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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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법학과 87, 박주영 판사 NEW
- 2022년부터 대규모 전세사기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 지역에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임대인 최모씨에게 사기범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된 것. 이 사건에서는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인 징역 13년보다 높은 15년을 선고해 눈길을 끌었는데, 1심을 담당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현 부산지법 동부지원장)는 이례적으로 판결문 '양형 이유'에 피해자들이 제출한 탄원서 수십 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요약해 담았다. 선고 후에는 위로의 말도 전했다. 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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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12-09
-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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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삼성 글로벌 커머셜 과정 1기 입과식 개최 NEW
- 법학전문대학원은 2024.12.2.(월) 법학관 20201강의실에서 성균관대-삼성 글로벌 커머셜 과정 1기 입과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신설된 성균관대-삼성 글로벌 커머셜 과정 1기에는 삼성전자(주), 삼성SDI(주), 삼성디스플레이(주), 삼성전기(주) 4개社에서 참가하였고, 법학관 김영수 기념홀에서 개최된 입과식에는 김일환 법학전문대학원장, 남궁주현 주임교수, 삼성전자 관계자 및 신입 교육생 30명이 참석하였다. 김일환 원장은 인사말에서 비록 짧은 준비기간이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이 축적해 온 다년간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삼성 4개社의 글로벌 커머셜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최고의 전문가와 최적의 커리큘럼으로 본 과정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30명의 교육생들이 본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벌 커머셜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여 회사 발전을 이끌고 학교의 명예도 높이는 커머셜 전문가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본 교육과정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글로벌 건설 커머셜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해 온 ‘성균관대-삼성물산 글로벌 커머셜 과정’을 벤치마킹하여 삼성전자(주), 삼성SDI(주), 삼성디스플레이(주), 삼성전기(주) 4개社의 교육수요에 맞게 계약관리, 영업, 조달, 클레임 등 커머셜 이론과 실무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으며, 강사진은 본교 교수, 대형로펌 전문변호사 및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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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12-05
- 조회수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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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 성기원(로스쿨 1기) K-스타트업로 변호사·미국변호사 인터뷰
- 성기원(39·변호사시험 1회) K-스타트업로(K-STARTUPLAW) 변호사·미국변호사는 '공대 출신'이다. 과학고와 카이스트 산업공학과 졸업. 공학도의 탄탄대로를 버리고 돌연 성균관대 로스쿨 1기로 입학했다. '연구원'이나 '의사'처럼 안정적이지만 예상되는 길을 걷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로스쿨 졸업 후 대기업 계열사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던 성 변호사는 또다시 '미국행'이란 모험을 택했다. 그는 "2010년대 중반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 열풍이 불었지만, 정작 한국 변호사가 미국 자격증을 딴 뒤 미국에서 실무를 하는 사례를 보기 어려웠다"며 "'그럼 내가 한 번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주변에선 '한국에서도 개업을 안 해봤는데, 미국에서 할 수 있겠냐'며 그를 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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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11-20
-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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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2학기 국회동문회장학금 수여식 개최
- 2024년 11월 14일 15시 30분 법학관 201호(김영수기념홀)에서 2024학년도 2학기 국회동문회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수여된 국회동문회장학금은 2002년부터 국회동문들이 후배들의 학업 장려를 위해 정기적으로 적립한 국회동문회발전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로스쿨 재학생 및 주요 국가고시 준비생 중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2024학년도 2학기에는 최성현(로스쿨 14기, 석사 3학년), 민선우(행정고시반, 4학년), 최윤선(공인회계사반, 2학년), 김해빈(외교관후보자반, 4학년), 손규원(기술고시반, 4학년) 학생이 국회동문회장학금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일환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준상 학생처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김일환 원장과 이준상 학생처장이 국회동문회의 뜻을 담아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대신 전달하였다. 김일환 원장은 뜻한 바를 이루어 세상을 바꾸는 인재들이 되길 바란다고 장학생들을 축하하였으며, 이준상 학생처장은 선배들의 내리사랑을 잊지 말고 좋은 결과를 성취하길 바란다며 장학생들을 격려하였다. 이에 장학금을 수혜받은 다섯 학생은 국회동문회 동문 선배님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되며 도움이 헛되지 않도록 더 정진하여 좋은 결과를 내고 내리사랑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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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11-18
- 조회수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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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토요대학 법학부 방문단, 법학전문대학원 방문
- 지난 11월 7일(목), 일본 토요대학 법학부 방문단(인솔교수 5명, 학생 30명)이 우리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일환 교수)을 방문했다. 이날 오전, 방문단은 법학연구원(원장 권철 교수)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의 환대를 받으며 법학도서관, 모의법정, 학생라운지, 건물 옥상 등을 둘러보는 건물 투어를 진행했다. 이후 법학관 20103호 강의실에서 권철 교수의 특강을 통해 학교 소개 및 한국 법학 교육 제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 토요대학(東洋大學)은 1887년 이노우에 엔료(井上円了)가 설립한 철학교육기관인 사립 철학관(私立哲学館)을 전신으로 하는 사립 종합대학이다. 본교는 일본 도쿄도 분쿄구 하쿠산에 위치하며, 우리 대학과 교류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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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11-12
-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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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성로동문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개최
- 2024년 11월 8일 11시 법학관 20201호(김영수기념홀)에서 2024학년도 2학기 성로동문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이 개최되어 법학전문대학원 前학생부회장에게 1,0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성로동문장학회 장학금은 로스쿨 동문 16명의 기부금으로 시작해 매 학기 동문들의 기부로 조성되고 있다. 졸업한 동문들은 기존 학생회장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더해 학생부회장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고 이에 따라 학생부회장은 1년간 1,000만 원, 졸업까지 총 2,00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되며, 2024학년도 2학기에는 2023학년도 제15대 학생회 신유림 학생부회장이 첫 수혜자로 선정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일환 원장과 이승민 학생부원장, 동문 2명(7기 성재열 변호사, 10기 김효범 변호사)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7기 성재열 변호사가 성로동문장학회를 대신하여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였다. 성재열 변호사와 김효범 변호사는 항상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회장단을 격려하고 후배를 위해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계속되어 전달식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표했다. 김일환 원장은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장학금으로 환원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에 장학생은 졸업생 동문 선배님들께 감사드리며 후배들에게 보탬이되는 선배이자 변호사가 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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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11-11
