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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자기 학습 시간 |
영역 | 학위 |
이수 학년 |
비고 | 언어 |
개설 여부 |
|---|---|---|---|---|---|---|---|---|---|
| LJD5183 | 행정구제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공법상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제도의필요성과연혁을개괄적으로고찰한후,구체적인 행정책임과 손실보상의 방법, 항고심판으로서의 행정심판제도 및 항고소송중취소소송을중심으로한 소송요건과본안요건을살펴보고판결등을검토한 후, 무효등확인소송과부작위위법확인소송그리고당사자소송과객관적소송을연구함. | |||||||||
| LJD5184 | 민사재판실무 | 3 | 6 | 전공 | 석사 | 1-5 | 한 | Yes | |
| 민사실체법과 절차법에 관한 지식을 습득시킴과 아울러 실제 민사소송사건의 해결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임. 먼저 교재에 의하여 실무의 기초, 즉 분쟁해결의 다양한 방법, 민사사건 처리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소장(특히 청구취지, 원인), 답변서, 반소장의 작성, 소의 변경, 준비서면 작성, 증거(증인, 감정, 서증, 검증, 당사자신문 등)의 신청, 변론기일 준비, 상소심 절차, 민사분쟁의 예방 등에 관하여 강의하고, 모의기록에 의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비교적 간단한 사건부터 시작하여 복잡한 사건까지 다양한 사건(대여금, 물품대금, 소유권이전등기, 그 말소, 건물인도, 철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이의, 제3자이의, 사해행위취소, 임차보증금반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과 보전처분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필요한 보전처분에 관하여 단계에 따른 조치, 문서작성 등을 연습한다. | |||||||||
| LJD5185 | 영미계약실무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국제무역의경제적,법리적,경영적및상무적측면을고찰한다.그리고국제거래에대해학습하고국제상거래에사용되는영문계약서의이해와작성기법을검토한다. | |||||||||
| LJD5186 | 경찰실무 | 3 | 6 | 전공 | 석사 | 1-8 | - | No | |
| ‘경찰실무’는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와 그 법적 근거, 경찰작용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경찰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수집ㆍ보관ㆍ처리하는 자료는 사법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는 법조인의 업무수행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경찰활동 영역에 있어 도출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실무상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 |||||||||
| LJD5187 | 비교회사법 | 3 | 6 | 전공 | 석사 | 1-8 | - | No | |
| The course familiarizes students with corporate law in the US, Germany and China. The first half of the course will emphasize issues related to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for each jurisdiction: basic business organizational forms, formation of corporations, sources of financing for corporations and securities laws. The second half of the course will deal with corporate governance: powers and duties of the Board and shareholders, and the enforcement of shareholder rights. Students are invited to explore why corporate law has evolved the way it has in the different legal environments of the three countries and make relevant comparisons with the Korean Civil Code and Commercial Act. | |||||||||
| LJD5188 | 형사재판실무 | 3 | 6 | 전공 | 석사 | 1-8 | - | No | |
| 수사 및 형사소송 등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실무 기초지식을 익히고, 공소장, 변호인 의견서, 공판준비서면, 증거신청서, 증인신문사항, 피고인신문사항, 판결서 등 형사절차상 주요 실무서류의 작성방법을 배우며, 모의 수사기록 및 모의 형사소송기록 등 사례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사실인정, 법률적용 및 쟁점정리를 하고, 그에 따른 공소장, 변호인 의견서, 증인신문사항 및 판결서 등을 작성‧제출하며, 이에 대한 교수의 강평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해도를 높인다. 2008. 1. 1.부터 배심제도 및 공판준비절차 등이 시행되는 등 향후 공판활동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에 맞추어 피고인신문 및 증인신문 등의 신문요령을 학습하고,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의 그밖의 형사변호활동에 관한 제반 실무능력 및 직업윤리도 함양한다. | |||||||||
| LJD5190 | 디지털포렌식개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디지털 포렌식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전자기록매체에서 수집한 전자적 증거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전자적 증거가 갖는 특성으로는 대량성, 전문성, 변조용이성, 원본과 사본의 구별 불가능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맞추어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을 확보하면서 이를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증거를 제출하고, 적절하게 그 증거를 개시(E-Discovery)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공학과 법학의 공통 지식이 필요하다. 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공학과 법학의 동시 교육을 통해 인접 학문간의 융복합적 사고를 함양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 |||||||||
