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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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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과정코드 과정명 학점 개설여부
LAW5212 전자금융거래법 3 No
금융법의 전반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최근 입법이 예상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특수한 문제점에 관해서 살펴본다. 각종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개념, 법적 책임, 시장진입조건 등을 비롯하여 각종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의 기본적 효력에 관해서도 고찰한다.
LAW5220 미국법연구 3 Yes
이 과목은 미국법에서의 중요한 분야나 문제에 대해 탐구한다.
LAW5221 일본법연구 3 No
이 과목은 일본법의 중요한 분야나 문제에 대해 탐구한다.
LAW5222 중국법연구 3 No
이 과목은 중국법의 중요한 분야나 문제에 대해 탐구한다.
LAW5223 금융업무와형법 3 Yes
금융·증권시장의 역할과 현상, 규제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부정한 내부거래, 범죄행위에 대한 적발이나 수사방법의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법이론적, 실무적 체계를 정립한다.
LAW5225 기업범죄론 3 No
기업을 단위로 하는 조직범죄 및 회사범죄에 관한 연구 즉, 회사재산의 배당과 공개규제에 대한 규칙위반에 대한 제제 방법 등을 분석, 연구함으로써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법적인 규제이론을 정립한다.
LAW5226 정보형법 3 Yes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정보의 이용, 이동, 유출과 관련한 신종범죄화 및 형사책임의 이론에 관한 분석을 대상으로 한다.
LAW5228 의료형법 3 No
치료행위 및 치료중단과 관련한 의사의 형사책임의 문제를 형사법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LAW5232 금융법론 3 Yes
금융법은 금전의 융통에 관한 사업을 영업으로 수행하는 자, 은행, 보험, 증권, 신탁, 상호신용금고 등에 대한 규제와 금융거래에 대한 사법적 규율을 내용으로 한다. 이 과목은 우리나라 금융관련법규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확보하고, 금융산업 구조조정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특화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LAW5236 상법기초이론 3 No
상법의 개념 및 지위를 밝히고 상법의 기본이론을 연구한다.
LAW5239 형사판례연구 3 No
형사사건에 대한 국내의 중요판례들의 분석·검토를 통하여 형법이론의 적응력과 비판적 안목을 기른다. 외국의 중요 판례들을 분석·검토함으로써 형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리 판례에 대한 시사를 받는다.
LAW5247 형법과현재의쟁점 3 Yes
형법상 신종범죄화와 비범죄화가 진행되고 있는 영역을 선별하여 형법해석학적 탐구 및 형사정책적 전망을 함.
LAW5249 민법과현대사회 3 No
제정과 개정의 경직성을 갖는 민법전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현대사회에 적응성을 연구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민법전 개정필요성을 검토하는 민법학의 입법학임.
LAW5250 민사소송실무와판례 3 No
민사소송실무와 판례를 조사 검토함으로써 민사소송의 여러 쟁점을 실질적으로 탐구함.
LAW5263 형사정책의쟁점 3 No
형사정책의 지도원리와 동시대의 형사정책적 논제들에 관해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