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법학 제33권 제3호
- 법학전문대학원
- 조회수5732
- 2021-10-13
목차
01. 헌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연구 - 환경국가원리의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 허창환
02. 행정법령의 적용시점에 관한 원칙 및 기준 재해석 / 정연부
03. 생태전환기의 환경권, 과학기술 및 특허제도의 재조명; -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 이규홍
04. 프랑스의 종교단체 법제에 관한 소고 - 1901년 비영리사단법과 1905년 정교분리법을 중심으로 - / 권철
05. 공직선거법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소고 -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김연진
06. 민사소송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고찰 / 문영화
08. 법인 등 조직체의 형사책임과 자연인 책임의 관계 - 양벌규정에 의한 조직체와 구성원 책임을 중심으로 -
09. Legal Analysis of the Korean Domestic Stakeholders’ Position on the Benefit
- sharing Modalities of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BNJ -
/ Lee Kil Won, Kim Jin Young, Moh Youngdaw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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