| LJD5191 | 한국법제의이해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한국법의 체계와 구조적 특성을 조망할 수 있는 교과목. 대륙법계 체제를 많이 따르고 있는 한국법 체계의 특성을 영미법계 법제와 비교하여 검토하고, 한국 헌정사와 법제사의 기본적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한국법의 구조적 이해를 도모함. 이에 더하여 한국 사법체계의 특징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사법과 공법으로 나누어 그 주요 특징들을 고찰함. | |||||||||
| LJD5192 |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Policy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5 | - | No | |
| This course provides an introduction to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s well as a critical perspective on the role it has played in recent decades in discourse on international law. Topics include the debate over the definition of human rights (and whether rights are universal or culturally relative), the basic legal mechanisms for enforcing human rights, and the practical political realities of promoting human rights. The course will also develop critical perspectiv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ideology and enlightenment values and on whether human rights is a function of international media or international law. | |||||||||
| LJD5194 | 기업과기업범죄사례연구(PBL)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기업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넓은 의미의 기업법에는 상법, 형법 및 그 밖의 여러 특별법이 있다. 그 중에 주로 회사의 조직과 활동 및 회사범죄를 규율하는 상법 회사편은 실무상 다양한 분쟁과 판례가 축적되고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또한 산업의 성장과 기업의 발달로 인하여 기업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은 복잡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어서 이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상법이나 형법 어느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쟁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과 형법 중 기업적 생활관계에 관련된 부분을 통섭적으로 고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과목은 이러한 연구를 실무상 문제되는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문제중심학습(PBL) 방식으로 진행한다. | |||||||||
| LJD5195 | 형사소송법사례연구(PBL)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범죄를 대상으로 수사, 기소, 공소유지, 판결, 항소 등 불복절차를 통해 형벌권의 존부와 형량을 적응해가는 연습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형사소송을 이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적정절차 보장 등 실무적 감각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
| LJD5196 | 상법총칙·상행위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상법의 체계상 기본편에 해당하는 상법 제1편 총칙 및 제2편 상행위 부분에 관하여, 그 법해석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실무적용 판례 및 사례 등을 학습함으로써 기업 및 상거래에 관한 법적 기초개념과 실무능력을 함양하려는 과목이다. 위 상법 부분은 상법의 기초 분야에 해당하므로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자본시장법 등 상법 분야를 수강하려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과목이다. 강의는 일반 강의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토론식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
| LJD5197 | 공법소송실무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한 | Yes | |
| 이 과목은 헌법소송 및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사례연구 방식으로 강의한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소재로 하여 헌법소송 및 행정소송의 구조와 주요 원리를 탐구한다. 아울러, 실제사례 또는 가상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관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등의 법률 문서를 직접 작성하게 하고 첨삭 ․ 강평함으로써 헌법소송 및 행정소송에 관한 실무능력을 갖추게 교육한다. | |||||||||
| LJD5198 |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Internet Law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This course will address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Internet based legal issues pertaining to: Copyright Law, Trademark Law, Freedom of Speech, Cybersecurity, Online Commerce, Privacy Law, ICANN’s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and related topics. Students will learn the essentials of computer and network technologies, and how they have challenged settled legal understandings. Broad jurisprudential themes include the ways that laws and legal regulations can change when enforced by computers rather than by people; the ways that the online nature of transactions can increase or decrease government control; and the extraordinary extralegal power that can be wielded by online intermediaries. The primary comparative focus will be between the US and other legal regimes, such as S. Korea, the European Union, and China. | |||||||||
