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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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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자기
학습
시간
영역 학위 이수
학년
비고 언어 개설
여부
LAW5350 이혼법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협의이혼의 요건, 절차 그리고 재판상 이혼의 이혼원인, 파탄주의 이혼제도, 이혼급부, 이혼 후의 자녀의 보호 등을 다룬다.
LAW5351 친자법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Yes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인지, 인공수정자, 보통양자, 친양자(완전양자) 등에 관하여 다룬다.
LAW5361 유럽계약법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유럽계약법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2003년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PECL III)이 발표되었는데, 이 원칙을 작성한 유럽계약법위원회의 목적은 법의 공동준칙 및 원칙을 재편성하여 유럽의 기초법률 성안을 위한 골조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강의는 PECL의 중심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독일의 계약법을 중심으로 유럽사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탐구한다. 우리민법과 독일민법은 대륙법계에 속하며, 독일민법은 우리민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독일민법의 해석론은 우리민법의 해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독일사법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민법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한-EU 간의 FTA 체결은 양국의 교역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며, 이와 더불어 많은 법률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계약법”강의는 학생들에게 유럽계약법의 주요내용을 파악케 하고, 우리의 사법과 EU의 私法을 - 특히 계약법을 중심으로 - 비교 검토함으로써 장차 발생하게 될지도 모를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LAW5362 미국회사법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본 수업에서는 캘리포니아, 뉴요크, 델라웨어, 개정모범사업회사법 등을 다룬다. 전반부에서는 법인격부인론, 기업조직, 회사의 능력과 능력외이론, 회사설립, 발기인의 책임, 주주, 주주총회, 주주소송 등에 중점을 두고, 후반부에서는 이사, 이사회, 선관의무, 충실의무, 경영판단원칙, 회사기회이론 등에 중점을 둔다. 본 수업에서는 강의와 판례분석식 수업을 한다. 수업참여는 학점에 반영하고, 수업의 전반부를 범위로 하는 중간고사와 수업의 후반부를 범위로 하는 기말고사를 본다.
LAW5363 자본시장과증권규제 3 6 전공 석사/박사 1-4 Yes
자본시장과 증권규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공시제도, 예측정보,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단기매매차익반환, 공매도규제, 위임장규칙, 공개매수 등을 배우는 과목이다.
LAW5373 계약법강독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본 과목은 비교계약법에 관한 상급 대학원 세미나이다. 각 참가자들은 영어(또는 일부는 독일어나 프랑스어 등의 기타 외국어)로 된 문헌을 읽고 영어로 발표하는 과제를 부여받는다. 발표자 외의 참가자들은 토론에 적극 참여할 것이 기대된다.
LAW5375 일본민법학의동향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이 세미나에서는 일본 민법학의 동향에 관한 일본문헌을 강독하고 우리 민법학에 대한 시사점에 대하여 토론한다.
LAW5383 지재권라이센싱심화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특허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으로 라이센싱이 활용된다. 향후 지식기반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지식재산의 라이센싱은 더욱 활발해지고 그 양태도 공동연구계약, cross licensing, Patent Pool 등으로 다양해질 것이 예상된다. 본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라이센싱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리를 먼저 이해한 후 실제 계약서를 검토하고 나아가 라이센싱 협상을 하기 위한 제반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나아가, 라이센싱 협상의 역할모델을 수행하는 모의라이센싱 경험을 체험한다.
LAW5384 특허쟁점심화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본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특허법 과목을 통하여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판례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관련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나아가, 학생들은 쟁점과 관련되어 주장을 펼치는 기술 및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요령에 대하여 훈련한다. 특히, 미국특허판례를 통하여 국제특허소송의 쟁점을 일부 파악한다.
LAW5385 양형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형의 양정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도원리, 구체적인 양형의 조건, 실무적용례 등을 분석하고 검토한다.
LAW5386 구성요건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형법상 금지의 실질을 규정한 구성요건의 개념, 이론적 발전 동향, 위법성과의 관계 및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들의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 범죄론의 체계확립을 도모한다.
LAW5387 미수범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범죄실행의 제단계에서 미수범의 의의와 성격 및 처벌근거 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 등의 법적 성격과 구체적 내용들을 탐구한다.
LAW5388 공범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범죄 참가형태에 따른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대한 이론의 정립과 공범론의 본질 등을 파악하고, 현행법상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의 구체적 내용과 가벌성 및 신분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들을 탐구한다.
LAW5389 형벌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범죄대책으로서 형벌제도가 가지는 가치를 검토·비판하기 위하여 현행 형벌제도의 내용과 형사정책적 의의 및 개선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LAW5390 기업법의경제학 3 6 전공 석사/박사 1-4 Yes
이 강좌는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기업법의 주요한 쟁점들을 검토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수강생들은 이 분야의 고전적 문헌들을 읽고 토론에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LAW5391 회사법의해부:비교회사법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이 강좌는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금융과 관련된 각국의 회사법제를 비교,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업은 발표 및 토론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LAW5392 국민참여재판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2008. 1. 1.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법률에 의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의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고, 외국의 시민참여재판제도와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향후 바람직한 시민참여제도에 관한 이론적, 실증법적 연구를 위함.
