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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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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과정코드 과정명 학점 개설여부
LAW5311 Digital Law 3 No
전자상거래, 전자금융거래, 전자정부 등 공사법 분야에 디지털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입법의 개괄적 이해를 도모함.
LAW5314 부당이득법 3 No
민사상 각종 부당이득법리를 분류하고 해석 탐구하는 과목임.
LAW5315 손해배상법 3 No
각종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탐구하고 법제도를 확인 분석하는 과목임.
LAW5321 新비전형담보제도론 3 Yes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자본의 이동을 매개하는 담보제도는 법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 외에도 항상 새로운 제도가 사회적 요청에 의하여 창설되는 바, 이러한 신형 담보제도를 찾아내고 법리를 검토하여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는 과목임.
LAW5325 Cyber Crime 3 No
해킹 등 사이버상의 각종범죄를 유형화하고 그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한 각종 법제도를 연구하는 과목임.
LAW5330 경제범죄와형법 3 No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경제범죄와 이를 규제하는 경제형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건을 주된 소재로 하여 실체, 절차 양방향에서의 검토와 분석을 통해 경제범죄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립함.
LAW5338 기업회생법론 3 No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재건에 관한 법률과 정책에 대해 연구한다.
LAW5343 금융지주회사법론 3 No
최근 우리나라 및 세계 금융산업은 금융의 겸업화 추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가고 있다. 미국 및 일본도 1990년대말 금융지주회사제도를 채택하여 본격적인 금융겸업화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에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채택하였으며,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큰 흐름도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면에서 본 과목은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법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제도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미국 및 일본 등의 금융지주회사법제와도 비교 분석하면서 공부한다. 본 과목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인가법제,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범위 규제, 금융지주회사의 기업지배구조, 금융지주회사의 소유규제, 업무 활동 규제, 합병 및 해산 절차,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범위, 완전자회사 및 모회사 설립 방식(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방식) 등의 내용에 대하여 심화 학습을 한다.
LAW5346 기업인수합병연구 3 No
이 강좌에서는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한국 및 미국의 최신 연구 성과를 검토한다. 경영자와 투자자 사이의 대리인 문제에의 대응을 위하여 기업 경영권 시장이 어떻게 규율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법경제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접근한다.
LAW5348 보전소송 3 No
민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실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보전처분의 필요성, 특질, 종류, 당사자, 관할, 요건을 익힌 다음,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절차, 이에 대한 재판, 집행절차, 채무자의 구제절차(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를 다루고, 실제 서류(가압류, 가처분 신청서, 명령, 이의신청서, 취소신청서, 이의에 대한 결정, 취소결정 등)도 작성해 본다.
LAW5350 이혼법론 3 No
협의이혼의 요건, 절차 그리고 재판상 이혼의 이혼원인, 파탄주의 이혼제도, 이혼급부, 이혼 후의 자녀의 보호 등을 다룬다.
LAW5351 친자법론 3 No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인지, 인공수정자, 보통양자, 친양자(완전양자) 등에 관하여 다룬다.
LAW5361 유럽계약법론 3 No
유럽계약법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2003년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PECL III)이 발표되었는데, 이 원칙을 작성한 유럽계약법위원회의 목적은 법의 공동준칙 및 원칙을 재편성하여 유럽의 기초법률 성안을 위한 골조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강의는 PECL의 중심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독일의 계약법을 중심으로 유럽사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탐구한다. 우리민법과 독일민법은 대륙법계에 속하며, 독일민법은 우리민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독일민법의 해석론은 우리민법의 해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독일사법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민법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한-EU 간의 FTA 체결은 양국의 교역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며, 이와 더불어 많은 법률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계약법”강의는 학생들에게 유럽계약법의 주요내용을 파악케 하고, 우리의 사법과 EU의 私法을 - 특히 계약법을 중심으로 - 비교 검토함으로써 장차 발생하게 될지도 모를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LAW5362 미국회사법 3 Yes
본 수업에서는 캘리포니아, 뉴요크, 델라웨어, 개정모범사업회사법 등을 다룬다. 전반부에서는 법인격부인론, 기업조직, 회사의 능력과 능력외이론, 회사설립, 발기인의 책임, 주주, 주주총회, 주주소송 등에 중점을 두고, 후반부에서는 이사, 이사회, 선관의무, 충실의무, 경영판단원칙, 회사기회이론 등에 중점을 둔다. 본 수업에서는 강의와 판례분석식 수업을 한다. 수업참여는 학점에 반영하고, 수업의 전반부를 범위로 하는 중간고사와 수업의 후반부를 범위로 하는 기말고사를 본다.
LAW5363 자본시장과증권규제 3 Yes
자본시장과 증권규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공시제도, 예측정보,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단기매매차익반환, 공매도규제, 위임장규칙, 공개매수 등을 배우는 과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