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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박사 교육과정은 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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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자기 학습 시간 |
영역 | 학위 |
이수 학년 |
비고 | 언어 |
개설 여부 |
|---|---|---|---|---|---|---|---|---|---|
| LJD5157 | 북한사회와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This course is designed to acquaint students with North Korea within a national and transnational legal framework. North Korea will be analyzed in terms of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texts regulating various aspects of its governance, economy, trade and nuclear activities. By the end of the course, students should have a sophisticated comprehension of the various legal regimes as they apply to North Korea. | |||||||||
| LJD5160 | 아동과인권의국제적기준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This course will aim to familiarize the student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childhood and children's rights. It will provide the students the understanding of th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is the most comprehensiv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egal instrument for children. More and more administrative, judicial or political decisions are taken as a direct or indirect consequenc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urthermore, an increasing number of professionals have to deal with this Convention as well as with other international legislative documents on children’s rights. The full effects of the Convention, however, are far from being fully measured. | |||||||||
| LJD5163 | 국제통상분쟁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본 강좌의 목표는 다양한 국가간의 통상분쟁의 실태를 유형화하여, 법적용과 해석의 실제를 체계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국제통상규범을 일관하고, 이를 기반으로 WTO 의 패널과 항소기구의 결정문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매개로 통상법의 rule setting은 어떻게 되는지도 아울러 검토하고, 통상분쟁의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해석론 등을 중심으로 공정성의 기준을 찾아보고자 한다. | |||||||||
| LJD5164 | 국제환경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1970년대 이후 지구적 환경 문제의 심각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노력 또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의 개선은 눈에 띌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UN체제 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은 그 실효성조차 의심받고 있다. 환경의 특성인 국경불인식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국제법을 통한 대처야말로 위기적 상황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원적 방법이라 할 수 있고, 법학도들에게 이러한 관점에서 법을 이해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근자에 들어 모든 문제를 지속적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국제환경법 강좌의 본질은 지구적 차원의 공동대응노력을 위한 법률적 수요를 이해하고, 유효한 법체계로서의 통합적 구조로서 국제환경법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 |||||||||
| LJD5165 | 국제법사례연구(PBL)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국제적 법원의 주요 판례와 개별 국가의 주요 국제법 판례를 중심으로 국제법의 발전과 특성을 분석하여 본다. | |||||||||
| LJD5167 | 정보공개와보호법제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이 강의에서는 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헌법상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검토 및 새로운 이론의 체계화를 다루고자 한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기존 헌법이론에 심각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하겠다. 특히 이 강의에서는 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중 하나인 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이 강의를 통하여 정보사회에서 국가의 투명성담보와 구성원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공개와 보호문제를 관련 법이론과 판례, 법령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 |||||||||
| LJD5168 | 검찰실무1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검찰실무1 에서는 학생들이 장차 검사로서, 혹은 변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검찰실무를 다룬다. 또한 실제 사건 등 다양한 사례와 검사의 사건 처리 절차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사절차법과 형사증거법을 보다 깊고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학기에 강의할 검찰실무Ⅱ에서는 기록 교재를 중심으로 공소장과 변론요지서 등 실무 서류 작성 등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게 되므로, 검찰실무Ⅰ에서는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교육한다. 다양한 사례 제시와 토의를 통해 형사 분야 이외의 실무에서도 성공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신속하고 정확한 사안의 쟁점 파악, 증거관계 분석 및 필요한 추가 증거의 파악과 수집, 정확한 사실인정, 논리적인 설득력 등을 배양한다. | |||||||||
| LJD5169 | 검찰실무2 | 3 | 6 | 전공 | 석사 | 1-5 | 한 | Yes | |