| LJD5199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Law and Policy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students to the law and practi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Human rights, labor rights, the environment and anti-corruption efforts are now impacted by almost every aspect of corporate activity. With these myriad touch points, corporations have a key role to play in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these important areas of law. We will begin with the history and modern development of CSR, before moving on to examine the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for corporations across the fields of human and labor right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anti-corruption. The course will also focus on examples of litigation in domestic courts involving corporations and their alleged abuses of human rights or environmental degradation. Selected domestic legislation will also be discussed on issues such as supply chain regul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 |||||||||
| LJD5200 | 국제법과국내법원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접점에서 국제법이 어떻게 국내적으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개별 국가의 국내법원이 조약과 국제관습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례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조약의 개념과 범위, 국제관습의 형성과 국내적 도입 등에 관한 각국의 실태와, 한국 헌법 제6조 1항의 의미 및 한계 등에 관해 이론적으로 실태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승인, 국가의 권리의무, 국가책임 등이 국내법원에서 적용된 사례의 구체적 형식과 가치를 검토하고, 범죄인인도, 인권보장 등의 내용을 살핀다. 병행하여 해양관련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과 의미를 분석한다. | |||||||||
| LJD5202 | 국제인권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이 과목은 인권의 표현 및 실행과 관련된 국제기관, 정부간 조직, 그리고 국내의 법적 협의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과목은 국제적 인권의 역사와 이론; 보편적 또는 문화적으로 특정된 인권의 본질;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 사이의 연관성; 국제연합(UN)과 지역의 인권 시스템; 국제적 그리고 국가적 인권보호의 이해; 대규모 인권 침해에 대응 하는, 국제재판기관과 같은 기관 차원의 처리방안과 같은 주제를 다루기로 한다. | |||||||||
| LJD5203 | 요건사실론 | 2 | 4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본 과목은 변호사로서 담당하게 될 민사소송실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 권리의 발생, 장애, 소멸 등 법률효과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소송물과 관련하여 학습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에서 기본이 되는 변론주의와 관련한 주장, 증명책임을 소송물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심화하여 학습할 수 있고, 실체법적 지식을 소송법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입체적으로 학습함으로써 민사소송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본 과목은 민사판례의 근거가 된 실제 사안을 수업의 목적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소송물과 그에 관한 요건사실을 추출하게 함으로써,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연습하게 한다. | |||||||||
| LJD5204 | 젠더와법 | 3 | 6 | 전공 | 석사 | - | No | ||
| 젠더와 법은 젠더와 관련된 법률과 판례를 검토해 봄으로써 법률 등에 나타난 성차별적 구조의 내용, 문제점,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나 시도 등을 분석, 연구한다. 또 법률의 제정 및 형성과정, 판례를 통한 법률의 적용, 집행 등을 검토해 봄으로써 법률에서 나타난 성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토론해보는 과정을 통해 성평등에 관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
| LJD5205 | Transnational Criminal Law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 발생하는 범죄와 그에 대해 판결, 집행하기 위한 법적 원칙에 대하여 살핀다. | |||||||||
| LJD5206 | 국제가족법 | 3 | 6 | 전공 | 석사 | - | No | ||
| 국제적 혼인 및 이혼, 아동과 요보호성년자의 국제적 이동, 부양의무자와 부양권리자의 국제적 이동과 같이, 국경을 넘는 가족관계는 국제사법적 문제를 제시한다. 이 문제는 국제적 사법, 행정공조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해결하기도 하고, 실질사법적 해결방법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이에 관한 국제조약 네트워크와 관련 국내법을 공부한다. | |||||||||
