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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전문박사 교육과정은 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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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코드 과정명 학점 개설여부
LJD5154 국제경제법 3 Yes
반덤핑, 보조금및상계조치, 세이프가드 등 WTO를 중심으로 하는 통상법의 기본구조와 관련 핵심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 검토한다.
LJD5155 국제기구법 3 No
국제기구들이 각각 서로 다른 목표를 설정한 점에서 본다면 완결된 “국가기구법” 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일정한 국제기구의 권리는 오히려 각각의 ‘설립조약’에서 나온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만 다수의 국제기구에 일치하여 존재하는 기본구조만이 설명될 수 있다. 그 밖에도 국제실행에서 중요시되는 국제기구들을 설명하기로 한다. 이에는 보편적인 국제기구의 효시인 국제연맹, UN과 그 전문기구외에 중요한 지역적 국제기구와 유럽연합(EU)을 포함하여 유럽공동체(EC)가 있다. 유럽연합을 다루는 EU법은 국제법을 벗어나 자주적인 의미를 얻었고, 교과과정에서 별개의 분야로도 취급되기는 하지만 국제기구를 다루기 위하여 EU의 설명은 불가결하다.
LJD5156 국제분쟁해결 3 No
국제화, 세계화가 확산됨에 따라 국가간의 권리 또는 이익을 둘러싼 분쟁도 빈발하고 있으며, 그 분쟁도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국제법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주목하면서, 국제분쟁의 발생시 이를 국제법에 의하여 해결하는 국제법상의 제도와 절차가 국제관계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ㆍ운용되었는가를 국제분쟁과 관련된 국내법원 및 국제법원의 판례와 국가실행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연구한다. 이를 통하여 국제법지식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국제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주요한 강의목표로 하고 있다.
LJD5157 북한사회와법 3 No
This course is designed to acquaint students with North Korea within a national and transnational legal framework. North Korea will be analyzed in terms of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texts regulating various aspects of its governance, economy, trade and nuclear activities. By the end of the course, students should have a sophisticated comprehension of the various legal regimes as they apply to North Korea.
LJD5160 아동과인권의국제적기준 3 No
This course will aim to familiarize the students with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childhood and children's rights. It will provide the students the understanding of th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is the most comprehensiv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egal instrument for children. More and more administrative, judicial or political decisions are taken as a direct or indirect consequenc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urthermore, an increasing number of professionals have to deal with this Convention as well as with other international legislative documents on children’s rights. The full effects of the Convention, however, are far from being fully measured.
LJD5161 아동학대및착취예방 3 No
아동학대 및 착취의 개념, 유형, 원인을 학습하고, 헤이그협약, ILO 조약 등 관련되는 국제조약을 탐구한다. 본 강의는 PBL수업방식으로 진행되고, ‘아동과 인권’과목을 수강한 학생만 수강할 수 있다.
LJD5162 국제형사법 3 No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계기로 각국의 형법은 물론 수사 재판제도의 다양성과 국가적 이해관계 및 관심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제간 수사 공조 사법협조 범죄인인도, 수형자이송제도도 함께 연구한다.
LJD5163 국제통상분쟁 3 No
본 강좌의 목표는 다양한 국가간의 통상분쟁의 실태를 유형화하여, 법적용과 해석의 실제를 체계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국제통상규범을 일관하고, 이를 기반으로 WTO 의 패널과 항소기구의 결정문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매개로 통상법의 rule setting은 어떻게 되는지도 아울러 검토하고, 통상분쟁의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해석론 등을 중심으로 공정성의 기준을 찾아보고자 한다.
LJD5164 국제환경법 3 No
1970년대 이후 지구적 환경 문제의 심각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노력 또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의 개선은 눈에 띌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UN체제 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은 그 실효성조차 의심받고 있다. 환경의 특성인 국경불인식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국제법을 통한 대처야말로 위기적 상황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원적 방법이라 할 수 있고, 법학도들에게 이러한 관점에서 법을 이해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근자에 들어 모든 문제를 지속적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국제환경법 강좌의 본질은 지구적 차원의 공동대응노력을 위한 법률적 수요를 이해하고, 유효한 법체계로서의 통합적 구조로서 국제환경법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LJD5165 국제법사례연구(PBL) 3 No
국제적 법원의 주요 판례와 개별 국가의 주요 국제법 판례를 중심으로 국제법의 발전과 특성을 분석하여 본다.
LJD5166 비교헌법론 3 No
이 강의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을 중심으로 하여 이와 관련되는 외국헌법원칙과 제도들을 비교하고자 한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헌법의 현실은 비교법적 고찰을 도외시할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헌법만의 독자적인 이론이나 체계가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륙법과 영미법의 혼합된 계수와 더불어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헌법규범들에 대한 도입배경이나 헌법개정자들의 의지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와 유사한 제도나 규정을 가진 다른 국가와의 비교법적 고찰은 어느 정도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또한 이 강의는 정보사회, 첨단과학기술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하나의 세계로 통합되는 이 시점에서 더욱 더 필요한 것이다.
LJD5167 정보공개와보호법제 3 No
이 강의에서는 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헌법상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검토 및 새로운 이론의 체계화를 다루고자 한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기존 헌법이론에 심각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하겠다. 특히 이 강의에서는 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중 하나인 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이 강의를 통하여 정보사회에서 국가의 투명성담보와 구성원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공개와 보호문제를 관련 법이론과 판례, 법령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LJD5168 검찰실무1 3 Yes
검찰실무1 에서는 학생들이 장차 검사로서, 혹은 변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검찰실무를 다룬다. 또한 실제 사건 등 다양한 사례와 검사의 사건 처리 절차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사절차법과 형사증거법을 보다 깊고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학기에 강의할 검찰실무Ⅱ에서는 기록 교재를 중심으로 공소장과 변론요지서 등 실무 서류 작성 등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게 되므로, 검찰실무Ⅰ에서는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교육한다. 다양한 사례 제시와 토의를 통해 형사 분야 이외의 실무에서도 성공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신속하고 정확한 사안의 쟁점 파악, 증거관계 분석 및 필요한 추가 증거의 파악과 수집, 정확한 사실인정, 논리적인 설득력 등을 배양한다.
LJD5169 검찰실무2 3 Yes
검찰실무2 에서는 학생들이 장차 검사로서, 혹은 변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검찰실무를 다룬다. 또한 실제 사건 등 다양한 사례와 검사의 사건 처리 절차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사절차법과 형사증거법을 보다 깊고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학기에 강의할 검찰실무Ⅱ에서는 기록 교재를 중심으로 공소장과 변론요지서 등 실무 서류 작성 등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게 되므로, 검찰실무Ⅰ에서는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교육한다. 다양한 사례 제시와 토의를 통해 형사 분야 이외의 실무에서도 성공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신속하고 정확한 사안의 쟁점 파악, 증거관계 분석 및 필요한 추가 증거의 파악과 수집, 정확한 사실인정, 논리적인 설득력 등을 배양한다.
LJD5170 저작권법사례연구(PBL) 3 No
교수가 실제 재판의 대상이 된 사안을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하여 제시한 후 학생들이 스스로 쟁점을 추출하여 각 쟁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여 결론을 내려가도록 하고, 지도교수는 이를 지켜본 후 문제해결 과정의 여러 구체적 이슈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문과 동시에 필요한 지식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나가는 방식의 PBL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저작권법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실제적으로 능숙하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과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