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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전문박사 교육과정은 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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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과정코드 과정명 학점 개설여부
LJD5038 실무연수(인턴십) 2 Yes
실무연수는 도제식 실무교육과 같이, 현장에서 법률가의 실제 업무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법률관련 경험을 습득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연수기관은 정부, 기업, 로펌 등 다양한 기관 중에서 학생의 선택을 통해 결정되고, 연수기간은 약 1개월간으로 한다.
LJD5039 법률클리닉 2 Yes
법률클리닉은 로스쿨에 설치된 임상법률교육기관에서 실제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장감 있는 실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지도교수의 감독하에 학생들은 의뢰인의 상담에 참여하고, 소송의 준비와 진행을 보조하면서 실무교육을 받는다.
LJD5041 미국법I 2 Yes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consists of an introduction to the American legal system and major areas of law. The course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part presents the functions and aims as well the method of comparative law in general, and an overview of the American legal system. After the overview, the course provides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the basic features of major fields of U.S. law such as Constitutional Law, Criminal Law and Procedure, Contracts, Torts, and Evidence.
LJD5042 미국법II 2 No
‘미국법 I’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법의 개별분야(헌법, 계약법, 불법행위법, 형사법 등)의 이론과 법리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LJD5043 독일법 2 No
이 과목은 독일법의 중요한 분야나 문제에 대해 탐구한다.
LJD5044 프랑스법 2 No
이 과목은 프랑스법의 중요한 분야나 문제에 대해 탐구한다.
LJD5045 EU법 2 No
유럽연합(EU)의 주된 목표는 유럽연합회원국 간의 경제적․정치적 통합이다. 이러한 통합의 최종단계에서 유럽연합기구가 법을 제정하고, 이러한 법을 유럽연합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수용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회원국들은 유럽연합(EU)에 가입하면서, 주권 양도의 조약을 맺게 된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법은 Regulations, Directives, Decisions로 구성되어 있다. 본 강좌에서는 Regulations, Directives, Decisions를 함께 조사하고, 연구하도록 할 것이다.
LJD5046 일본법 2 No
이 과목은 일본법의 중요한 분야나 문제에 대해 탐구한다.
LJD5047 중국법 2 No
全球化时代国民的期待和要求呈现多样的趋势。为提供满足国民期待和要求的优质的法律服务,在法律人培养中进行相关的外国法律教育,使之具备外国法律素养是必需的。作为韩国的近邻,中国自改革开放以来取得了高速的经济增长,逐步成长为世界性的经济大国,对韩国的影响与日俱增。中韩互为主要的投资国和交易国,两国间政府和民间的各种交往也是越来越频繁。因此有必要对中国法律的概况有一个正确的理解。通过对中国法律整体概论性的讲课,掌握中国法律体系、中国基本法律制度和原则以及各个部门法的基本规定,进而增进对中国法律基本的理解
LJD5048 헌법재판 3 No
먼저 헌법재판의 개념과 정당성․기능, 유형을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을 파악하며 헌법재판의 일반적인 원리들을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수행하는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등 개별 헌법재판절차에서의 법리들을 깊이있게 터득하도록 한다. 헌법재판은 재판실무이기도 하고 실제의 판례들에 의한 절차법의 형성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영역이므로 실제의 판례와 사건들을 다루는 가운데 그 법리의 현실적인 이해와 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재판에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들과 방법(비례원칙, 기본권상충해결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가져오도록 하고 이의 헌법재판에서의 적응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LJD5049 언론법 3 No
먼저 언론의 개념과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하고 언론에 관한 기본권, 언론제도, 언론기관에 대하여 고찰한다. 다음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그동안 적용되어 온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등 헌법적인 원칙들과 사전허가와 검열의 금지 문제 등에 대해 다루어 본다. 언론에 관한 중요한 개별적인 문제들로서 언론과 인격권침해(명예훼손)․사생활침해의 문제, 포르노그라피적 표현과 청소년보호, 언론과 정치적 다원성 보장 문제, 언론표현과 국가안전보장의 문제. 상업광고의 규제 문제, 인터넷과 언론의 문제, 신문의 자유, 방송의 자유, 단체의 결사와 집회․시위의 자유 등에 관하여 법리를 살펴보고 실제의 판례와 사례들의 분석을 통한 연구를 함으로써 실제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언론기관의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언론중재제도, 사법적 구제제도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LJD5050 입법과정론 3 No
이 강의를 통하여 기존의 정치적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어 오던 입법과정에 대하여, 법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이라고 하면 주로 의회입법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수업에서는 단지 법률에 한하지 않고 헌법, 행정입법, 자치입법, 헌법상 독립기관의 규칙 제정 등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을 광범위하게 탐구할 것이며, 입법과정의 단계 또는 정부 내 입법과정과 의회입법과정 모두에 걸쳐 입법정책의 형성단계에서부터 법령의 공포․시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그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입법통제부분까지 탐구할 것이다. 이 수업에서 이러한 입법과정을 분석하는 틀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다. 즉, 대의제 민주주주의 하에서 입법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법령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적시에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체계의 조직과 운영절차 등 입법과정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을 입법과정상의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평가하는 양대 변수로 본 것이다. 이 수업에서는 이러한 민주성과 효율성을 잣대로 삼아서 우리나라의 입법전반에 대하여 탐구할 것이다.
LJD5051 경제헌법론 3 No
현대 국가에서 국가경제의 호전은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경제적 기본질서와 헌법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 헌법 제119조 이하에서는 경제적 기본질서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헌법 강좌에서는 우리의 헌법 해석상 도출할 수 있는 경제적 기본질서와 경제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LJD5052 방송통신법 3 No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전기통신, 방송간의 한계에 관한 쟁점 및 융복합화하는 양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는 과목.
LJD5053 헌법사례연구(PBL) 3 Yes
헌법사례 PBL의 수업에서는 헌법에서의 선수 필수과목들인 기본권론과 국가권력규범론들에서 터득한 기본적인 법원리들을 헌법의 실제 사례들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연습하게 된다. 문제해결중심의 강의방식을 위주로 함으로써 수강생들의 창발적이고도 동기유발적 학습을 유도함으로써 앞으로 법률가로서의 창의적이고도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자세와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본 강의에서는 헌법 전반에 걸쳐 사례해결의 적응능력이 필요한 중요한 사례들을 들어 문제제기, 논점의 정리, 법리의 적용, 헌법의 해석, 문제의 해결에 이르는 과정들이 수강생중심의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본 헌법사례 PBL에서 다룰 중요한 주제로는 기본권의 제한문제, 기본권의 보장문제, 국가권력의 기본원칙인 국민대표주의, 입법권에 대한 통제 문제, 사법권의 범위, 헌법재판의 절차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