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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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자기 학습 시간 |
영역 | 학위 |
이수 학년 |
비고 | 언어 |
개설 여부 |
|---|---|---|---|---|---|---|---|---|---|
| COV7001 |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1 | 1 | 2 | 전공 | 석사/박사 | 일반대학원 성균융합원 | 한 | Yes | |
| 1) 논문작성의 전반을 소개하고, 논문작성의 필수적인 교양을 습득한다. 2) 연구 결과를 영어로 표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공부함으로써 향후 국내외학술지에 효율적으로 논문을 개제할 수 있도록 한다. 3) 연구 윤리를 습득한다. | |||||||||
| LAW4021 | 한국법입문 | 3 | 6 | 전공 | 학사/석사 | - | No | ||
| 본 강의는 외국의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하면서 법학이나 법학인접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을 위한 한국법 입문 강의이다. 한국의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의 기본 구조에 관하여 소개하고, 민사법, 형사법, 공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 |||||||||
| LAW5007 | 비교행정법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선진각국의 행정법시스템을 비교법적 연구방법론을 통하여 분석함으로서 우리나라 행정법시스템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한다. | |||||||||
| LAW5008 | 비교헌법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우리나라의 헌법을 독일·미국 등 선진외국의 헌법과 비교해 봄으로써 헌법입법 및 헌법해석학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연구한다. | |||||||||
| LAW5014 | 행정조직법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중앙과 지방 및 그 밖의 공법인을 비롯한 행정운영기구들의 구조를 살펴보고 운영상의 법적 문제를 살펴본다. | |||||||||
| LAW5019 | 언론및방송법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언론과 방송의 법적 체계를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현실적 그리고 법적 문제점을 다룬다. | |||||||||
| LAW5027 | 질서행정법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경찰 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경찰조직,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및 경찰 작용에 대해 고찰한다. | |||||||||
| LAW5030 | 경제규제법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독점자본의 시장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거 자유방임에 의존했던 경제분야의 적극적인 행정적 규제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기본원리와 제도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 |||||||||
| LAW5032 | 환경구제법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환경과 관련한 피해사례와 그 구제수단을 연구한다. | |||||||||
| LAW5044 | 채권담보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채권담보를 위한 제 제도의 기능 및 효력에 관하여 연구한다. | |||||||||
| LAW5055 | 규제행정법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독점자본의 시장왜곡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환경보존 등을 위하여 과거 자유방임에 의존했던 경제분야, 토지분야, 환경분야 등에 적극적인 행정적 규제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기본원리와 제도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 |||||||||
| LAW5061 | 민사소송법판례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민사소송 분야의 쟁점별(예컨대 신의칙, 당사자, 공동소송, 소송참가, 소송대리인, 변론, 판결, 증거, 상소 등) 주요판례, 최신판례를 정리, 검토, 연구한다. | |||||||||
| LAW5072 | 강제집행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내용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절차에 관하여 연구한다. | |||||||||
| LAW5079 | 미국저작권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세계 저작권법의 판례와 실무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저작권법의 구조와 원리를 주요판례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 저작권법의 발전방향과 국제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의 대응책을 모색한다. 각종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침해 및 구제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 |||||||||
| LAW5082 | 형사소송법기초이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형벌권의 행사 절차와 내용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성격 및 지도이념과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등을 분석·검토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연구를 위한 기초소양을 함양한다. | |||||||||
| LAW5083 | 형사정책기초이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다원화된 사회의 범죄현상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방지를 위한 국가적·사회적 대책을 살펴봄으로써 형사정책 연구의 기초소양을 함양한다. | |||||||||
| LAW5094 | 피해자론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형사사법의 발달과정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를 중심으로 범죄의 원인과 대책을 탐구한다. 특히 1980년대 이후의 서구의 피해자학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착방안을 모색한다. | |||||||||
| LAW5104 | 회사법일반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한 | Yes | |
| 회사법의 중요 원칙을 연구한다. 특히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중요 내용을 다룬다. | |||||||||
| LAW5124 | 회사법판례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회사에 관한 법원의 판결례를 연구함으로써 회사법에 관한 지식의 폭을 넓힌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및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관한 판례를 다룬다. | |||||||||
| LAW5140 | 국제물품매매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한 | Yes | |
|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률을 특히 1980년의 유엔통일매매법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 |||||||||
| LAW5150 | 법경제학강독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법제도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서, 법현상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접근을 포함한다. 독점금지, 조세정책, 공적감독, 노동법, 재산법, 계약법, 불법행위법에 관한 법경제학 문헌을 강독한다. | |||||||||
| LAW5193 | 민사법제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우리나라 및 서양제국의 민법의 발전과 그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을 연구한다. | |||||||||
| LAW5210 | 전자지급결제제도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제도, 전자선불지급수단, 전자채권, 전자어음, 전자외상매출채권, 온라인신용카드 등 각종 전자지급결제수단의 기술적 구조와 이들 수단을 이용한 거래의 법률적 문제점을 고찰한다. | |||||||||
| LAW5211 | 회사소송이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비롯하여 대표소송, 단체소송 등 회사관련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살펴보고 회사법상 규정하고 있는 소송제도에 관한 고찰과 강제집행법상 각종 문제에 관해서 고찰한다. | |||||||||
| LAW5212 | 전자금융거래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금융법의 전반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최근 입법이 예상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특수한 문제점에 관해서 살펴본다. 각종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개념, 법적 책임, 시장진입조건 등을 비롯하여 각종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의 기본적 효력에 관해서도 고찰한다. | |||||||||
| LAW5220 | 미국법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이 과목은 미국법에서의 중요한 분야나 문제에 대해 탐구한다. | |||||||||
| LAW5221 | 일본법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일 | Yes | |
| 이 과목은 일본법의 중요한 분야나 문제에 대해 탐구한다. | |||||||||
| LAW5222 | 중국법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이 과목은 중국법의 중요한 분야나 문제에 대해 탐구한다. | |||||||||
| LAW5223 | 금융업무와형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금융·증권시장의 역할과 현상, 규제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부정한 내부거래, 범죄행위에 대한 적발이나 수사방법의 체계적 연구를 통하여 법이론적, 실무적 체계를 정립한다. | |||||||||
| LAW5225 | 기업범죄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기업을 단위로 하는 조직범죄 및 회사범죄에 관한 연구 즉, 회사재산의 배당과 공개규제에 대한 규칙위반에 대한 제제 방법 등을 분석, 연구함으로써 기업범죄에 대한 형사법적인 규제이론을 정립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