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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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자기 학습 시간 |
영역 | 학위 |
이수 학년 |
비고 | 언어 |
개설 여부 |
|---|---|---|---|---|---|---|---|---|---|
| LAW5228 | 의료형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치료행위 및 치료중단과 관련한 의사의 형사책임의 문제를 형사법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 |||||||||
| LAW5232 | 금융법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금융법은 금전의 융통에 관한 사업을 영업으로 수행하는 자, 은행, 보험, 증권, 신탁, 상호신용금고 등에 대한 규제와 금융거래에 대한 사법적 규율을 내용으로 한다. 이 과목은 우리나라 금융관련법규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확보하고, 금융산업 구조조정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특화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 |||||||||
| LAW5236 | 상법기초이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상법의 개념 및 지위를 밝히고 상법의 기본이론을 연구한다. | |||||||||
| LAW5239 | 형사판례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형사사건에 대한 국내의 중요판례들의 분석·검토를 통하여 형법이론의 적응력과 비판적 안목을 기른다. 외국의 중요 판례들을 분석·검토함으로써 형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리 판례에 대한 시사를 받는다. | |||||||||
| LAW5247 | 형법과현재의쟁점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형법상 신종범죄화와 비범죄화가 진행되고 있는 영역을 선별하여 형법해석학적 탐구 및 형사정책적 전망을 함. | |||||||||
| LAW5249 | 민법과현대사회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제정과 개정의 경직성을 갖는 민법전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현대사회에 적응성을 연구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민법전 개정필요성을 검토하는 민법학의 입법학임. | |||||||||
| LAW5250 | 민사소송실무와판례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민사소송실무와 판례를 조사 검토함으로써 민사소송의 여러 쟁점을 실질적으로 탐구함. | |||||||||
| LAW5263 | 형사정책의쟁점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형사정책의 지도원리와 동시대의 형사정책적 논제들에 관해 분석함. | |||||||||
| LAW5279 | Law, Science and Technology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법의 사회적응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학자에게 필요한 법과 과학의 경계부분을 훈련하는 기초과목임. | |||||||||
| LAW5280 | 계약의기본원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한 | Yes | |
|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각종 재화의 생산 교환 분배의 기본 구조인 계약의 유형, 성립과 효력을 검토함으로써 계약법의 기본원리를 탐구함. | |||||||||
| LAW5282 | 특수소송실무와쟁점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구체적 소송에 있어 가장 문제되는 유형 내지 일반 민사소송원리의 적용이 어려운 특수한 소송유형을 찾아내고 탐구함. 특히 과학기술관련 법률분쟁으로 현재 문제되는 내용 등을 검토함. | |||||||||
| LAW5285 | 방송통신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전지통신, 방송간의 한계에 관한 쟁점 및 융복합화하는 양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는 과목 | |||||||||
| LAW5290 | 정보공개법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의 대상, 공개청구절차, 비공개 결정에 대한 구제수단 등을 탐구함. | |||||||||
| LAW5291 | Data Protection Law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개인정보보호를 비롯하여 국가정보, 기업정보 등 정보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의 체계를 고찰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점을 탐구하는 과목 | |||||||||
| LAW5292 | Law Science ＆ Biotechnology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일반 과학과 생명과학 등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새로운 해석체계를 모색하는 과목 | |||||||||
| LAW5294 | e-Government Law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정부의 역무처리 수단이 전자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법적 문제를 탐구함. | |||||||||
| LAW5304 | 자연과환경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연을 보호하고 인류의 문명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적 수단 등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 연구하는 과목임 | |||||||||
| LAW5307 | 민법과판례1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민법전반에 걸친 주요판례를 검토하고 그 평석을 함으로써 민사관계판례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는 이론을 기초로 한 실무적 탐구과목 | |||||||||
| LAW5309 | Art Law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 제 예술을 보호 육성하고 문화발전을 장려하는 법제를 규율하는 법리를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임 | |||||||||
| LAW5310 | Law and Order in Cyberspace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가상공간에 법의 존재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가상공간 상의 거래의 성립 유효성 그리고 해제 등에 관한 제 문제를 전개하는 과목임 | |||||||||
| LAW5311 | Digital Law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한 | Yes | |
| 전자상거래, 전자금융거래, 전자정부 등 공사법 분야에 디지털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입법의 개괄적 이해를 도모함. | |||||||||
| LAW5314 | 부당이득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민사상 각종 부당이득법리를 분류하고 해석 탐구하는 과목임. | |||||||||
| LAW5315 | 손해배상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각종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탐구하고 법제도를 확인 분석하는 과목임. | |||||||||
| LAW5321 | 新비전형담보제도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자본의 이동을 매개하는 담보제도는 법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 외에도 항상 새로운 제도가 사회적 요청에 의하여 창설되는 바, 이러한 신형 담보제도를 찾아내고 법리를 검토하여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는 과목임. | |||||||||
| LAW5325 | Cyber Crime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해킹 등 사이버상의 각종범죄를 유형화하고 그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한 각종 법제도를 연구하는 과목임. | |||||||||
| LAW5330 | 경제범죄와형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경제범죄와 이를 규제하는 경제형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건을 주된 소재로 하여 실체, 절차 양방향에서의 검토와 분석을 통해 경제범죄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립함. | |||||||||
| LAW5338 | 기업회생법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재건에 관한 법률과 정책에 대해 연구한다. | |||||||||
| LAW5343 | 금융지주회사법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최근 우리나라 및 세계 금융산업은 금융의 겸업화 추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가고 있다. 미국 및 일본도 1990년대말 금융지주회사제도를 채택하여 본격적인 금융겸업화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에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채택하였으며,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큰 흐름도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면에서 본 과목은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법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제도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미국 및 일본 등의 금융지주회사법제와도 비교 분석하면서 공부한다. 본 과목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인가법제,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범위 규제, 금융지주회사의 기업지배구조, 금융지주회사의 소유규제, 업무 활동 규제, 합병 및 해산 절차,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범위, 완전자회사 및 모회사 설립 방식(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방식) 등의 내용에 대하여 심화 학습을 한다. | |||||||||
| LAW5346 | 기업인수합병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이 강좌에서는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한국 및 미국의 최신 연구 성과를 검토한다. 경영자와 투자자 사이의 대리인 문제에의 대응을 위하여 기업 경영권 시장이 어떻게 규율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법경제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접근한다. | |||||||||
| LAW5348 | 보전소송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민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실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보전처분의 필요성, 특질, 종류, 당사자, 관할, 요건을 익힌 다음,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절차, 이에 대한 재판, 집행절차, 채무자의 구제절차(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를 다루고, 실제 서류(가압류, 가처분 신청서, 명령, 이의신청서, 취소신청서, 이의에 대한 결정, 취소결정 등)도 작성해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