| 검찰실무2 에서는 학생들이 장차 검사로서, 혹은 변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검찰실무를 다룬다. 또한 실제 사건 등 다양한 사례와 검사의 사건 처리 절차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사절차법과 형사증거법을 보다 깊고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학기에 강의할 검찰실무Ⅱ에서는 기록 교재를 중심으로 공소장과 변론요지서 등 실무 서류 작성 등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게 되므로, 검찰실무Ⅰ에서는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교육한다. 다양한 사례 제시와 토의를 통해 형사 분야 이외의 실무에서도 성공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신속하고 정확한 사안의 쟁점 파악, 증거관계 분석 및 필요한 추가 증거의 파악과 수집, 정확한 사실인정, 논리적인 설득력 등을 배양한다. | |||||||||
| LJD5170 | 저작권법사례연구(PBL)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교수가 실제 재판의 대상이 된 사안을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하여 제시한 후 학생들이 스스로 쟁점을 추출하여 각 쟁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여 결론을 내려가도록 하고, 지도교수는 이를 지켜본 후 문제해결 과정의 여러 구체적 이슈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문과 동시에 필요한 지식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나가는 방식의 PBL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저작권법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실제적으로 능숙하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과목이다. | |||||||||
| LJD5171 | 민사특별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민법의 규정만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주요 민사특별법을 분석함으로써 민법 전반에 관한 통찰력을 가진 전문법조인 양성을 도모함. | |||||||||
| LJD5172 | 영미법 | 2 | 4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전통적으로 대륙법계 영향을 강하게 받아온 한국 법제도에 영미법계의 영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국제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 상황 속에서 국제거래의 준거법인 영미법 및 관련 법제도의 정확한 이해는 국제적 식견을 갖춘 법률가에게 필수적이다. 본 강좌에서는 영국의 역사적 기원, 영국법제도의 특징, 미국에 계수된 영국법, 영국법과 미국법의 차이점을 학습하고, 영미법의 주요 개념, 원칙, 판례 등을 탐구한다. 강좌 후반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영미 소송제도의 이해와 영미계약법의 심층적 연구에 초점을 둔다. | |||||||||
| LJD5174 | 개인거래와조세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조세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민사거래의 각 단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법조인으로서 민사거래를 처리함에 있어서 각 민사거래와 결부된 조세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강의는 각 민사거래들이 조세와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본 강의는 세법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다. | |||||||||
| LJD5175 | 법제사 | 3 | 6 | 전공 | 석사 | 1-5 | 한 | Yes | |
| 현행 법률의 기반이 된 법률제도의 기원과 발생과정을 연구하여 역사적으로 현행 법률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 아울러 법사학적으로 이들을 법제화한 시대적 바탕이 되는 법문화를 설명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문화의 일부를 구성하는 법률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이를 위하여 법제사를 “로마법”, “게르만법”, “한국법”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법”으로 권역을 나누어 학기별로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강의함으로써 법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아울러 필요한 경우 법의 문화사로 정의할 수 있는 법사를 강의하여 법률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 |||||||||
| LJD5178 | 금융거래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본 과목은 금융법의 한 축인 금융거래법에 관한 공부를 한다. 금융거래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며, 실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따라서 법전원 학생들이 이 과목을 공부함으로써 향후 금융 분야 전문 법률가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금융거래와 관련한 법적 쟁점이 많으므로 법전원 학생들이 법적 분석과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데도 좋은 과목이다. 본 과목은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은행예금 거래, 대출 거래, 자산유동화(asset backed securitization) 거래, 사업금융(project financing) 거래, 파생상품(financial derivative) 거래, 신용카드 거래, 할부거래, 주식 및 사채 발행 거래, 국제차입 거래, 집합투자 거래 등 실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법적 쟁점을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공부한다. | |||||||||
| LJD5181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Climate Change Law and Policy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5 | - | No | |
|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가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 과목은 이러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정책적 쟁점을 다루는데 있다. 특히 기후 변화와 관련된 탄소배출권 문제와 규제 등에 관한 내용도 다룬다. 또한 향후 세계적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하여도 공부한다. | |||||||||
| LJD5183 | 행정구제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공법상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제도의필요성과연혁을개괄적으로고찰한후,구체적인 행정책임과 손실보상의 방법, 항고심판으로서의 행정심판제도 및 항고소송중취소소송을중심으로한 소송요건과본안요건을살펴보고판결등을검토한 후, 무효등확인소송과부작위위법확인소송그리고당사자소송과객관적소송을연구함. | |||||||||
