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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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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자기
학습
시간
영역 학위 이수
학년
비고 언어 개설
여부
CHS7004 Python활용인문사회과학논문쓰기 3 6 전공 학사/석사/박사 도전학기(대학원) Yes
논문을 쓰기 위한 과목으로 인문사회과학 영역의 연구를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을 쓰기 위한 과정이다. 기본적으로 논문 쓰기 방법에 대한 학습을 하며, 논문을 위한 연구 방법론으로 프로그래밍 처리를 학습한다. 프로그래밍 언어 가운데 인문사회과학 관련 자료를 처리하기 가장 적합하며, 자료 시각화 기능이 뛰어난 파이선을 활용하여 논문 쓰는 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학습한다. 논문 작성을 위한 기본 적인 연구 방법론 및 논문 내용 구성에 대한 이론 강의가 우선 진행된다. 논문 작성을 위하여 주제 선정 및 토론이 진행된다. 주제가 선정되면 관련 연구 정리 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다음 과정으로 연구 방법론에 따라 필요한 내용 작성에 대한 학습이 진행된다. 제언 및 참고 문헌 정리 방법에 대하여 학습하여 이론적 접근법을 완성한다. 파이선 활용을 통한 자료 분석을 위하여 기본적인 파이선 문법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며, 입력 자료 처리를 위한 실습을 진행한다. 각 연구 분야에서 필요한 파이선 패키지 설치 방법 및 활용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 후, 실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실습이 진행된다. 공동 연구 진행을 대비하여 쥬피터 노트북 (jupyter notebook) 사용법을 기본 환경으로 설정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자료 가시화를 위한 matplolib 활용법을 학습하며,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pandas 활용을 학습한다. 이 과목의 목적은 각 전공 분야에 필요한 연구를 파이선 언어로 프로그래밍 구현을 실행하여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과정 기간 내에 논문 1편 완성을 목표로 한다.
COV7001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1 1 2 전공 석사/박사 일반대학원 성균융합원 Yes
1) 논문작성의 전반을 소개하고, 논문작성의 필수적인 교양을 습득한다. 2) 연구 결과를 영어로 표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공부함으로써 향후 국내외학술지에 효율적으로 논문을 개제할 수 있도록 한다. 3) 연구 윤리를 습득한다.
LAW4002 민사소송법기초이론 3 6 전공 학사/석사 1-4 - No
민소법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이론들을 역사학적·비교법적 접근을 통하여 살펴본다.
LAW4015 환경법과환경정책 3 6 전공 학사/석사 1-4 - No
‘환경법과 환경정책’은 현대 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환경적 이슈들에 대해 법과 정책이 어떤 대처방식을 취해 왔으며, 장차 그 개선의 필요성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개설된 강좌이다. 이 강좌는 특히 환경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법원(Court)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 한편으로, 그에 한정되지 않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적 수단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함께 조망해 보게 된다. 이른바 지속가능한 사회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제간 연구가 필수적이고, 본 강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생태학과 사회과학의 연구 성과가 법학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함께 소개할 것이다.
LAW4020 North Korea & Rule of Law Seminar 3 6 전공 학사/석사 1-4 - No
This course is designed to acquaint students with North Korea within a national and transnational legal framework. North Korea will be analyzed in terms of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texts regulating various aspects of its governance, economy, trade and nuclear activities. By the end of the course, students should have a sophisticated comprehension of the various legal regimes as they apply to North Korea.
LAW4021 한국법입문 3 6 전공 학사/석사 Yes
본 강의는 외국의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하면서 법학이나 법학인접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을 위한 한국법 입문 강의이다. 한국의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의 기본 구조에 관하여 소개하고, 민사법, 형사법, 공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LAW5007 비교행정법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선진각국의 행정법시스템을 비교법적 연구방법론을 통하여 분석함으로서 우리나라 행정법시스템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한다.
LAW5008 비교헌법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우리나라의 헌법을 독일·미국 등 선진외국의 헌법과 비교해 봄으로써 헌법입법 및 헌법해석학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연구한다.
