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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7권 제3호
- 정년기념 01. 성재호 교수 연보 02. 성재호 교수 정년기념 좌담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년을 맞이하여....- 03. 김재원 교수 연보 04. 정차호 교수 연보 목차 01.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과 유엔해양법협약의 법적 관계에 대한 소고 / 김소연, 김현정 02. 국제해저기구 일반정책수립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 모영동 03. .Critical Analysis of Interpretive Trends on the Scope of Public Moral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 소홍범 04. 파괴적 신기술로서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규제 규범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유준구 05. GATT 제XX조에 따른 국내적 규제 권한 확보의 한계 / 이길원 06.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국제법적 과제 / 채은선 07. 지역사회복지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김민우 08.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수입 누락과 소송사기죄의 성부 / 신동훈 09. 독일 형법 제258조 처벌방해죄에 대한 비교법적인 고찰 -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 이효진 10. 소년범죄의 사회적 맥락과 회복적 소년사법의 적용 / 김재희 11. 군사법원법 제150조의 해석 및 개선안 / 정초아 12. .새로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_ 구성 및 권한에 관한 시론 / 이성일 13. 타운매니지먼트의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 이소희 14.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역량 강화의 필요성 / 양은영 15. 생성형 AI의 포괄적 로그데이터 보존명령의 법적한계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규범설계 / 이형석 16. 상가조합원의 주택을 분양받을 지위에 관한 실정법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유형 분석 및 평가 / 정연부 17. 주주의 경영 관여에 관한 연구 / 김혜연 18. 자본시장법상 내부주문집행 제도의 규범적 과제 / 진양규 19. .내부자의 신인의무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 최자유 20. 파생금융상품 관련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채무 / 김준철 21. 상표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의 법률관계 / 문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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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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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7권 제2호
- 정년기념 01. 김천수 교수 연보 02. 김천수 교수 정년기념 좌담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년을 맞이하여....- 03. 정경영 교수 연보 04. 고동원 교수 연보 05. 고동원ꞏ정경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년을 맞이하여....- 목차 01. 진료과오 사건에서 간접사실을 통한 인과관계 추정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 이재경 02.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액 산정과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평가 / 성덕근, 정상현 03. 실무상 공사도급계약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치권에 관한 여러 쟁점 -대법원2023.8.31.선고2019다295278판결에대한평석- / 배상현 04. 주주명부 기재의 적법성에 관한 소고 -대법원2024.6.13.선고2018다261322판결을중심으로- / 김지웅, 남궁주현 05. 이사 보수관련 법적 쟁점과 상법개정 검토 / 최승재 06. 대법원의 보험약관 해석 법리에 관한 비판적 검토 / 한진호 07.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재이행 미이행과 거래종료 의무에 대한 법리적 검토 / 백재연 08. 소액후불결제(BNPL)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규제 및 개선과제 연구 / 고재선, 이정민 09. 의결권구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이론구성 -일본에서의 논의의 상황- / 정찬옥 10.금융안정, 지급결제안정 및 통화정책 유효성을 고려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 권태율 11. 표준필수특허(SEP)의 전 세계 FRAND 실시료율 결정 / 이풍원, 정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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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7-28
- 조회수 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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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7권 제1호
- 목차 01. 다차원적인 법적 추론에서 관행의 규범적 위상 및 효력 / 이현경 02. AI 규제 입법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 EU AI Act와 한국의 AI기본법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 김현경 03.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 / 이승민 04. CBDC 2·3형 통화의 스테이블코인성 및 전자화폐로 포섭에 관한 법적 연구 / 백재연 05. 업사이클링(Upcycling)과 상표권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상표권 보호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 육소영 06. 우리 실정에 맞는 디스커버리 절차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중심으로 - / 이준범 07.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의사의 대리 결정 가부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류동훈 08. 암호가 설정된 스마트폰의 환부 제도 개선 / 홍찬영 09. 동물 보호와 법적 패러다임의 전환: 형법상 긴급피난 정당성 확대를 중심으로 / 이지나 10. 특허권에 적용되는 속지주의 및 구성요소완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허법 개정방안- 대법원 봉합사 법리 및 미국 특허법 제271(f)조 법리의 반영 - / 이서영, 정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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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4-14
- 조회수 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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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6권 제4호
- 목차 01. Advancing Legal Tech and Education / 패트리샤 게디,송세련 02. 인공지능(AI)과 회사법의 연결에 관한 소고 - 이사의 책임 부담 가능성을 중심으로 - / 남궁주현 03. 개인정보 보호 원칙 구현을 위한 입법절차 개선방안 / 김연진, 정영수 04. 경찰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 / 차종진 05. 민사사법 분야에서 ‘Access to Justice’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피렌체 프로젝트’에 관하여 / 문영화 06. LG 화학의 물적분할이 던진 주주 이익 보호 문제 / 권용수 07. 휴일로 정하였는지의 판단기준 및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여부 / 김홍영 08.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 김동준 09.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속함(침해) 또는 속하지 않음(비침해)의 증명책임의 소재 / 장설경, 정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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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2-03
- 조회수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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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6권 제3호
