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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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자기 학습 시간 |
영역 | 학위 |
이수 학년 |
비고 | 언어 |
개설 여부 |
|---|---|---|---|---|---|---|---|---|---|
| LAW5391 | 회사법의해부:비교회사법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이 강좌는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금융과 관련된 각국의 회사법제를 비교,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업은 발표 및 토론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 |||||||||
| LAW5392 | 국민참여재판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2008. 1. 1.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법률에 의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의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고, 외국의 시민참여재판제도와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향후 바람직한 시민참여제도에 관한 이론적, 실증법적 연구를 위함. | |||||||||
| LAW5393 | 사실인정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형사재판에서 사실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와 증거에 대한 분석적 검토와 종합적 평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각적으로 반복하는 전문적 수법을 개발함으로써 적정한 사실인정 유무판단을 위한 이론적 연구 | |||||||||
| LAW5395 | 토지행정법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한 | Yes | |
| 헌법 제122조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국토기본법제, 지역계획법제, 도시계획법제, 건축법제, 개발이익환수법제, 부동산가격공시법제, 농지법제 등을 심화 연구함. | |||||||||
| LAW5396 | 지방자치법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지방자치법론의 강의내용은 헌법 제117조와 118조에 근거한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에 따른 성과와 제반 문제 및 개선점을 연구 검토하고 기본법인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들을 실무와 이론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심화 연구함. | |||||||||
| LAW5400 | 민법개정에관한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에 민법개정위원회가 발족되어 재산법을 중심으로 민법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민법시행 100주년을 계기로 민법개정논의가 대두되어 지난 2003년 이래 민법개정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럽으로 눈을 돌리면, 독일에서 금세기 초에 채권법이 대폭 개정되었고 프랑스에서도 민법개정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재도 활발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대학원 세미나에서는 여러 외국의 민법개정 논의에 관한 연구성과를 검토함으로써 우리 민법전의 개정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 |||||||||
| LAW5401 | 민법연구방법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본 대학원 세미나는 민법학에 초점을 맞추면서 법학의 연구방법/논문집필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봄으로써 수강생 각자의 학위논문 집필작업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 민법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는 작업을 비롯하여, 논문집필방법에 관한 외국서적의 강독까지, 논문집필에 도움이 되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
| LAW5407 | 입법학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한 | Yes | |
| 본 강좌에서는 입법학에 대한 개괄적인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좌를 통하여 입법학 연혁 및 소개, 대표제 구조, 입법심의 구조, 적정한 입법절차, 공화정부의 대안으로서의 직접민주주의, 법령해석이론과 원리, 법집행과 입법평가 등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 한국법 및 외국법제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법에 대한 대안 내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
| LAW5408 | 북한법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이 과목은 최근 북한 법제를 연구하는데 중점을 둔다. 즉 현행 북한 헌법을 비롯한 각 부문(사법, 민사, 형사, 재정경제/금융, 통상/경제개방, 산업자원, 국토/건설/교통, 농림/해상/수산, 문화/교육과학, 보건/의료, 복지/노동, 정보통신, 지적재산권, 경제특구 등)의 법률을 고찰하고,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개선방향 등을 연구한다. | |||||||||
| LAW5409 | WTO와지적재산권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지적재산권 체제는 파리협약과 베른협약을 중심으로 특허와 저작권이 보호되는 구조를 형성하여 왔고, 점차 그 보호범위를 넓혀 왔다. 이러한 보호체제의 정점에 있는 것은 일국 내의 보호체제를 넘어 타국으로 지적재산권이 이전되어 가는 경우, 해당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구조는 어떻게 확대되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교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 본 과목은 TRIPs의 구조와 교역관련 지적재산권보호 형태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례를 통해 구체화하게 된다. | |||||||||
| LAW5412 | 국제조세이론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본 수업은 국제조세에 관한 이론적 쟁점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조세조약 및 국제조세와 관련된 국내세법의 주목적은 국제적 이중과세문제를 단일한 기준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불합리한 이중비과세 또는 역외탈세를 방지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역외거래가 증가하는 최근 경향에 따라 국내세법상 쟁점들과 다른 여러 가지 국제조세상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책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보다 앞서서 위 각 쟁점들을 해결하여 온 해외의 사례 및 이론들에 대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 본 강의를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 |||||||||
| LAW5414 | 미국기업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미국기업법은 미국회사법의 법원, 법인격부인론, 능력외이론, 회사의 기본적변경, 발기인의 책임, 주식과 주주, 주주총회, 주주의 열람권, 지배주주의 신인의무, 지배주식의 양도, 주주소송, 이사의 선임과 해임, 이사회, 이사의 주의의무, 이사의 충실의무, 자기거래, 회사기회이론, 임원, 임원의 보수, 폐쇄회사, 이익배당, 자기주식취득 등을 배우는 과목이다. | |||||||||
