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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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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자기
학습
시간
영역 학위 이수
학년
비고 언어 개설
여부
LAW5294 e-Government Law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정부의 역무처리 수단이 전자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법적 문제를 탐구함.
LAW5304 자연과환경법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연을 보호하고 인류의 문명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적 수단 등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 연구하는 과목임
LAW5307 민법과판례1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민법전반에 걸친 주요판례를 검토하고 그 평석을 함으로써 민사관계판례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는 이론을 기초로 한 실무적 탐구과목
LAW5309 Art Law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 제 예술을 보호 육성하고 문화발전을 장려하는 법제를 규율하는 법리를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임
LAW5310 Law and Order in Cyberspace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가상공간에 법의 존재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가상공간 상의 거래의 성립 유효성 그리고 해제 등에 관한 제 문제를 전개하는 과목임
LAW5311 Digital Law 3 6 전공 석사/박사 1-4 Yes
전자상거래, 전자금융거래, 전자정부 등 공사법 분야에 디지털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입법의 개괄적 이해를 도모함.
LAW5314 부당이득법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민사상 각종 부당이득법리를 분류하고 해석 탐구하는 과목임.
LAW5315 손해배상법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각종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탐구하고 법제도를 확인 분석하는 과목임.
LAW5321 新비전형담보제도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자본의 이동을 매개하는 담보제도는 법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 외에도 항상 새로운 제도가 사회적 요청에 의하여 창설되는 바, 이러한 신형 담보제도를 찾아내고 법리를 검토하여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는 과목임.
LAW5325 Cyber Crime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해킹 등 사이버상의 각종범죄를 유형화하고 그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한 각종 법제도를 연구하는 과목임.
LAW5330 경제범죄와형법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경제범죄와 이를 규제하는 경제형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건을 주된 소재로 하여 실체, 절차 양방향에서의 검토와 분석을 통해 경제범죄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립함.
LAW5338 기업회생법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재건에 관한 법률과 정책에 대해 연구한다.
LAW5343 금융지주회사법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최근 우리나라 및 세계 금융산업은 금융의 겸업화 추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가고 있다. 미국 및 일본도 1990년대말 금융지주회사제도를 채택하여 본격적인 금융겸업화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에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채택하였으며,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큰 흐름도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면에서 본 과목은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법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제도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미국 및 일본 등의 금융지주회사법제와도 비교 분석하면서 공부한다. 본 과목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인가법제,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범위 규제, 금융지주회사의 기업지배구조, 금융지주회사의 소유규제, 업무 활동 규제, 합병 및 해산 절차,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범위, 완전자회사 및 모회사 설립 방식(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방식) 등의 내용에 대하여 심화 학습을 한다.
LAW5346 기업인수합병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이 강좌에서는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한국 및 미국의 최신 연구 성과를 검토한다. 경영자와 투자자 사이의 대리인 문제에의 대응을 위하여 기업 경영권 시장이 어떻게 규율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법경제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접근한다.
LAW5348 보전소송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민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실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보전처분의 필요성, 특질, 종류, 당사자, 관할, 요건을 익힌 다음,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절차, 이에 대한 재판, 집행절차, 채무자의 구제절차(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를 다루고, 실제 서류(가압류, 가처분 신청서, 명령, 이의신청서, 취소신청서, 이의에 대한 결정, 취소결정 등)도 작성해 본다.
LAW5350 이혼법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협의이혼의 요건, 절차 그리고 재판상 이혼의 이혼원인, 파탄주의 이혼제도, 이혼급부, 이혼 후의 자녀의 보호 등을 다룬다.
LAW5351 친자법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Yes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인지, 인공수정자, 보통양자, 친양자(완전양자) 등에 관하여 다룬다.
