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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전문박사 교육과정은 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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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코드 과정명 학점 개설여부
LJD5070 조세정책 3 No
이 과목은 조세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법적, 경제적, 정치적 이슈들 예컨대, 배분적 정의, 수평적·수직적 공평과 효율, 소득과 과세표준의 정의, 소득세제와 소비세제 등을 다룬다.
LJD5071 국제조세법 3 Yes
본 과목은 국제조세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다국적기업의 관점에서 국제조세원리를 검토한다. 본 과목이 국제조세에 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현행 복잡한 국제조세법규 및 규정의 근저에 놓인 의도 등을 검토하며, 국제조세원리에 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이해를 갖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LJD5072 조세법사례연구(PBL) 3 No
오늘날 조세문제를 둘러싼 분쟁은 그 수가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내용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조세분쟁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우선 조세법에 대한 일반이론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하고, 아울러 각 개별세법의 논리구조와 주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령 위와 같은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조세분쟁사건을 다루어 보지 않으면 실무능력의 배양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실제 조세 사례를 학생들이 직접 분석, 연구, 발표, 해결할 있도록 훈련시킴으로써 장차 조세전문 법률가로서의 토대를 굳건히 쌓도록 한다. 이 과목은 PBL 방식에 기초한 수업으로서, 주어진 실제 사례에 대하여 학생들이 조를 이루고 조장의 주도 아래 준비, 분석, 리서치, 연구, 발표, 질문, 토론한다. 모든 수업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며, 교수는 학생 중심의 수업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 이 수업은 실제 조세 사례에 맞닥뜨리는 경우를 가정하여, 핵심적인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고,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조세분쟁 해결 능력을 고도로 배양하는 것을 지향하는 심화과목이다.
LJD5073 개별범죄론 3 Yes
최근 범죄는 날로 지능화․흉포화 되어가고 있고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범죄태양은 그 모습을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형법의 해석론도 환경범죄, 컴퓨터 범죄, 경제범죄 등의 신종범죄에의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신종범죄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다양해진 범죄태양에 있어 기존 범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범죄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론과 실무사이에 괴리가 있거나 학설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있는 개별범죄에 대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면 질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법학전문대학원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본 강의는 기존 각칙상의 개별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강의를 통해 기존의 형법교과과정에서 쌓은 이론을 심화시키고, 문제해결능력의 배양을 통해 복잡다기한 실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법조인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LJD5074 형사특별법론 3 Yes
형법전 이외에 형벌을 법효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벌법규들속에 있는 행위유형들에 대한 해석론을 공부하면서, 중형주의와 형법과잉을 표방하는 우리나라 형사특별법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면서 입법론을 전개한다.
LJD5075 경제형법 3 No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경제범죄와 이를 규제하는 경제형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건을 주된 소재로 하여 실체, 절차 양방향에서의 검토와 분석을 통해 경제범죄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립함.
LJD5077 교통형법 3 No
광의의 교통범죄 즉, 교통에 관련된 범죄 중 교통형사범과 교통규칙위반행위를 교통형법이란 특별형법의 영역에 편입하여 이를 체계화하고 그 법의 해석 원리와 실무상의 적용방법에 관하여 연구한다.
LJD5078 가정·소년범죄론 3 No
단순한 가정 내의 문제로 인식되던 가정범죄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정범죄의 유형, 신고와 고소절차, 임시조치 등 을 학습하여 가정에서 일어나게 되는 범죄의 이해를 돕고 가정범죄 사건과 관련한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보호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소년사법의 특성을 이해하고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절차와 소년형사사건의 처리절차,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적 동향 등을 학습하여 소년법의 이해를 돕고 소년사법과 관련한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LJD5079 형사증거법 3 No
형사재판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사회방위와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양대 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방위와 개인의 인권옹호 사이의 선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적정한 사실인정」이다. 그러한 적정한 사실인정은 극히 어려운 판단으로 증거수집과정이나 판단법칙에 기초이론과 기법을 터득함으로써 형사소송이념에 적합한 올바른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LJD5081 과학수사론 3 No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범죄수단의 과학화에 대처하기 위한 수사기법은 무엇인지 전문수사관제도와 병행하여 연구한다.
LJD5082 형사제재론 3 No
형사제재로서 형벌과 보안처분의 구체적인 종류, 더 나아가 새로운 형사제재수단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원상회복, 사회봉사명령, 전자감독제도 등에 대해 공부한다.
LJD5083 국민참여재판론 3 No
2008. 1. 1.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법률에 의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의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고, 외국의 시민참여재판제도와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향후 바람직한 시민참여제도에 관한 이론적, 실증법적 연구를 위함.
LJD5084 형사정책 3 No
범죄현상은 사회변화에 상응하여 나타난다. 이에 따른 형사정책적 대응은 사회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정치·문화적 환경의 영향아래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현실을 이해하고 범죄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형사정책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과 같은 실정법처럼 일관된 이론을 토대로 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각층의 축적된 이론과 다양한 시각으로 범죄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상대적이고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흑백논리의 전개 보다는 전개되고 있는 주장들의 이해와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현존하는 범죄방지수단(형법 및 국가기관으로서의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 등)의 유효성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입법, 사법, 행정분야의 국가정책적 활동을 포함하며, 또한 개별적인 범죄방지대책의 유효성을 논할 뿐만 아니라, 형사정책의 역사적·국제적인 발전의 방향성 혹은 국가체제와 형사정책의 방법의 상호 연관성 등 광범위한 문제를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그 과제이다.
LJD5085 범죄피해자론 3 No
전통적 범죄학은 가해자중심(Offender Focused) 또는 가해자지향(Offender Oriented)의 측면에서 범죄의 원인과 범죄자에 대한 처리 및 처우를 중심으로 범죄문제를 다루어 왔다. 하지만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것이므로 범죄현상의 올바른 파악은 물론이고 범죄의 원인이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 강의에서는 범죄 피해자와 피해자가 되기 쉬운 사람 또는 잠재적 피해자 등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범죄피해의 원인을 탐구하여 범죄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그 정도를 최소화하며, 이미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과 총체적 지원체계를 강구하는 등 일련의 피해자학적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형사사법 전반에 균형잡힌 시각을 기르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LJD5086 형법사례연구(PBL) 3 No
주요 형사판례를 중심으로 형법이론의 적용과 다양한 해석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