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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진 교수, [제14회 변호사시험 해설] 집필 참여
- 로스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각 분야 저명한 교수들이 지난달 치러진 제14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분석하고, 과목별로 심층적인 해설을 진행했다. 이번 해설은 변호사시험의 출제 경향을 알아보고, 향후 수험생들이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해설 특집판은 사례형·기록형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변호사시험의 공통과목인 공법, 민사법, 형사법을 이루는 △헌법 △행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총 7개 과목에 대한 문제 분석과 출제 의도, 주요 쟁점, 해설을 포함했다. 변호사시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례형과 기록형 문제는 단순한 정답 도출이 아니라 법적 사고력과 논리적 서술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해설은 문제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어떤 부분을 알고 답안을 작성해야 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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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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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철 교수, 일본 토요대학 초청 특강 진행
- 법학전문대학원 권철 교수는 1월 6일(월)부터 22일(수)까지 일본 토요대학 법학부 및 법학연구과의 초청으로 도쿄 현지에서 4차례에 걸쳐 특별 강의를 진행했다. 1월 20일(월) 오전, 권 교수는 토요대학 법학부와 대학원 법학연구과가 공동 주최한 특별 강의에서 '동아시아 비교민법의 현황과 과제: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그는 강의에서 최근 한국 대법원에서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 7건을 소개하며 관습법에 대한 대법원의 내용 통제에 대해 설명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학 연구자가 되기 위한 연구논문 작성: 학위논문 테마 선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진행했다. 앞서 1월 8일(수)와 15일(수)에는 '아시아법'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민법전의 제정 및 그 후의 개정 현황'과 '한국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논의의 현황'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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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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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성균관대 로스쿨팀 우수상, 장려상 수상
- 5년만의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개최, 서면심사 통해 10개팀 본선 진출 해군참모총장상(우수상-공동2위), 성균관대 군로장학생 팀(15기 손영준, 16기 김도훈, 박지원) 군사법원장상(장려상), 성균관대 야전변론사단 팀(14기 이상찬, 15기 하흔수) 지난 11월 15일 국방부(군사법원) 주최로 중앙지방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제4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본선이 열렸다.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는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군 형사재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열린 군사법원으로서 대국민 공개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개최되었다. 본선에서는 서면 심사인 예선을 통과한 총 10개의 로스쿨 팀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군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을 맡아 서로 치열하게 실력을 겨뤘다. 이번 대회는 상관명예훼손, 초소침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육군 중사에 대해 다투게끔 진행되었으며, 실제 군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양 측의 주장과 군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순으로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와 前 고등군사법원장 등 각계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사진: 성균관대 군로장학생 팀)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손영준(15기), 김도훈, 박지원(이상 16기) 원우로 이루어진 ‘군로장학생 팀’이 군 검사 측으로, 하흔수(15기), 이상찬(14기) 원우로 이루어진 ‘야전변론사단 팀’이 변호인 측으로 참가해, 각자 상대 측 논리의 허점을 사실관계와 법리 이해를 토대로 지적하고 재판부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는 등 뛰어난 변론을 펼쳤다. 그 결과, 손영준, 김도훈, 박지원 원우는 우수상(공동 2위)인 해군참모총장상을, 하흔수, 이상찬 원우는 장려상인 군사법원장상을 수상하였다. 해군참모총장상과 상금 100만 원을 수여받은 군로장학생 팀은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을 직접 다룬 적 없어 다소 생소하긴 했지만, 학교 교수님들께서 가르쳐주신 내용을 토대로 팀이 하나가 되어 열정적으로 임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공정한 법 집행에 기여하는 법조인이 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참고 기사> [로스쿨타임즈 2024. 11. 19. https://www.lawschoo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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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1-09
- 조회수 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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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송암학술상 시상식 거행
-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일환 교수) 법학연구원(원장: 권철 교수)은 지난 12월 26일(목) 오전 11시 법학관 201호에서 「제11회 송암학술상 시상식」을 갖고 법학연구에 매진하여 우수 논문을 저술한 법학자 4명을 송암학술상 수상자, 2명을 송암신진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상패와 상금을 시상하였다. 이날 송암학술상을 수상한 법학자는 신동훈 교수, 서정원 교수(이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민열 교수(방송통신대학교) 및 정한샘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송암신진학술상을 수상한 법학자는 김용욱 박사(감사원), 홍찬영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이다. 수상자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발간된 『성균관법학』지에 게재된 논문 47편 중 송암학술상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논문의 저자들이다. 송암학술상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였던 회사법의 대가 송암 임재연 변호사(현 법무법인 린 재직)가 법학 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2013년 법학전문대학원에 기부한 학술발전기금 1억원을 재원으로 제정된 학술상으로 매년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원이 분기별로 발간하는 『성균관법학』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학술상을 시상하고 있다. 시상식에 참석한 임재연 변호사는 “학교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보니, 로스쿨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에 교수와 연구자들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학술상을 통해서 학교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라고 송암학술상의 취지를 밝혔다. 김일환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많은 대학에 교수나 학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연구지원이 없는 현실 속에서 송암학술상은 우리 학교의 자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진학술상의 수여는 특히 의미가 있다. 신진학술상을 받으신 분들이 교수 등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성균관법학』에 게재된 논문의 우수성이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수상자들이 법조 실무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송암학술상의 권위가 날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송암학술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왼쪽부터, 고동원 교수, 김재원 교수, 이선희 교수, 김용욱 박사, 신동훈 교수, 서정원 교수, 임재연 변호사, 정한샘 교수, 홍찬영 변호사, 김일환 원장, 성재호 교수, 이경렬 교수, 권 철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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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12-26
