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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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6권 제3호
- 목차 01. 무죄추정원칙의 의무론적 이해 / 이민열 02. 인공지능 기술의 기본권 침해 대응 방안 연구 / 박혜란 03. 역학조사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 최호용 04. 중국의 헌법 변천사와 공민의 기본권 고찰 / 최혜영 05. 유럽의 위험 제로(zero risk)접근 방식에 기반한 데이터 국외 이전 규범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현경 06. 기술용역계약의 해제 해지와 보수의 정산 법리 / 왕지은, 김제완 07.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소고 / 이현호, 박선종 08. USMCA ‘모범규제관행’ 챕터에 관한 연구 / 김현정, 이길원 09.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로서의 선행행위 / 이효진 10.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처하기 위한 자율적·법적 접근방법의 모색 / 박종우 11.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 정유나 12. 임금피크제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 / 김에스더 13. 침해소송 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의 이익 / 조춘련, 정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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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10-30
- 조회수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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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6권 제2호
- 목차 01. 의원발의 조례의 질적 제고를 위한 입법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 박지혜 02. 민법 218조 급수조례의 수도시설권 / 정한샘 03.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의 개선과제 -소형화와 대상회사 고평가 문제를 중심으로- / 김병우 04. 해운법에 따른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개선방향 검토 -유럽연합의 컨소시엄 공동행위 적용예외(CBER) 종료 조치 및 서울고등법원의 에버그린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 이재호 05. 경합권리자의 권리주장참가 이후 피고의 소송탈퇴에 관한 연구 / 정우채 06. 독일 형법 제257조 범죄비호죄에 대한 연구 -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 / 이효진 07. 행정행위의 존속력이 형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행정청의 명령·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심으로- / 임호영 08.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규정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 노수환 09. 미완성품의 국내생산 후 해외수출의 특허권 침해 여부-대법원 ‘봉합사’ 판결의 이해 및 적용- / 정차호, 이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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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7-11
- 조회수 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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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6권 제1호
- 목차 0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분석 및 관련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소고 / 서경미 02. 대차원금 10만원 미만 소액대출 피해 대응을 위한 민법적 접근과 입법동향 / 김혜진 03. 미국의 법정조언자제도에 관한 연구 / 현낙희 04. 미국의 디스커버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중 패소판결에 관한 연구 / 이준범 05. 수직적 의료분업과 형사책임의 제한 / 신동훈 06. 자본시장법178조1항2호와 죄형법정주의 / 노수환 07. 피의자 및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 부여에 관한 합리적 개선 방안 / 홍찬영 08. 생태적 전환 과정에서 공공계약의 역할 / 강주리 09. 특허법 상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 정차호, 김유진 10. 과학기술 제도혁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기능적 역할과 개선과제 / 정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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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4-11
- 조회수 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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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5권 제4호
- 목차 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소고 / 한명진 02. 독일에서 공법상 인공지능(AI) 활용의 억제와 육성 논의 / 김용욱 03. 사업장 내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의 정당성 / 장우찬 04. 초연결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데이터권 / 김성진, 이선희 05. 가등기상 권리를 양도한 최초의 가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 / 서정원 06.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 이승현 07. 권리금과 영업권의 대가 / 이진기 08.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로마법 전통과 독일민법 및 일본민법을 통한 우리민법 해석론 재검토 / 성덕근,정상현 09. 탈중앙화 자율조직(DAO)과 대리문제에 관한 연구 / 남궁주현 10. 상품의 유사와 경제적 견련성 / 육소영 11. 소송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연구 / 석현수 12. 보상금 청구 확정판결의 기판력 / 김유진, 정차호 13.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 노수환 14. 인신구속(제도)과 압수수색에서 인권 보장적 개선방안 검토 / 이인곤 15. 토마스 홉스의 국가철학에서 법의 목적 /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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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1-18
- 조회수 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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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5권 제2호