| LJD5207 | 기본권론심화 | 3 | 6 | 전공 | 석사 | - | No | ||
| 오늘날 입헌주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일은 헌법학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고, 기본권에 관한 이론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실무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특히 기본권은 법률가들에게 일반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후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강의는 기본권에 관한 기본이론을 다루는 동시에, 구체적인 사례에서 기본권에 관한 쟁점을 추출하고 해결하는 연습을 통해 기본권 전반에 관한 이해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 LJD5208 | 개별규제행정법 | 3 | 6 | 전공 | 석사 | - | No | ||
| 주요 행정제도 및 개별 행정작용을 행정규제와 질서행정의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해 행정법의 기본원리 및 행정쟁송에 대한 이해를 넓힘. | |||||||||
| LJD5209 | 민형사상담클리닉 | 2 | 4 | 전공 | 석사 | 1-8 | 한 | Yes | |
| 이 과목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성균관대 리걸클리닉 홈페이지등을 통해 의뢰받은 민사 또는 형사 상담 사건을 맡아 온라인, 전화 또는 대면 상담 등을 진행하고 지도변호사의 지도하에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부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실무적 감각을 키우고 봉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임상법학 교육 과목임. | |||||||||
| LJD5210 | 조정클리닉 | 2 | 4 | 전공 | 석사 | 1-8 | - | No | |
| 이 과목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성균관대 리걸클리닉과 업무제휴를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배정, 송부받은 조정 사건을 담당 조정위원 교수의 지도하에 다른 조원들과 함께 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전화회의 진행, 대면회의 진행보조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살아 있는 실제 사건’의 경험을 통해 실무감각을 키움과 동시에 ADR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임상법학 교육 과목임. | |||||||||
| LJD5211 | 공익인권클리닉 | 2 | 4 | 전공 | 석사 | 1-8 | - | No | |
| 이 과목은 성균관대 리걸클리닉과 업무제휴를 한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태평양 등 외부인권단체와 함께 공익과 인권 법률 클리닉을 운영하며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실무감각을 키우는 임상법학 교육과목임. 업무제휴 변호사가 입문자들을 위한 사례연구들을 제시하고, 수업시간에 제시한 사례문제를 함께 풀어가며, 학기마다 주제에 따라 특별리포트를 작성하여 UN 등 외부기관에 제출하는 등 공익법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 | |||||||||
| LJD5212 | 국제형사재판소와국제법 | 3 | 6 | 전공 | 석사 | - | No | ||
|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제형사재판소는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2010년에는 우간다의 캄팔라에서 재검토회의가 개최되어 침략범죄에 관한 개정조항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쟁범죄에 대한 개정조항도 채택하였다. 국내적으로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공포되었다. 본 수업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일반원칙과 제소절차 그리고 관할범죄(집단살해죄, 인도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에 대해 배워본다. 국제간 수사 공조, 사법 협조, 범죄인인도, 수형자이송제도도 함께 배워 본다. | |||||||||
| LJD5213 | 투자자-국가분쟁해결 | 3 | 6 | 전공 | 석사 | - | No | ||
|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ISDS)’제도는 투자유치국이 외국인 민간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투자자가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에 의존하지 않고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통한 보다 많은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양자투자조약이나 자유무역협정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분쟁해결제도이다. 오늘날 WTO의 다자무역체제에서 FTA라는 양자무역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국가’ 뿐만이 아닌 ‘개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본 수업에서는 특혜무역협정, 양자간투자보호협정(BIT) 등에 나타난 ISDS의 규범과 절차 그리고 국가 간 소송과의 차이점에 대해 배워 본다. | |||||||||
| LJD5215 | 일본법강의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 | No | ||
| 이 과목은 일본법의 중요한 분야나 문제에 대해 탐구한다. 일본법 자체에 관한 이해와 아울러 한국법에 관한 깊은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강의를 구성한다. | |||||||||
| LJD5216 | 통일법제의이해 | 3 | 6 | 전공 | 석사 | - | No | ||
| 통일법제(통일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전문성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수업을 통해 수강생들은 대형로펌 실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통일부, 법무부 등 유관부처,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는 등 향후 전문적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