| LJD5184 | 민사재판실무 | 3 | 6 | 전공 | 석사 | 1-5 | 한 | Yes | |
| 민사실체법과 절차법에 관한 지식을 습득시킴과 아울러 실제 민사소송사건의 해결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임. 먼저 교재에 의하여 실무의 기초, 즉 분쟁해결의 다양한 방법, 민사사건 처리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소장(특히 청구취지, 원인), 답변서, 반소장의 작성, 소의 변경, 준비서면 작성, 증거(증인, 감정, 서증, 검증, 당사자신문 등)의 신청, 변론기일 준비, 상소심 절차, 민사분쟁의 예방 등에 관하여 강의하고, 모의기록에 의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비교적 간단한 사건부터 시작하여 복잡한 사건까지 다양한 사건(대여금, 물품대금, 소유권이전등기, 그 말소, 건물인도, 철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이의, 제3자이의, 사해행위취소, 임차보증금반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과 보전처분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필요한 보전처분에 관하여 단계에 따른 조치, 문서작성 등을 연습한다. | |||||||||
| LJD5185 | 영미계약실무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국제무역의경제적,법리적,경영적및상무적측면을고찰한다.그리고국제거래에대해학습하고국제상거래에사용되는영문계약서의이해와작성기법을검토한다. | |||||||||
| LJD5186 | 경찰실무 | 3 | 6 | 전공 | 석사 | 1-8 | - | No | |
| ‘경찰실무’는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와 그 법적 근거, 경찰작용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경찰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수집ㆍ보관ㆍ처리하는 자료는 사법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는 법조인의 업무수행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경찰활동 영역에 있어 도출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실무상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 |||||||||
| LJD5187 | 비교회사법 | 3 | 6 | 전공 | 석사 | 1-8 | - | No | |
| The course familiarizes students with corporate law in the US, Germany and China. The first half of the course will emphasize issues related to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for each jurisdiction: basic business organizational forms, formation of corporations, sources of financing for corporations and securities laws. The second half of the course will deal with corporate governance: powers and duties of the Board and shareholders, and the enforcement of shareholder rights. Students are invited to explore why corporate law has evolved the way it has in the different legal environments of the three countries and make relevant comparisons with the Korean Civil Code and Commercial Act. | |||||||||
| LJD5188 | 형사재판실무 | 3 | 6 | 전공 | 석사 | 1-8 | - | No | |
| 수사 및 형사소송 등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실무 기초지식을 익히고, 공소장, 변호인 의견서, 공판준비서면, 증거신청서, 증인신문사항, 피고인신문사항, 판결서 등 형사절차상 주요 실무서류의 작성방법을 배우며, 모의 수사기록 및 모의 형사소송기록 등 사례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사실인정, 법률적용 및 쟁점정리를 하고, 그에 따른 공소장, 변호인 의견서, 증인신문사항 및 판결서 등을 작성‧제출하며, 이에 대한 교수의 강평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해도를 높인다. 2008. 1. 1.부터 배심제도 및 공판준비절차 등이 시행되는 등 향후 공판활동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에 맞추어 피고인신문 및 증인신문 등의 신문요령을 학습하고,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의 그밖의 형사변호활동에 관한 제반 실무능력 및 직업윤리도 함양한다. | |||||||||
| LJD5190 | 디지털포렌식개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디지털 포렌식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전자기록매체에서 수집한 전자적 증거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전자적 증거가 갖는 특성으로는 대량성, 전문성, 변조용이성, 원본과 사본의 구별 불가능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맞추어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을 확보하면서 이를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증거를 제출하고, 적절하게 그 증거를 개시(E-Discovery)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공학과 법학의 공통 지식이 필요하다. 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공학과 법학의 동시 교육을 통해 인접 학문간의 융복합적 사고를 함양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 |||||||||
| LJD5191 | 한국법제의이해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한국법의 체계와 구조적 특성을 조망할 수 있는 교과목. 대륙법계 체제를 많이 따르고 있는 한국법 체계의 특성을 영미법계 법제와 비교하여 검토하고, 한국 헌정사와 법제사의 기본적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한국법의 구조적 이해를 도모함. 이에 더하여 한국 사법체계의 특징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사법과 공법으로 나누어 그 주요 특징들을 고찰함. | |||||||||
| LJD5192 |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Policy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5 | - | No | |
| This course provides an introduction to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s well as a critical perspective on the role it has played in recent decades in discourse on international law. Topics include the debate over the definition of human rights (and whether rights are universal or culturally relative), the basic legal mechanisms for enforcing human rights, and the practical political realities of promoting human rights. The course will also develop critical perspectiv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ideology and enlightenment values and on whether human rights is a function of international media or international law. | |||||||||