LAW5014 행정조직법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중앙과 지방 및 그 밖의 공법인을 비롯한 행정운영기구들의 구조를 살펴보고 운영상의 법적 문제를 살펴본다.
LAW5019 언론및방송법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언론과 방송의 법적 체계를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현실적 그리고 법적 문제점을 다룬다.
LAW5027 질서행정법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경찰 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경찰조직,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및 경찰 작용에 대해 고찰한다.
LAW5030 경제규제법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독점자본의 시장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거 자유방임에 의존했던 경제분야의 적극적인 행정적 규제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기본원리와 제도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5032 환경구제법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Yes
환경과 관련한 피해사례와 그 구제수단을 연구한다.
LAW5044 채권담보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채권담보를 위한 제 제도의 기능 및 효력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5055 규제행정법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독점자본의 시장왜곡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환경보존 등을 위하여 과거 자유방임에 의존했던 경제분야, 토지분야, 환경분야 등에 적극적인 행정적 규제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기본원리와 제도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5061 민사소송법판례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민사소송 분야의 쟁점별(예컨대 신의칙, 당사자, 공동소송, 소송참가, 소송대리인, 변론, 판결, 증거, 상소 등) 주요판례, 최신판례를 정리, 검토, 연구한다.
LAW5072 강제집행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판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내용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절차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5079 미국저작권법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세계 저작권법의 판례와 실무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저작권법의 구조와 원리를 주요판례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 저작권법의 발전방향과 국제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의 대응책을 모색한다. 각종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침해 및 구제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LAW5082 형사소송법기초이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형벌권의 행사 절차와 내용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성격 및 지도이념과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등을 분석·검토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연구를 위한 기초소양을 함양한다.
LAW5083 형사정책기초이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다원화된 사회의 범죄현상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방지를 위한 국가적·사회적 대책을 살펴봄으로써 형사정책 연구의 기초소양을 함양한다.
LAW5091 행형학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수형자의 교도소내의 구금에 관한 일반원리와 제절차를 연구ㆍ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수형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재사회화의 능률적 방안을 탐구한다.
LAW5093 소년범죄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최근 양적인 증가 이외에 질적으로 집단화, 조직폭력화, 저연령화되어 가는 소년범죄의 현상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규범적 대책과 사회적 대책으로 나누어 심도있게 탐구한다.
LAW5094 피해자론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Yes
형사사법의 발달과정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를 중심으로 범죄의 원인과 대책을 탐구한다. 특히 1980년대 이후의 서구의 피해자학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착방안을 모색한다.
LAW5104 회사법일반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회사법의 중요 원칙을 연구한다. 특히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중요 내용을 다룬다.
LAW5107 해상법일반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해상운송법을 중심으로 선주유한책임법 등을 연구한다. 이 밖에도 선박충돌, 선박임대차, 해상 금융 등에 대하여도 연구한다.
LAW5108 보통거래약관법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상거래는 부합거래화는 일반적 현상이며, 그 결과 보통거래약관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규율은 상거래법의 핵심적 과제가 된다. 이 과목은 보통거래약관에 관한 일반법으로 상정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심화연구, 그리고 독일 약관규제법과의 비교연구를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LAW5111 국제계약법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오늘날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제계약에 관한 법률을 연구한다. 국제매매계약, 국제자본계약, 국제서비스계약 등이 내용이 된다.
LAW5120 비교보험법론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주요국 보험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되, 각국 보험법의 모델 역할을 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보험법연구에 초점을 둔다. 이 과목에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사법적 규율은 물론이고, 보험산업에 대한 공적 규제에 비교법적 고찰을 포함한다.
LAW5124 회사법판례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회사에 관한 법원의 판결례를 연구함으로써 회사법에 관한 지식의 폭을 넓힌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및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관한 판례를 다룬다.
LAW5128 해상법판례연구 3 6 전공 석사/박사 1-4 - No
해상법에 관한 법원의 판결례를 연구함으로써 회사법에 관한 지식의 폭을 넓힌다. 상법 중 해상법에 관한 판례는 물론 국제조약인 함부르크 규칙상의 판례도 연구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