LAW5361 유럽계약법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유럽계약법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2003년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PECL III)이 발표되었는데, 이 원칙을 작성한 유럽계약법위원회의 목적은 법의 공동준칙 및 원칙을 재편성하여 유럽의 기초법률 성안을 위한 골조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강의는 PECL의 중심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독일의 계약법을 중심으로 유럽사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탐구한다. 우리민법과 독일민법은 대륙법계에 속하며, 독일민법은 우리민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독일민법의 해석론은 우리민법의 해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독일사법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민법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한-EU 간의 FTA 체결은 양국의 교역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며, 이와 더불어 많은 법률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계약법”강의는 학생들에게 유럽계약법의 주요내용을 파악케 하고, 우리의 사법과 EU의 私法을 - 특히 계약법을 중심으로 - 비교 검토함으로써 장차 발생하게 될지도 모를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LAW5362 미국회사법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본 수업에서는 캘리포니아, 뉴요크, 델라웨어, 개정모범사업회사법 등을 다룬다. 전반부에서는 법인격부인론, 기업조직, 회사의 능력과 능력외이론, 회사설립, 발기인의 책임, 주주, 주주총회, 주주소송 등에 중점을 두고, 후반부에서는 이사, 이사회, 선관의무, 충실의무, 경영판단원칙, 회사기회이론 등에 중점을 둔다. 본 수업에서는 강의와 판례분석식 수업을 한다. 수업참여는 학점에 반영하고, 수업의 전반부를 범위로 하는 중간고사와 수업의 후반부를 범위로 하는 기말고사를 본다.
LAW5363 자본시장과증권규제 3 6 전공 석사/박사 1-4 Yes
자본시장과 증권규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공시제도, 예측정보,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단기매매차익반환, 공매도규제, 위임장규칙, 공개매수 등을 배우는 과목이다.
LAW5373 계약법강독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본 과목은 비교계약법에 관한 상급 대학원 세미나이다. 각 참가자들은 영어(또는 일부는 독일어나 프랑스어 등의 기타 외국어)로 된 문헌을 읽고 영어로 발표하는 과제를 부여받는다. 발표자 외의 참가자들은 토론에 적극 참여할 것이 기대된다.
LAW5375 일본민법학의동향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이 세미나에서는 일본 민법학의 동향에 관한 일본문헌을 강독하고 우리 민법학에 대한 시사점에 대하여 토론한다.
LAW5383 지재권라이센싱심화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특허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으로 라이센싱이 활용된다. 향후 지식기반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지식재산의 라이센싱은 더욱 활발해지고 그 양태도 공동연구계약, cross licensing, Patent Pool 등으로 다양해질 것이 예상된다. 본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라이센싱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리를 먼저 이해한 후 실제 계약서를 검토하고 나아가 라이센싱 협상을 하기 위한 제반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나아가, 라이센싱 협상의 역할모델을 수행하는 모의라이센싱 경험을 체험한다.
LAW5384 특허쟁점심화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본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특허법 과목을 통하여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판례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관련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나아가, 학생들은 쟁점과 관련되어 주장을 펼치는 기술 및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요령에 대하여 훈련한다. 특히, 미국특허판례를 통하여 국제특허소송의 쟁점을 일부 파악한다.
LAW5385 양형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형의 양정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도원리, 구체적인 양형의 조건, 실무적용례 등을 분석하고 검토한다.
LAW5386 구성요건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형법상 금지의 실질을 규정한 구성요건의 개념, 이론적 발전 동향, 위법성과의 관계 및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들의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 범죄론의 체계확립을 도모한다.
LAW5387 미수범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범죄실행의 제단계에서 미수범의 의의와 성격 및 처벌근거 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 등의 법적 성격과 구체적 내용들을 탐구한다.
LAW5388 공범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범죄 참가형태에 따른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대한 이론의 정립과 공범론의 본질 등을 파악하고, 현행법상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의 구체적 내용과 가벌성 및 신분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들을 탐구한다.
LAW5389 형벌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범죄대책으로서 형벌제도가 가지는 가치를 검토·비판하기 위하여 현행 형벌제도의 내용과 형사정책적 의의 및 개선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LAW5390 기업법의경제학 3 6 전공 석사/박사 1-4 Yes
이 강좌는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기업법의 주요한 쟁점들을 검토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수강생들은 이 분야의 고전적 문헌들을 읽고 토론에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