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Han Sukhoon / [대한민국을 흔든 판결들]"주금(株金) 가장납입은 배임죄 안돼"… 법학자들 거센 비판 <한국경제 10월 14일자>
- LAW SCHOOL
- Hit1165
- 2017-10-23
Prof.Han Sukhoon / [대한민국을 흔든 판결들]"주금(株金) 가장납입은 배임죄 안돼"… 법학자들 거센 비판 <한국경제 10월 14일자>
Prof.Han Sukhoon / [대한민국을 흔든 판결들]"주금(株金) 가장납입은 배임죄 안돼"… 법학자들 거센 비판 <한국경제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