 소비자보호가 법적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단행법이 계속하여 제정되고 있다. 이 과목은 소비자보호기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보호법제에 대한 심화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LAW5152 미국독점금지법연구 3 Yes
각국 독점금지법의 실질적 모델이 되고 있으며, 점차 그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미국 연방 독점금지법에 대한 연구심화를 목적으로 한다. 연방 독점금지법, 즉 셔먼법, 클레이튼법, 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법에 대한 고찰 이외에, 주요 주(州) 독점금지법에 대한 연구를 또한 포함한다.
LAW5156 노동법판례연구 3 No
사회법에 관한 판결례를 연구함으로써 사회법에 관한 지식의 폭을 넓힌다.
LAW5175 국제통상분쟁법 3 No
통상분쟁의 해결방법과 구체적 과정을 비교적으로 고찰 검토한다.
LAW5183 환경과통상 3 No
환경보호목적의 통상규제에 관한 일반원리와 구체적 사례를 세미나 형식으로 검토 분석한다.
LAW5186 자위권론 3 No
전통 국제법상의 자위권 규정과 UN헌장상의 자위권을 대비하고, 실태적 행사양태를 분석 검토한다.
LAW5193 민사법제사 3 No
우리나라 및 서양제국의 민법의 발전과 그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을 연구한다.
LAW5198 한국친족법론 3 No
한국 친족법의 주요 이론을 역사적·비교법적 접근을 통하여 살펴보고 외국과 비교하여 한국 가족법의 특성을 연구한다.
LAW5203 해양법 3 No
국제법의 규제대상인 해양에 관하여 UN해양법협약을 통해 정립된 국제적 질서를 중심으로 영해제도,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대륙붕, 심해저, 공해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이들 상호간의 관계와 국가의 권리 및 제한내용을 살펴본다.
LAW5208 전자상거래법 3 No
전자상거래법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 등 최근 전자거래 관련 입법의 내용을 고찰하고 전자거래에서 파생되는 법률적인 문제점 등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LAW5210 전자지급결제제도연구 3 No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제도, 전자선불지급수단, 전자채권, 전자어음, 전자외상매출채권, 온라인신용카드 등 각종 전자지급결제수단의 기술적 구조와 이들 수단을 이용한 거래의 법률적 문제점을 고찰한다.
LAW5211 회사소송이론 3 No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비롯하여 대표소송, 단체소송 등 회사관련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살펴보고 회사법상 규정하고 있는 소송제도에 관한 고찰과 강제집행법상 각종 문제에 관해서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