- 목차 01. 무죄추정원칙의 의무론적 이해 / 이민열 02. 인공지능 기술의 기본권 침해 대응 방안 연구 / 박혜란 03. 역학조사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 최호용 04. 중국의 헌법 변천사와 공민의 기본권 고찰 / 최혜영 05. 유럽의 위험 제로(zero risk)접근 방식에 기반한 데이터 국외 이전 규범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현경 06. 기술용역계약의 해제 해지와 보수의 정산 법리 / 왕지은, 김제완 07.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소고 / 이현호, 박선종 08. USMCA ‘모범규제관행’ 챕터에 관한 연구 / 김현정, 이길원 09.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로서의 선행행위 / 이효진 10.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처하기 위한 자율적·법적 접근방법의 모색 / 박종우 11.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 정유나 12. 임금피크제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 / 김에스더 13. 침해소송 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의 이익 / 조춘련, 정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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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10-30
- 조회수 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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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6권 제2호
- 목차 01. 의원발의 조례의 질적 제고를 위한 입법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 박지혜 02. 민법 218조 급수조례의 수도시설권 / 정한샘 03.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의 개선과제 -소형화와 대상회사 고평가 문제를 중심으로- / 김병우 04. 해운법에 따른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개선방향 검토 -유럽연합의 컨소시엄 공동행위 적용예외(CBER) 종료 조치 및 서울고등법원의 에버그린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 이재호 05. 경합권리자의 권리주장참가 이후 피고의 소송탈퇴에 관한 연구 / 정우채 06. 독일 형법 제257조 범죄비호죄에 대한 연구 -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 / 이효진 07. 행정행위의 존속력이 형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행정청의 명령·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심으로- / 임호영 08.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규정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 노수환 09. 미완성품의 국내생산 후 해외수출의 특허권 침해 여부-대법원 ‘봉합사’ 판결의 이해 및 적용- / 정차호, 이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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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7-11
- 조회수 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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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6권 제1호
- 목차 0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분석 및 관련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소고 / 서경미 02. 대차원금 10만원 미만 소액대출 피해 대응을 위한 민법적 접근과 입법동향 / 김혜진 03. 미국의 법정조언자제도에 관한 연구 / 현낙희 04. 미국의 디스커버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중 패소판결에 관한 연구 / 이준범 05. 수직적 의료분업과 형사책임의 제한 / 신동훈 06. 자본시장법178조1항2호와 죄형법정주의 / 노수환 07. 피의자 및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 부여에 관한 합리적 개선 방안 / 홍찬영 08. 생태적 전환 과정에서 공공계약의 역할 / 강주리 09. 특허법 상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 정차호, 김유진 10. 과학기술 제도혁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기능적 역할과 개선과제 / 정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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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4-11
- 조회수 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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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5권 제4호
- 목차 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소고 / 한명진 02. 독일에서 공법상 인공지능(AI) 활용의 억제와 육성 논의 / 김용욱 03. 사업장 내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의 정당성 / 장우찬 04. 초연결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데이터권 / 김성진, 이선희 05. 가등기상 권리를 양도한 최초의 가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 / 서정원 06.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 이승현 07. 권리금과 영업권의 대가 / 이진기 08.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로마법 전통과 독일민법 및 일본민법을 통한 우리민법 해석론 재검토 / 성덕근,정상현 09. 탈중앙화 자율조직(DAO)과 대리문제에 관한 연구 / 남궁주현 10. 상품의 유사와 경제적 견련성 / 육소영 11. 소송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연구 / 석현수 12. 보상금 청구 확정판결의 기판력 / 김유진, 정차호 13.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 노수환 14. 인신구속(제도)과 압수수색에서 인권 보장적 개선방안 검토 / 이인곤 15. 토마스 홉스의 국가철학에서 법의 목적 /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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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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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5권 제2호
- 목차 01. 행정형법의 특성 / 임호영 02. 사회통합과 정부신뢰를 위한 행정법의 과제 / 문광진 03. 독일법상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권리구제에 관한 소고 / 이병수 04. 지방채 발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전적 통제수단에 관한 연구 / 강민수 05. 지방의회 의사절차에 대한 사법심사의 필요성과 입법방안 / 성재열 06.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제한조치와 그 보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이창훈, 차종엽 07. 헌법과 행정법, 질서적 통합의 시작 / 김용욱 08. ‘15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합헌결정에 대한 소고 / 성중탁 09. 생성형 AI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 / 양은영 10.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시론적 고찰 / 김연진 11. 개인정보 누설의 의미와 범위/ 이경렬 12.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시대에서의 데이터 구조(data structure)의 발명으로서의 성립성 및 진보성 판단 / 정차호, 서광훈, 이아람 13. 심신상실자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 최윤호 14. 간주이자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김대규 15.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방안 / 노은정 16. 가축전염병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기숙, 김민호 17. 미국의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에서 단체교섭 응낙의무를 둘러싼 쟁점 / 강주리 18. Basel Convention Plastic Waste Amendment and Continued Aftermath / 이지혜 특별기고 01. La crise sanitaire de la covid-19 et le droit français des contrats / Laurent LEVENEUR 코로나19에 따른 보건 위기와 프랑스 계약법 / 로랑 르브뇌르 / 번역: 박준혁 02. VACCIN ET COVID-19, regard de droit français / Sabine Mazeaud-Leveneur 백신과 코비드-19: 프랑스법의 관점 / 사빈 마조-르브뇌르 / 번역: 박수곤 03. Le sort juridique des voyages pendant la crise Covid-19 / Marie Leveneur-Azémar Covid-19의 위기 동안의 여행의 법적 운명 / 마리 르브뇌르-아제마 / 번역 : 성덕근 04. Covid-19 と民法―日本の場合 / 大村敦志 Covid-19와 민법: 일본의 경우 / 오오무라 아츠시 / 번역 : 권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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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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