- 조회수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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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연구원, 일본 저명학자 초청 민법 유류분 제도 특별강연회 및 로스쿨 연속 특강
-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일환) 법학연구원(원장 권철)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는 오는 11월 8일(금),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법학관에서 일본 도쿄대학 명예교수이자 가쿠슈인대 로스쿨 교수인 오오무라 아츠시(OMURA Atsushi, 大村敦志) 교수를 초청해 특별강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특별강연에 앞서 11월 2일(토)과 11월 4일(월)에는 로스쿨 정규과목 '일본법강의'의 일환으로 "현대 일본의 민법·민법학"을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연속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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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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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 로스쿨 동문 심요한, 민경찬 검사, 대검 우수사례 선정
- 대검찰청(총장 심우정)은 형사부 역량 강화와 신속한 사건처리, 장기미제 해소 등을 위해 이번 달부터 형사부 우수 검사를 선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민생 범죄 수사를 위해 검찰 형사부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달의 우수 검사로는 2년여간 처리가 지연된 3건을 신속히 해결한 청주지검 이대희(40·변호사시험 7회) 검사와 보완수사를 통해 12개 사건에서 경찰 송치 의견과 다른 결론을 내린 대전지검 홍성지청 전은석(35·변시 7회) 검사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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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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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 헌법재판관(법학과 80) 퇴임
- 이영진(법학과 80) 헌법재판관이 17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헌법을 국가의 심장이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은 그 심장을 뛰게 하는 박동'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을 할 때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면서 사회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헌법의 생명력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재판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속한 사건 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후임 헌법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을 우려했다. 그는 "재판관들은 6년 내내 모두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했지만 워낙 많은 사건이 접수되는 탓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헌법상의 기본권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무분별하게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남소자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하고,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취소사건은 법원 등으로 관할을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며 헌법연구관 증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퇴임사 전문> 이영진 헌법재판관 존경하는 재판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6년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퇴임인사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1년 3월 사법연수원생을 시작으로, 제가 33년이 넘도록 법원, 국회 그리고 우리 재판소에서 맡은 소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재판소장님과 동료 재판관님들, 연구관, 연구원과 사무처 직원들, 그리고 저의 가족과 지인 등 주위의 많은 분들께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아낌없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6년 전 이 자리에서 재판관으로 취임하면서, “헌법정신이 국민의 생활 구석구석에까지 스며들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헌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재판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와 같은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능력의 부족으로 약속드린 바를 모두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에는 걱정이 앞섭니다. 다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한 사회의 종말이 시작되는 징표”라고 한 프랑스 혁명기의 대문호 발자크의 말을 항상 되새기면서, 재판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한시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퇴임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재판소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헌법을 국가의 심장이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은 그 심장을 뛰게 하는 박동’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을 할 때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면서 사회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헌법의 생명력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재판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심리에 참여하였던 사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몇몇 사건에 대해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는 사건,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건과 같이 규범과 현실에 다소 괴리가 있는 경우에는 문신시술이나 안마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미흡한 면이 있을 수 있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본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는 조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대안제시에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기간 전 개별적으로 유권자와 대면해 말로 행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하였고, 또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을 선고하여, 공직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낙태죄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 변호사 광고규정사건, 대북전단 사건,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사건, 탄핵 사건, 유류분제도 사건, 외국인의 보호시설 장기유치사건 등에서도 우리 재판소가 심도 깊은 논의를 하면서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헌법재판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습니다. 후임 헌법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입니다. ‘정의는 지각을 하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결석을 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재판관들은 6년 내내 모두 최선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지만, 워낙 많은 사건이 접수되는 탓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선 헌법상의 기본권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무분별하게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남소자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취소사건은 법원 등으로 관할을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불기소처분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소유예처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판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이는 헌법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연구관 증원이 매우 절실합니다. 양적으로 접수사건의 수가 증가하는 것과 함께 질적으로도 보다 심도 있는 헌법적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향후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는 헌법연구관을 획기적으로 증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저를 성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과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재판소의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제 저는, 그리운 곳에 풍경을 달아 두고 바람처럼 문득문득 보고 싶은 마음을 전하려 했던 정호승 시인의 시 ‘풍경달다’에서처럼 헌법재판소에 작은 풍경 하나 달아 두고 헌법재판소를 떠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 10. 17.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 영 진 ▷ 출처: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news/2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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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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