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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전문박사 교육과정은 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참조

과정명을 클릭하시면 과정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과정코드 과정명 학점 개설여부
LJD5171 민사특별법 3 Yes
민법의 규정만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주요 민사특별법을 분석함으로써 민법 전반에 관한 통찰력을 가진 전문법조인 양성을 도모함.
LJD5172 영미법 2 No
전통적으로 대륙법계 영향을 강하게 받아온 한국 법제도에 영미법계의 영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국제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 상황 속에서 국제거래의 준거법인 영미법 및 관련 법제도의 정확한 이해는 국제적 식견을 갖춘 법률가에게 필수적이다. 본 강좌에서는 영국의 역사적 기원, 영국법제도의 특징, 미국에 계수된 영국법, 영국법과 미국법의 차이점을 학습하고, 영미법의 주요 개념, 원칙, 판례 등을 탐구한다. 강좌 후반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영미 소송제도의 이해와 영미계약법의 심층적 연구에 초점을 둔다.
LJD5174 개인거래와조세 3 No
조세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민사거래의 각 단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법조인으로서 민사거래를 처리함에 있어서 각 민사거래와 결부된 조세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강의는 각 민사거래들이 조세와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본 강의는 세법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다.
LJD5175 법제사 3 No
현행 법률의 기반이 된 법률제도의 기원과 발생과정을 연구하여 역사적으로 현행 법률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고, 아울러 법사학적으로 이들을 법제화한 시대적 바탕이 되는 법문화를 설명함으로써 사회 속에서 문화의 일부를 구성하는 법률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강의한다. 이를 위하여 법제사를 “로마법”, “게르만법”, “한국법”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법”으로 권역을 나누어 학기별로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강의함으로써 법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아울러 필요한 경우 법의 문화사로 정의할 수 있는 법사를 강의하여 법률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LJD5178 금융거래법 3 No
본 과목은 금융법의 한 축인 금융거래법에 관한 공부를 한다. 금융거래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며, 실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따라서 법전원 학생들이 이 과목을 공부함으로써 향후 금융 분야 전문 법률가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금융거래와 관련한 법적 쟁점이 많으므로 법전원 학생들이 법적 분석과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데도 좋은 과목이다. 본 과목은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은행예금 거래, 대출 거래, 자산유동화(asset backed securitization) 거래, 사업금융(project financing) 거래, 파생상품(financial derivative) 거래, 신용카드 거래, 할부거래, 주식 및 사채 발행 거래, 국제차입 거래, 집합투자 거래 등 실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법적 쟁점을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공부한다.
LJD5181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Climate Change Law and Policy 3 No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가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 과목은 이러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정책적 쟁점을 다루는데 있다. 특히 기후 변화와 관련된 탄소배출권 문제와 규제 등에 관한 내용도 다룬다. 또한 향후 세계적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하여도 공부한다.
LJD5183 행정구제법 3 Yes
공법상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제도의필요성과연혁을개괄적으로고찰한후,구체적인 행정책임과 손실보상의 방법, 항고심판으로서의 행정심판제도 및 항고소송중취소소송을중심으로한 소송요건과본안요건을살펴보고판결등을검토한 후, 무효등확인소송과부작위위법확인소송그리고당사자소송과객관적소송을연구함.
LJD5184 민사재판실무 3 Yes
민사실체법과 절차법에 관한 지식을 습득시킴과 아울러 실제 민사소송사건의 해결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업임. 먼저 교재에 의하여 실무의 기초, 즉 분쟁해결의 다양한 방법, 민사사건 처리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소장(특히 청구취지, 원인), 답변서, 반소장의 작성, 소의 변경, 준비서면 작성, 증거(증인, 감정, 서증, 검증, 당사자신문 등)의 신청, 변론기일 준비, 상소심 절차, 민사분쟁의 예방 등에 관하여 강의하고, 모의기록에 의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비교적 간단한 사건부터 시작하여 복잡한 사건까지 다양한 사건(대여금, 물품대금, 소유권이전등기, 그 말소, 건물인도, 철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이의, 제3자이의, 사해행위취소, 임차보증금반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과 보전처분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필요한 보전처분에 관하여 단계에 따른 조치, 문서작성 등을 연습한다.
