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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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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과정코드 과정명 학점 개설여부
LAW5373 계약법강독 3 No
본 과목은 비교계약법에 관한 상급 대학원 세미나이다. 각 참가자들은 영어(또는 일부는 독일어나 프랑스어 등의 기타 외국어)로 된 문헌을 읽고 영어로 발표하는 과제를 부여받는다. 발표자 외의 참가자들은 토론에 적극 참여할 것이 기대된다.
LAW5375 일본민법학의동향 3 No
이 세미나에서는 일본 민법학의 동향에 관한 일본문헌을 강독하고 우리 민법학에 대한 시사점에 대하여 토론한다.
LAW5383 지재권라이센싱심화연구 3 No
특허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으로 라이센싱이 활용된다. 향후 지식기반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지식재산의 라이센싱은 더욱 활발해지고 그 양태도 공동연구계약, cross licensing, Patent Pool 등으로 다양해질 것이 예상된다. 본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라이센싱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리를 먼저 이해한 후 실제 계약서를 검토하고 나아가 라이센싱 협상을 하기 위한 제반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나아가, 라이센싱 협상의 역할모델을 수행하는 모의라이센싱 경험을 체험한다.
LAW5384 특허쟁점심화연구 3 Yes
본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특허법 과목을 통하여 익힌 지식을 바탕으로 판례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관련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나아가, 학생들은 쟁점과 관련되어 주장을 펼치는 기술 및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요령에 대하여 훈련한다. 특히, 미국특허판례를 통하여 국제특허소송의 쟁점을 일부 파악한다.
LAW5385 양형론 3 No
형의 양정에 관한 기본원칙과 지도원리, 구체적인 양형의 조건, 실무적용례 등을 분석하고 검토한다.
LAW5386 구성요건론 3 No
형법상 금지의 실질을 규정한 구성요건의 개념, 이론적 발전 동향, 위법성과의 관계 및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들의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 범죄론의 체계확립을 도모한다.
LAW5387 미수범론 3 Yes
범죄실행의 제단계에서 미수범의 의의와 성격 및 처벌근거 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 등의 법적 성격과 구체적 내용들을 탐구한다.
LAW5388 공범론 3 Yes
범죄 참가형태에 따른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대한 이론의 정립과 공범론의 본질 등을 파악하고, 현행법상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의 구체적 내용과 가벌성 및 신분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들을 탐구한다.
LAW5389 형벌론 3 No
범죄대책으로서 형벌제도가 가지는 가치를 검토·비판하기 위하여 현행 형벌제도의 내용과 형사정책적 의의 및 개선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LAW5390 기업법의경제학 3 No
이 강좌는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기업법의 주요한 쟁점들을 검토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수강생들은 이 분야의 고전적 문헌들을 읽고 토론에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LAW5391 회사법의해부:비교회사법론 3 No
이 강좌는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금융과 관련된 각국의 회사법제를 비교,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업은 발표 및 토론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LAW5392 국민참여재판연구 3 No
2008. 1. 1.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법률에 의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의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고, 외국의 시민참여재판제도와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향후 바람직한 시민참여제도에 관한 이론적, 실증법적 연구를 위함.
LAW5393 사실인정론 3 No
형사재판에서 사실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와 증거에 대한 분석적 검토와 종합적 평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각적으로 반복하는 전문적 수법을 개발함으로써 적정한 사실인정 유무판단을 위한 이론적 연구
LAW5394 국제환경법 3 No
이 강좌에서는 국제환경법의 주요 쟁점들을 연구한다.
LAW5395 토지행정법론 3 Yes
헌법 제122조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국토기본법제, 지역계획법제, 도시계획법제, 건축법제, 개발이익환수법제, 부동산가격공시법제, 농지법제 등을 심화 연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