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Institute of East Asian Law & Politics)

     소장입니다.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는 아시아 법에 관한 학제 간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지역적으로 긴밀하게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형성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2017년 3월 설치되었습니다.

Globalization을 위한 법 제도의 비교 및 통합에 관한 움직임은 지역을 불문하고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럽에서는 ‘유스 코무네(jus commune, 공통법)’의 형성에 관한 논의가 예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는 최근 10여 년 동안 민법을 비롯한 여러 법 분야에서 상호 비교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구에서 발전시킨 ‘법의 Global Standard’를 발견하여 재평가하고 이를 동아시아에 접목하려는 시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아시아 각국이 비교법 연구는 자국의 입법과 법 해석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과 이를 통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안보의 유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동아시아의 법학・정치학 분야의 연구 인력 양성은 이후 학문 후속세대를 길러내고 우리나라 학문의 인적 저변을 확대할 것입니다. 나아가 학술연구로서 동아시아 법・정치에 대한 연구 성과는 다른 아시아 국가(특히 체제이행국)에 대한 법 제도적 협력 및 입법 지원 사업 등 인근 아시아 국가에서의 법 제도와 법 문화 발전을 돕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는 동아시아 각국의 실정법에 대한 비교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법학과 정치학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한일중 3국의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법 영역에서의 대응을 관찰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이고 효과적인 비교 연구를 수행하는데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한일중 명문대학 간 학생 교류 사업인 CAMPUS Asia 프로그램의 법학-사회과학 사업단과의 직간접적인 관련을 통해 동아시아의 법학과 정치학에 관한 연구 활동과 인적교류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연구소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내외 여러 아시아법 연구센터와의 학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동아시아 법학을 선도하는 연구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 소장  권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