| LAW5416 | 특허판례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한 | Yes | |
| 특허판례연구는 대법원 및 특허법원의 특허판례 중 특허법 이해와 특허실무 이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판례를 엄선하여, 그 판례를 한편으로는 교수와 학생이 소개, 해석, 비판하는 강좌이다. 특허법리와 출원, 소송 실무를 특허법 이론만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특허법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나아가, 특허판례를 분석하며, 주어진 쟁점에 대해 나의 논리를 구축하고 상대방의 논리를 파괴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이차적 목표로 한다. | |||||||||
| LAW5417 | 미국특허판례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국제특허소송은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한다. 그런 견지에서, 특허전문가는 미국의 특허법 및 소송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특허판례연구'는 그러한 기본 목적 하에서, 나아가 (1) 미국특허관할,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대법원의 역할 및 기능을 살피고, (2) 한국법과 다른 미국의 독특한 제도, 예를 들어, Markman Hearing, Discovery, Expert Testimony 등을 배우고, (3) 궁극적으로는 미국특허판례의 독해능력을 키운다. 판례법 체계를 가진 미국의 특허 관련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공(요약)되지 않은 특허판례를 읽고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강좌가 그러한 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 |||||||||
| LAW5418 | 자본시장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공시제도, 예측정보,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단기매매차익반환, 공매도규제, 위임장규칙, 공개매수 등을 배우는 과목이다. | |||||||||
| LAW5419 | 기업범죄판례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이 강의는 기업범죄에 관한 최근 주요 판례들의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이 기업범죄에 관한 실무능력을 갖추고 관련된 이론을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이 수업을 통하여 기업범죄의 다양한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
| LAW5420 | 금융거래법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본 과목은 금융법의 한 축인 금융거래법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한다. 금융거래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며, 실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본 과목은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은행예금 거래, 대출 거래, 자산유동화(asset backed securitization) 거래, 사업금융(project financing) 거래, 파생상품(financial derivative) 거래, 신용카드 거래, 할부거래, 주식 및 사채 발행 거래, 국제차입 거래, 집합투자 거래 등 실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킨다. | |||||||||
| LAW5422 | 상표법판례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이 강좌는 학생들로 하여금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국내외의 최신 주요 판례들을 그 구체적인 사안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 연구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실무적 응용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이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은 상표의 등록요건, 상표권 침해. 도메인네임 관련 분쟁,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보호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하여 국내외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생들은 신중하게 선정된 주요 판례에 관하여 법상 및 실제상의 모든 의문을 제기하여 교수의 지도하에 상호간 토론을 활발히 함으로써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짐과 동시에, 이 분야의 전문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한 단계 심화시켜 나갈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 |||||||||
| LAW5423 | 저작권법판례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이 강좌는 학생들로 하여금 저작권법에 대한 국내외의 최신 주요 판례들을 그 구체적인 사안과 함께 깊이 있게 분석, 연구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심화시킴과 동시에 실무적 응용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이 강좌를 통하여 학생들은 저작물, 저작자,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 공정이용, 저작권의 침해 및 구제, 국제저작권 분쟁 등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하여 국내외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세미나식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판례에 대한 모든 의문을 제기하여 충분한 토론을 수행함으로써 저작권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짐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이 분야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한 단계 심화시켜 나갈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 |||||||||
| LAW5425 | 법철학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이 과목은 법철학의 주요 주제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과목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선정될 수 있다. 법,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규범과 규범의 특성, 법적 추론과 법의 해석, 의무 및 법적 의무, 권리 및 법적 권리, 정의론, 도덕의 법적 강제, 법준수의무, 법치주의 등이다. 이와 같은 주제들은 전세계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역시 중요한 주제이다. 수업진행과 관련해서, 우선 강사가 자료집을 제공하고 수강생들은 자신의 발표할 부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할당된 발표부분의 양은 많지 않지만, 사려깊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철학에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분석과 사려깊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