LJD5185 영미계약실무 3 No
국제무역의경제적,법리적,경영적및상무적측면을고찰한다.그리고국제거래에대해학습하고국제상거래에사용되는영문계약서의이해와작성기법을검토한다.
LJD5186 경찰실무 3 Yes
‘경찰실무’는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와 그 법적 근거, 경찰작용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경찰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수집ㆍ보관ㆍ처리하는 자료는 사법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는 법조인의 업무수행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경찰활동 영역에 있어 도출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실무상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LJD5187 비교회사법 3 No
The course familiarizes students with corporate law in the US, Germany and China. The first half of the course will emphasize issues related to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for each jurisdiction: basic business organizational forms, formation of corporations, sources of financing for corporations and securities laws. The second half of the course will deal with corporate governance: powers and duties of the Board and shareholders, and the enforcement of shareholder rights. Students are invited to explore why corporate law has evolved the way it has in the different legal environments of the three countries and make relevant comparisons with the Korean Civil Code and Commercial Act.
LJD5188 형사재판실무 3 Yes
수사 및 형사소송 등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실무 기초지식을 익히고, 공소장, 변호인 의견서, 공판준비서면, 증거신청서, 증인신문사항, 피고인신문사항, 판결서 등 형사절차상 주요 실무서류의 작성방법을 배우며, 모의 수사기록 및 모의 형사소송기록 등 사례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사실인정, 법률적용 및 쟁점정리를 하고, 그에 따른 공소장, 변호인 의견서, 증인신문사항 및 판결서 등을 작성‧제출하며, 이에 대한 교수의 강평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해도를 높인다. 2008. 1. 1.부터 배심제도 및 공판준비절차 등이 시행되는 등 향후 공판활동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에 맞추어 피고인신문 및 증인신문 등의 신문요령을 학습하고,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의 그밖의 형사변호활동에 관한 제반 실무능력 및 직업윤리도 함양한다.
LJD5189 국제투자법 3 No
국제투자법 “ISD"은 국제투자보호조약에 따른 일개국가와 타국의 투자자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한국은 80여개의 동 조약 체결 당사국이다. 2012년에 스위스에 소재한 헤지펀드 Lonestar는 한국을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한국과 스위스 간 투자보호조약의 위반을 사유로 2조원 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등록 하였다. 또한 한국투자들은 중국에 대하여, 첫 번째 투자 중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 수업은 ISD의 역사와 발전 연혁을 밝히고 UNCITRAL과 ICSID 규정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와 중재에 대한 주요 청구에 원인, 그리고 ISD 해결과 관련한 아시아의 FTA 체결추세, ISD 중재 관련 기타 중위소득국가들의 중요한 경험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LJD5190 디지털포렌식개론 3 No
디지털 포렌식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전자기록매체에서 수집한 전자적 증거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전자적 증거가 갖는 특성으로는 대량성, 전문성, 변조용이성, 원본과 사본의 구별 불가능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맞추어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을 확보하면서 이를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증거를 제출하고, 적절하게 그 증거를 개시(E-Discovery)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공학과 법학의 공통 지식이 필요하다. 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공학과 법학의 동시 교육을 통해 인접 학문간의 융복합적 사고를 함양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LJD5191 한국법제의이해 3 No
한국법의 체계와 구조적 특성을 조망할 수 있는 교과목. 대륙법계 체제를 많이 따르고 있는 한국법 체계의 특성을 영미법계 법제와 비교하여 검토하고, 한국 헌정사와 법제사의 기본적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한국법의 구조적 이해를 도모함. 이에 더하여 한국 사법체계의 특징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사법과 공법으로 나누어 그 주요 특징들을 고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