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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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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과정코드 과정명 학점 개설여부
LAW4002 민사소송법기초이론 3 No
민소법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이론들을 역사학적·비교법적 접근을 통하여 살펴본다.
LAW4015 환경법과환경정책 3 No
‘환경법과 환경정책’은 현대 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환경적 이슈들에 대해 법과 정책이 어떤 대처방식을 취해 왔으며, 장차 그 개선의 필요성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개설된 강좌이다. 이 강좌는 특히 환경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법원(Court)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 한편으로, 그에 한정되지 않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적 수단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함께 조망해 보게 된다. 이른바 지속가능한 사회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제간 연구가 필수적이고, 본 강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생태학과 사회과학의 연구 성과가 법학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함께 소개할 것이다.
LAW4020 North Korea & Rule of Law Seminar 3 No
This course is designed to acquaint students with North Korea within a national and transnational legal framework. North Korea will be analyzed in terms of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texts regulating various aspects of its governance, economy, trade and nuclear activities. By the end of the course, students should have a sophisticated comprehension of the various legal regimes as they apply to North Korea.
LAW4021 한국법입문 3 No
본 강의는 외국의 대학(대학원 포함)에 재학하면서 법학이나 법학인접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을 위한 한국법 입문 강의이다. 한국의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의 기본 구조에 관하여 소개하고, 민사법, 형사법, 공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LAW5007 비교행정법론 3 No
선진각국의 행정법시스템을 비교법적 연구방법론을 통하여 분석함으로서 우리나라 행정법시스템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한다.
LAW5008 비교헌법론 3 Yes
우리나라의 헌법을 독일·미국 등 선진외국의 헌법과 비교해 봄으로써 헌법입법 및 헌법해석학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연구한다.
LAW5014 행정조직법론 3 Yes
중앙과 지방 및 그 밖의 공법인을 비롯한 행정운영기구들의 구조를 살펴보고 운영상의 법적 문제를 살펴본다.
LAW5019 언론및방송법론 3 Yes
언론과 방송의 법적 체계를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현실적 그리고 법적 문제점을 다룬다.
LAW5027 질서행정법론 3 No
경찰 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경찰조직,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및 경찰 작용에 대해 고찰한다.
LAW5030 경제규제법론 3 No
독점자본의 시장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거 자유방임에 의존했던 경제분야의 적극적인 행정적 규제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기본원리와 제도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5032 환경구제법론 3 No
환경과 관련한 피해사례와 그 구제수단을 연구한다.
LAW5044 채권담보론 3 No
채권담보를 위한 제 제도의 기능 및 효력에 관하여 연구한다.
LAW5055 규제행정법론 3 Yes
독점자본의 시장왜곡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환경보존 등을 위하여 과거 자유방임에 의존했던 경제분야, 토지분야, 환경분야 등에 적극적인 행정적 규제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기본원리와 제도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LAW5061 민사소송법판례연구 3 No
민사소송 분야의 쟁점별(예컨대 신의칙, 당사자, 공동소송, 소송참가, 소송대리인, 변론, 판결, 증거, 상소 등) 주요판례, 최신판례를 정리, 검토, 연구한다.
LAW5063 민법일반이론 3 No
민법상의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이론과 판례를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