| LJD5194 | 기업과기업범죄사례연구(PBL)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기업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넓은 의미의 기업법에는 상법, 형법 및 그 밖의 여러 특별법이 있다. 그 중에 주로 회사의 조직과 활동 및 회사범죄를 규율하는 상법 회사편은 실무상 다양한 분쟁과 판례가 축적되고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또한 산업의 성장과 기업의 발달로 인하여 기업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은 복잡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어서 이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상법이나 형법 어느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쟁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과 형법 중 기업적 생활관계에 관련된 부분을 통섭적으로 고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과목은 이러한 연구를 실무상 문제되는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문제중심학습(PBL) 방식으로 진행한다. | |||||||||
| LJD5195 | 형사소송법사례연구(PBL)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범죄를 대상으로 수사, 기소, 공소유지, 판결, 항소 등 불복절차를 통해 형벌권의 존부와 형량을 적응해가는 연습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형사소송을 이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적정절차 보장 등 실무적 감각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
| LJD5196 | 상법총칙·상행위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상법의 체계상 기본편에 해당하는 상법 제1편 총칙 및 제2편 상행위 부분에 관하여, 그 법해석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실무적용 판례 및 사례 등을 학습함으로써 기업 및 상거래에 관한 법적 기초개념과 실무능력을 함양하려는 과목이다. 위 상법 부분은 상법의 기초 분야에 해당하므로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자본시장법 등 상법 분야를 수강하려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과목이다. 강의는 일반 강의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토론식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
| LJD5197 | 공법소송실무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한 | Yes | |
| 이 과목은 헌법소송 및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사례연구 방식으로 강의한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소재로 하여 헌법소송 및 행정소송의 구조와 주요 원리를 탐구한다. 아울러, 실제사례 또는 가상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관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등의 법률 문서를 직접 작성하게 하고 첨삭 ․ 강평함으로써 헌법소송 및 행정소송에 관한 실무능력을 갖추게 교육한다. | |||||||||
| LJD5198 |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Internet Law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This course will address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Internet based legal issues pertaining to: Copyright Law, Trademark Law, Freedom of Speech, Cybersecurity, Online Commerce, Privacy Law, ICANN’s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and related topics. Students will learn the essentials of computer and network technologies, and how they have challenged settled legal understandings. Broad jurisprudential themes include the ways that laws and legal regulations can change when enforced by computers rather than by people; the ways that the online nature of transactions can increase or decrease government control; and the extraordinary extralegal power that can be wielded by online intermediaries. The primary comparative focus will be between the US and other legal regimes, such as S. Korea, the European Union, and China. | |||||||||
| LJD5199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Law and Policy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students to the law and practi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Human rights, labor rights, the environment and anti-corruption efforts are now impacted by almost every aspect of corporate activity. With these myriad touch points, corporations have a key role to play in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these important areas of law. We will begin with the history and modern development of CSR, before moving on to examine the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for corporations across the fields of human and labor right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anti-corruption. The course will also focus on examples of litigation in domestic courts involving corporations and their alleged abuses of human rights or environmental degradation. Selected domestic legislation will also be discussed on issues such as supply chain regul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