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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전문박사 교육과정은 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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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코드 과정명 학점 개설여부
LJD5087 형사법사례연구(PBL) 3 Yes
형사분쟁에 있어 문제해결능력은 법해석의 보편적 타당성과 법적용의 지속적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한 초석이 된다. 본 강의는 복잡다기한 형사사례로부터 논점을 찾아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이론과 실무의 feed-back이 가능한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LJD5088 담보거래법 3 Yes
오늘날과 같은 금융사회의 거래에 있어서 담보는 마치 사회의 혈관과 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비단 금전소비대차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금전을 수반하는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킬 궁극의 안전장치로 담보를 취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특히 현대에 이르러서는 담보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담보거래의 형태와 담보물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 특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 민법전에 규정된 전형담보물권을 넘어서 오늘날 현실의 금융거래에 이바지하고 있는 다양한 담보거래의 형태를 공부하고, 각각의 담보거래에서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 혹은 제3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전문법조인에게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담보거래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공부하고 우리 사회에서 담보거래의 질서를 정립하는 데 필요한 법리적 지식을 갖추도록 하여 다변화하고 있는 구체적인 분쟁에서 그 해석과 적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기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LJD5089 채권관계론 3 Yes
채권관계론에서는 민법의 채권총론을 중심으로 채권관계의 핵심을 이루는 채권의 효력 및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다만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 관한 내용은 담보거래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제외한다.
LJD5091 의료관계와법 3 No
의료행위를 둘러싼 분쟁은 의학의 발전, 의료혜택의 확대 그리고 환자의 권리 의식의 향상과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수요 역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의료분쟁은 특히 의사측과 환자측 사이의 상호불신이 그 배경에 있으며 그 해소에 의료적 법률관계에 대한 명료한 인식이 기여하는 바 클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의 귀속 문제는 전통적인 손해배상법의 원칙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고유의 특수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강좌는 이 두 측면을 다루는 것이다.
LJD5092 현대민법의재조명 3 Yes
현대민법의 재조명은 기존의 계약법, 법정채권론, 채권관계론, 물권법, 가족법 등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민법 전반의 전체적 이해를 돕기 위한 교과목이다. 따라서 민법의 가장 기본원리에 해당하는 법원론에서부터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원칙, 그리고 자연인이나 법인이 법률해위 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물권의 목적인 물건, 채권의 목적인 급부, 가족관계의 대상인 신분의 변동을 가져오는 다양한 유형의 법률관계를 포섭한다. 또한 이러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률요건으로서 법률행위와 그에 따른 조건, 기한, 기간의 계산, 소멸시효 등도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형성이나 소멸과정에서 함께 다루기로 한다. 대체로 당사자는 상대방과의 계약을 통하여 채권관계를 형성하고, 그 이행으로서 소유권의 변동과 같은 물권의 변동을 가져오고, 그 외 담보권의 설정 역시 보증채무나 연대채무와 같은 채권형식의 것도 있지만, 저당권설정을 위한 피담보채권의 성립과 그에 따른 저당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지므로, 본 교과목에서는 우리 민법전의 민법총칙 부분에서의 기본원리를 토대로, 채권관계와 물권관계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종합적인 법률관계의 면면을 교육하고, 법정채권관계에서 다루지 못한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을 포함하며, 나아가 신분관계 중에서도 상속법은 역시 재산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루기로 한다.
LJD5093 민법사례연구(PBL) 3 Yes
법학은 실천학문이기 때문에 이론을 기초로 하여, 사실관계로부터 중요한 법적 문제를 도출하여 이를 설명하는 연습이 요구된다. 본 강의에서는 연습을 통해서 서로 상이한 법조문과 법영역의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서술할 수 있는 능력, 즉 여러 맞물려 있는 법조문과 이론을 접목시켜 실사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LJD5094 친족법 3 Yes
혼인,부모자녀관계,친권,후견,부양을 둘러싼 분쟁의 타당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함양토록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하여 위의 주제에 관한 민법,관계법령, 판례,학설, 입법례 등을 탐구한다.
LJD5095 상속의법률문제 3 Yes
상속인,상속의 효과,상속의 승인과 포기,유언제도 유언의 방식,유언의 효력 ,유증,유류분 등 상속과 유언을 둘러싼 분쟁의 타당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함양토록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하여 위의 주제에 관한 민법,관계법령, 판례,학설, 입법례 등을 탐구한다.
LJD5096 현대사회와가족 3 No
최근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제반 가족문제, 즉 아동 및 노인의 보호,생식보조의료와 친자관계, 이혼 등을 둘러싼 분쟁의 타당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함양토록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하여 위의 주제에 관한 민법,관계법령, 판례,학설, 입법례 등을 탐구한다.
LJD5097 가족법사례연구(PBL) 3 No
이 강의는 가족을 둘러싼 복잡 다기한 법적 분쟁을 헌법의 규정과 정신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LJD5098 민사재판절차 3 Yes
민사소송법 기초 중 필수과목인 「민사소송법」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 즉 증거, 병합청구소송, 다수당사자소송, 상소심, 재심, 간이소송절차를 공부함.
LJD5099 도산법 3 Yes
이 강좌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구조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도산이라는 현상 및 그에 대한 법의 대응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좌를 통하여 도산절차의 존재 이유를 이해하고 도산법 상의 특유한 제도들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LJD5100 국제사법 3 Yes
사인들이 국경을 넘어 맺는 계약, 불법행위, 혼인, 이혼 등의 국제적 사법관계에 어느 국가의 실체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의 기준을 공부한다.
LJD5101 국제민사소송법 3 Yes
외국적 요소 있는 민사소송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소송법상의 논점들을 공부한다. 국제재판관할,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국제적 이중소송, 국제송달 등을 다룬다.
LJD5102 국제사법사례연구(PBL) 3 Yes
국내외의 판례와 이에 대한 평석을 읽으면서 국제민사소송법을 포함한 광의의 국제사법의 지식을 심화하고 활용능력을 기르며, 아울러 사례문제의 연습을 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