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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전문박사 교육과정은 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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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코드 과정명 학점 개설여부
LJD5192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Policy 3 No
This course provides an introduction to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s well as a critical perspective on the role it has played in recent decades in discourse on international law. Topics include the debate over the definition of human rights (and whether rights are universal or culturally relative), the basic legal mechanisms for enforcing human rights, and the practical political realities of promoting human rights. The course will also develop critical perspectiv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ideology and enlightenment values and on whether human rights is a function of international media or international law.
LJD5194 기업과기업범죄사례연구(PBL) 3 Yes
기업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넓은 의미의 기업법에는 상법, 형법 및 그 밖의 여러 특별법이 있다. 그 중에 주로 회사의 조직과 활동 및 회사범죄를 규율하는 상법 회사편은 실무상 다양한 분쟁과 판례가 축적되고 있는 중요한 분야이다. 또한 산업의 성장과 기업의 발달로 인하여 기업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은 복잡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어서 이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상법이나 형법 어느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쟁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과 형법 중 기업적 생활관계에 관련된 부분을 통섭적으로 고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과목은 이러한 연구를 실무상 문제되는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문제중심학습(PBL) 방식으로 진행한다.
LJD5195 형사소송법사례연구(PBL) 3 No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범죄를 대상으로 수사, 기소, 공소유지, 판결, 항소 등 불복절차를 통해 형벌권의 존부와 형량을 적응해가는 연습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형사소송을 이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적정절차 보장 등 실무적 감각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LJD5196 상법총칙·상행위법 3 Yes
상법의 체계상 기본편에 해당하는 상법 제1편 총칙 및 제2편 상행위 부분에 관하여, 그 법해석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실무적용 판례 및 사례 등을 학습함으로써 기업 및 상거래에 관한 법적 기초개념과 실무능력을 함양하려는 과목이다. 위 상법 부분은 상법의 기초 분야에 해당하므로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자본시장법 등 상법 분야를 수강하려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과목이다. 강의는 일반 강의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토론식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LJD5197 공법소송실무 3 Yes
이 과목은 헌법소송 및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사례연구 방식으로 강의한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소재로 하여 헌법소송 및 행정소송의 구조와 주요 원리를 탐구한다. 아울러, 실제사례 또는 가상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관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등의 법률 문서를 직접 작성하게 하고 첨삭 ․ 강평함으로써 헌법소송 및 행정소송에 관한 실무능력을 갖추게 교육한다.
LJD5198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Internet Law 3 No
This course will address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Internet based legal issues pertaining to: Copyright Law, Trademark Law, Freedom of Speech, Cybersecurity, Online Commerce, Privacy Law, ICANN’s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and related topics. Students will learn the essentials of computer and network technologies, and how they have challenged settled legal understandings. Broad jurisprudential themes include the ways that laws and legal regulations can change when enforced by computers rather than by people; the ways that the online nature of transactions can increase or decrease government control; and the extraordinary extralegal power that can be wielded by online intermediaries. The primary comparative focus will be between the US and other legal regimes, such as S. Korea, the European Union, and China.
LJD5199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Law and Policy 3 No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students to the law and practi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Human rights, labor rights, the environment and anti-corruption efforts are now impacted by almost every aspect of corporate activity. With these myriad touch points, corporations have a key role to play in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these important areas of law. We will begin with the history and modern development of CSR, before moving on to examine the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for corporations across the fields of human and labor right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anti-corruption. The course will also focus on examples of litigation in domestic courts involving corporations and their alleged abuses of human rights or environmental degradation. Selected domestic legislation will also be discussed on issues such as supply chain regul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LJD5200 국제법과국내법원 3 Yes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접점에서 국제법이 어떻게 국내적으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개별 국가의 국내법원이 조약과 국제관습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례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조약의 개념과 범위, 국제관습의 형성과 국내적 도입 등에 관한 각국의 실태와, 한국 헌법 제6조 1항의 의미 및 한계 등에 관해 이론적으로 실태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승인, 국가의 권리의무, 국가책임 등이 국내법원에서 적용된 사례의 구체적 형식과 가치를 검토하고, 범죄인인도, 인권보장 등의 내용을 살핀다. 병행하여 해양관련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과 의미를 분석한다.
LJD5201 국제인도법 3 No
1907년 무력충돌과 관련한 헤이그협약과, 1949년 무력충돌 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4개협약 등 국제인도법의 핵심적 규범과 그 체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제 2차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무력충돌의 양상이 전개됨에 따라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1977년 추가된 제네바협약추가의정서를 분석하여 제네바법과 헤이그법의 융합적 내용을 거시적 관점으로 분석, 검토한다.
LJD5202 국제인권법 3 Yes
이 과목은 인권의 표현 및 실행과 관련된 국제기관, 정부간 조직, 그리고 국내의 법적 협의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과목은 국제적 인권의 역사와 이론; 보편적 또는 문화적으로 특정된 인권의 본질;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 사이의 연관성; 국제연합(UN)과 지역의 인권 시스템; 국제적 그리고 국가적 인권보호의 이해; 대규모 인권 침해에 대응 하는, 국제재판기관과 같은 기관 차원의 처리방안과 같은 주제를 다루기로 한다.
LJD5203 요건사실론 2 Yes
본 과목은 변호사로서 담당하게 될 민사소송실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 권리의 발생, 장애, 소멸 등 법률효과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소송물과 관련하여 학습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에서 기본이 되는 변론주의와 관련한 주장, 증명책임을 소송물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심화하여 학습할 수 있고, 실체법적 지식을 소송법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입체적으로 학습함으로써 민사소송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본 과목은 민사판례의 근거가 된 실제 사안을 수업의 목적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소송물과 그에 관한 요건사실을 추출하게 함으로써,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연습하게 한다.
LJD5204 젠더와법 3 No
젠더와 법은 젠더와 관련된 법률과 판례를 검토해 봄으로써 법률 등에 나타난 성차별적 구조의 내용, 문제점,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나 시도 등을 분석, 연구한다. 또 법률의 제정 및 형성과정, 판례를 통한 법률의 적용, 집행 등을 검토해 봄으로써 법률에서 나타난 성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토론해보는 과정을 통해 성평등에 관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LJD5205 Transnational Criminal Law 3 No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 발생하는 범죄와 그에 대해 판결, 집행하기 위한 법적 원칙에 대하여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