- 조회수 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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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연구원] 아시아법과사회학회(ALSA) 연례회의 개최
- 성균관대학교(SKKU)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원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Whose Law, Whose Voices? Constructing Legal Stories in Asia" 라는 주제로 아시아법과사회학회(Asian Law and Society Assocation (ALSA)) 연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저명한 교수, 대학원생, 그리고 주요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240명 이상의 참가자가 모여 아시아에서의 법과 사회의 교차점에 대한 역동적인 논의를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글로벌 학문 교류를 촉진하고 혁신적인 법학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큰 성과로 평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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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12-23
- 조회수 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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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삼성 글로벌 커머셜 과정 1기 수료식 성료
-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일환)은 2024.12.13.(금) 법학관 20201강의실에서 성균관대-삼성 글로벌 커머셜 과정 1기 수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본 과정은 삼성전자/SDI/디스플레이/전기 4개사의 글로벌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커머셜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신설되어 1기 교육생 30명이 수료하게 되었다. 본교 교수, 대형로펌 전문변호사 등 국내외 커머셜 전문가로 이루어진 최고의 강사진과 더불어 최적의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12월 2일(월)부터 2주간 운영하였다. 교육생들은 계약, 클레임, 보상, 보험 등 다양한 커머셜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고, 조별 과제를 통해 실무 중심의 깊이 있는 학습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상현 교무부원장, 김재원 교수, 남궁주현 주임교수, 삼성전자 정혜령 프로 등의 내·외빈과 교육생들이 참석하였으며, 정상현 부원장과 김재원 교수가 조별 과제 우수 2개조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였고, 이어서 남궁주현 주임교수도 함께 30명의 교육생 모두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며 축하하였다. 정상현 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수한 성적으로 본 과정을 수료하는 교육생들을 축하해주며 앞으로 현업에 복귀해서는 새롭게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열정을 갖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기를 기원하고 격려하였다. 이에 답사를 한 수료생 삼성전자 구세영 프로는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잊지 못할 최고의 교육이었다고 하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지혜를 나눠주신 모든 교강사님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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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12-16
- 조회수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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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타임즈] 성균관 역사 이어 인재 길러내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공직 진출 비율 전국 1위 로스쿨, 장학금 1등 로스쿨, 실무가 출신 교수 비율 1위 로스쿨, 국제화 로스쿨.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소개하는 수식어들이다. 성균관의 600년 역사를 따라, 성균관대 법과대학의 전통을 이어, 성균관대 로스쿨은 나라의 법조계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최고의 교육 과정과 최고의 교수진, 최고의 시설, 그리고 든든한 동문을 자랑하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녀왔다.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법조인’이 되길 바라며 따뜻한 미소로 학생들과 인사하는 김일환 원장을 만났다. 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www.lawschoo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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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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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연구원, 2024 아시아 법과 사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 법학연구원(원장 권철)이 주관하는 2024 Asian Law and Society Association(아시아 법과 사회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12월 13일(금)과 14일(토) 이틀간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법학관에서 열린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 지역의 법과 사회 발전을 위한 학술 교류를 위해 전 세계 194개 기관에서 200여 명의 전문가가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에서는 인권, 세계화, 형사법, 사법 접근성, 헌법주의, 환경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57개의 패널 세션으로 구성된다. 이번 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패트리샤 게디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될 예정이다. 법학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의 개최가 아시아 지역의 법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글로벌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2024 Asian Law and Society Association 홈페이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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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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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iring Future, Grand Challe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