LAW5393 사실인정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형사재판에서 사실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와 증거에 대한 분석적 검토와 종합적 평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각적으로 반복하는 전문적 수법을 개발함으로써 적정한 사실인정 유무판단을 위한 이론적 연구
LAW5395 토지행정법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Yes
헌법 제122조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국토기본법제, 지역계획법제, 도시계획법제, 건축법제, 개발이익환수법제, 부동산가격공시법제, 농지법제 등을 심화 연구함.
LAW5396 지방자치법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지방자치법론의 강의내용은 헌법 제117조와 118조에 근거한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에 따른 성과와 제반 문제 및 개선점을 연구 검토하고 기본법인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들을 실무와 이론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심화 연구함.
LAW5400 민법개정에관한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에 민법개정위원회가 발족되어 재산법을 중심으로 민법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민법시행 100주년을 계기로 민법개정논의가 대두되어 지난 2003년 이래 민법개정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럽으로 눈을 돌리면, 독일에서 금세기 초에 채권법이 대폭 개정되었고 프랑스에서도 민법개정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재도 활발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대학원 세미나에서는 여러 외국의 민법개정 논의에 관한 연구성과를 검토함으로써 우리 민법전의 개정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LAW5401 민법연구방법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본 대학원 세미나는 민법학에 초점을 맞추면서 법학의 연구방법/논문집필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봄으로써 수강생 각자의 학위논문 집필작업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 민법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는 작업을 비롯하여, 논문집필방법에 관한 외국서적의 강독까지, 논문집필에 도움이 되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LAW5407 입법학 3 6 전공 석사/박사 1-4 Yes
본 강좌에서는 입법학에 대한 개괄적인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좌를 통하여 입법학 연혁 및 소개, 대표제 구조, 입법심의 구조, 적정한 입법절차, 공화정부의 대안으로서의 직접민주주의, 법령해석이론과 원리, 법집행과 입법평가 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 한국법 및 외국법제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법에 대한 대안 내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LAW5408 북한법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이 과목은 최근 북한 법제를 연구하는데 중점을 둔다. 즉 현행 북한 헌법을 비롯한 각 부문(사법, 민사, 형사, 재정경제/금융, 통상/경제개방, 산업자원, 국토/건설/교통, 농림/해상/수산, 문화/교육과학, 보건/의료, 복지/노동, 정보통신, 지적재산권, 경제특구 등)의 법률을 고찰하고,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개선방향 등을 연구한다.
LAW5409 WTO와지적재산권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지적재산권 체제는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을 중심으로 특허와 저작권이 보호되는 구조를 형성하여 왔고, 점차 그 보호범위를 넓혀 왔다. 이러한 보호체제의 정점에 있는 것은 일국 내의 보호체제를 넘어 타국으로 지적재산권이 이전되어 가는 경우, 해당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구조는 어떻게 확대되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교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 본 과목은 TRIPs의 구조와 교역관련 지적재산권보호 형태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례를 통해 구체화하게 된다.
LAW5412 국제조세이론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8 - No
본 수업은 국제조세에 관한 이론적 쟁점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조세조약 및 국제조세와 관련된 국내세법의 주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문제를 단일한 기준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불합리한 이중비과세 또는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역외거래가 증가하는 최근 경향에 따라 국내세법상 쟁점들과 다른 여러 가지 국제조세상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책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보다 앞서서 위 각 쟁점들을 해결하여 온 해외의 사례 및 이론들에 대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 본 강의를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LAW5414 미국기업법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미국기업법은 미국회사법의 법원, 법인격부인론, 능력외이론, 회사의 기본적변경, 발기인의 책임, 주식과 주주, 주주총회, 주주의 열람권, 지배주주의 신인의무, 지배주식의 양도, 주주소송, 이사의 선임과 해임, 이사회, 이사의 주의의무, 이사의 충실의무, 자기거래, 회사기회이론, 임원, 임원의 보수, 폐쇄회사, 이익배당, 자기주식취득 등을 배우는 과목이다.
LAW5416 특허판례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Yes
특허판례연구는 대법원 및 특허법원의 특허판례 중 특허법 이해와 특허실무 이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판례를 엄선하여, 그 판례를 한편으로는 교수와 학생이 소개, 해석, 비판하는 강좌이다. 특허법리와 출원, 소송 실무를 특허법 이론만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특허법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나아가, 특허판례를 분석하며, 주어진 쟁점에 대해 나의 논리를 구축하고 상대방의 논리를 파괴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이차적 목표로 한다.
LAW5417 미국특허판례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국제특허소송은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한다. 그런 견지에서, 특허전문가는 미국의 특허법 및 소송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특허판례연구'는 그러한 기본 목적 하에서, 나아가 (1) 미국특허관할,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대법원의 역할 및 기능을 살피고, (2) 한국법과 다른 미국의 독특한 제도, 예를 들어, Markman Hearing, Discovery, Expert Testimony 등을 배우고, (3) 궁극적으로는 미국특허판례의 독해능력을 키운다. 판례법 체계를 가진 미국의 특허 관련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공(요약)되지 않은 특허판례를 읽고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강좌가 그러한 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LAW5418 자본시장법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공시제도, 예측정보,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단기매매차익반환, 공매도규제, 위임장규칙, 공개매수 등을 배우는 과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