| LAW5426 | 현대법이론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이 과목은 현대의 중요한 법이론들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한 법이론으로는 허버트 하트의 법이론, 로널드 드워킨의 법이론, 켈젠의 법이론, 존 피니스의 법이론, 조셉 라즈의 법이론이 있다. 이러한 법이론들은 뛰어난 법이론들이라고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것들은 이들 저자의 뛰어난 통찰력이 담긴 일생일대의 작품이다. 따라서 수강생들은 매우 주의깊게 이들 업적을 대하지 않는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실제 수업에서는 1개 또는 2개의 법이론을 선정하여 한학기 같이 공부할 것이다. | |||||||||
| LAW5428 | 집단소송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이 과목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Class Action과 Group Litigation에 관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과 소비자 단체소송이 인정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이들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인 연구와 현행 민사소송제도에 대한 특칙적인 규율에 관하여 체계적인 고찰을 시도한다. | |||||||||
| LAW5432 | 지역통상협정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한 | Yes | |
| WTO설립협정과 GATT 제24조에 의해 지역협정과 WTO협정은 공존의 근거를 갖고 있다. 본 강좌는 GATT 제24조의 해석론과 WTO 체제 하의 다양한 FTA를 상호적 관계에서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이 체결한 FTA의 분석과 비교법적 검토를 행한다. | |||||||||
| LAW5433 | 국제법기초이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국제법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을 이론중심으로 고찰한다. 특히 국제법의 법적 성격이나 국제관습과 국제조약 등의 法源, 그리고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등에 관하여 이론의 전개형식을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 |||||||||
| LAW5436 | 국제상사중재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본 과목은 국제상사거래의 분쟁과 그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다룬다. 특히 중재합의, 중재판정부, 중재절차, 중재판정,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기타 중재절차에 있어서의 공공질서 등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엄선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다. 수업은 학생이 선택한 주제에 대한 연구발표로 이루어질 것이다. | |||||||||
| LAW5437 | 헌법재판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헌법재판은 국가의 최고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조직, 통제에 관한 규범을 담고 있으므로 여러 법영역을 규율하여 헌법재판의 이해가 모든 법분야 연구에 필수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판례들을 축적해가고 있으므로 대학원 법학전공자들에게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형법분야 연구자들은 대법원 뿐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중요한 법리를 형성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 과목은 이전에 이미 개설되어 있었는데 뚜렷한 이유없이 폐지되어 이제 이 과목을 다시 개설한다면 이는 다시 복귀하는 의미를 가진다. | |||||||||
| LAW5439 | 미국금융법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금융 선진국인 미국의 금융법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미국 금융규제법의 동향 파악은 우리나라 금융법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이 과목은 미국 금융법에 관한 전반적인 규제 동향을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려는 것이 주 목적이다. 미국 은행법, 증권법, 보험업법 등 금융 규제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연구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에 관한 연구도 그 대상이 된다. | |||||||||
| LAW5440 | 보건의료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보건산업(healthcare industry)은 한국이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유망한 산업으로 그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보건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이 될 것임. 보건의료법을 보건의료법의 기본원칙, 보건의료민사법, 보건의료형사법, 보건의료행정법, 보건의료절차법으로 분류하여 공부함. 먼저 보건의료법을 개관하고 생명과학법 및 보건의료윤리를 공부함. 이어 보건의료민사법영역으로 보건의료계약,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연명중단의 법적 문제, 보건의료특허, 의료관광의 법적 문제, 의료수출의 법적 문제, 원격 진료 및 로봇 의술 법제를 연구하고, 보건의료형사법에서는 보건의료인의 형사책임, 환자의 형사책임, 보건의료관료의 형사책임, 기타 보건의료관련자의 형사책임을 공부함. 보건의료행정법 영역에서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 법제, 병원경영시스템 법제, 건강보험법제, 보건정보기술법제, 보건정보기술과 관련한 환자 프라이버시보호법제, 보건의료절차법영역으로 보건의료입법절차, 보건의료행정절차, 보건의료 소송 및 조정 등 보건의료분쟁해결절차를 공부함. 그 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 보건의료안전법제, 보건의료교육법제, 예방의학법제 등 보건과학기술법제를 연구함. | |||||||||
| LAW5441 | 노동법강독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노동법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노동법의 핵심 법률인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에 대해 기본 구조와 체계에 관해 강독한다. 주요 주제는 근로기준법에 관해서는 근로자 사용자, 근로시간, 휴식, 임금, 법정 수당, 퇴직급여 제도, 근로관계의 이전, 취업규칙, 해고, 인사조치 등이며, 노동조합법에 관해서는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조정, 부당노동행위 등이다. 강독자료는 영문 교재를 사용한다. | |||||||||
| LAW5443 | 동아시아공통법Ⅰ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비교법 연구를 통해 이 지역에 적합한 아시아적 법 개념, 즉 동아시아 “유스 코무네(공통법)”를 형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한다. 이들 지역이 이른바 ‘한자문화권’에 속하고 있는 점, 근대화 과정에서 외국법 체계를 수입하고 공유했던 역사적 경험은 이 지역의 민족주의를 넘어 장래 공통의 법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동아시아의 “유스 코무네(공통법)” 형성 및 운영 경험은 단지 한중일 3국의 지식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체제이행국)의 현행 법령과 법 문화를 이해하고 해당 국가에서의 법 발전을 돕기 위한 협력사업을 개발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