- 목차 01. 행정형법의 특성 / 임호영 02. 사회통합과 정부신뢰를 위한 행정법의 과제 / 문광진 03. 독일법상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권리구제에 관한 소고 / 이병수 04. 지방채 발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전적 통제수단에 관한 연구 / 강민수 05. 지방의회 의사절차에 대한 사법심사의 필요성과 입법방안 / 성재열 06.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제한조치와 그 보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이창훈, 차종엽 07. 헌법과 행정법, 질서적 통합의 시작 / 김용욱 08. ‘15억 초과’ 초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합헌결정에 대한 소고 / 성중탁 09. 생성형 AI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 / 양은영 10.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시론적 고찰 / 김연진 11. 개인정보 누설의 의미와 범위/ 이경렬 12.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시대에서의 데이터 구조(data structure)의 발명으로서의 성립성 및 진보성 판단 / 정차호, 서광훈, 이아람 13. 심신상실자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 최윤호 14. 간주이자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김대규 15.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방안 / 노은정 16. 가축전염병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기숙, 김민호 17. 미국의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에서 단체교섭 응낙의무를 둘러싼 쟁점 / 강주리 18. Basel Convention Plastic Waste Amendment and Continued Aftermath / 이지혜 특별기고 01. La crise sanitaire de la covid-19 et le droit français des contrats / Laurent LEVENEUR 코로나19에 따른 보건 위기와 프랑스 계약법 / 로랑 르브뇌르 / 번역: 박준혁 02. VACCIN ET COVID-19, regard de droit français / Sabine Mazeaud-Leveneur 백신과 코비드-19: 프랑스법의 관점 / 사빈 마조-르브뇌르 / 번역: 박수곤 03. Le sort juridique des voyages pendant la crise Covid-19 / Marie Leveneur-Azémar Covid-19의 위기 동안의 여행의 법적 운명 / 마리 르브뇌르-아제마 / 번역 : 성덕근 04. Covid-19 と民法―日本の場合 / 大村敦志 Covid-19와 민법: 일본의 경우 / 오오무라 아츠시 / 번역 : 권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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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08-11
- 조회수 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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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5권 제1호
- 목차 01. 지능정보사회에서 기본권보호의무와 기본권의 상충에 관한 연구 / 문의빈 02. 깨끗할 공기를 향유할 권리의 인정 기준에 관한 연구 / 허창환 03.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고찰 / 박혜영 04. 의무교육의 재정 부담과 교육재정법률주의 - 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 이정민 05. 도발적 언사 원칙(fighting words doctrine)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최경미, 지성우 06. 유럽인권협약상 ‘합리적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와 그 실현을 위한‘사법의 효율을 위한 유럽위원회(CEPEJ)’의 활동 / 문영화 07. WTO 디지털 무역상 블록체인 무역금융의 법체계에 관한 분석과 개선방안 / 장진숙 08. 제재처분 승계에 관한 일고(一考) - 프랑스법상 행정제재 개념을 기초로 한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 - / 이승민 09. 방위사업법상 청렴서약위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나상혁 10. 제법한정물건(PbP)청구항의 해석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59판결을 중심으로 - / 정차호 11. 음반제작자의 권리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다244672판결을 중심으로- / 이세윤 12. 보증인의 변제자대위를 위한 부기등기 필요성 검토와 민법개정 제안 / 정상현 13.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민법 제443조 전단의 주채무자의 담보제공청구권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83578판결의 검토- / 이승현 14. 사이버 범죄 조약 제2추가 의정서에 따른 사이버 범죄 수사의 변화 / 나카무라 마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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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04-21
- 조회수 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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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4권 제4호
- 목차 1.헌법재판과 대의민주주의 / 이황희 2.통신사실확인자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연진, 김일환 3.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민사집행에 대한 고찰 -비트코인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성덕근 4.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신탁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측면에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 남궁주현, 김상훈 5.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산정 : '25%+8요소법'의 제안 / 정여단, 정차호 6.실시권자에게 무효심판 심결의 항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미국의 Apple v. Qualcomm 판결에 대한 평석 - / 노지준 7.법과 사회 연구의 발전 -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법률가 집단 - / 페트리샤 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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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3-01-20
- 조회수 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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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4권 제3호
- 목차 01.혐오표현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 최경미, 지성우 02.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행정절차법에 관한 검토 / 김민호,윤금낭 03. 도로교통법상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소고 / 노수환 04. 변제자대위의 부담액 산정방식 재검토와 민법 제482조 제2항의 개정제안 / 정상현 0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관한 연구 / 김동현 06.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행위 관련 양벌규정 / 이성일 07.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저장에 대한 법적제한의 필요성 / 박소현 08.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으로써 한국 형사조정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제언 / 김재희 09.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유전자원의 규제대상에 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적 함의 / 서진웅,김진영,진상기 10.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특허발명의 기여도(apportionment ratio) 산정방법 / 정차호,정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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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2-10-14
- 조회수 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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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4권 제2호
- 목차 01.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현대적 해석 / 김수진 02. 위임입법을 통한 ICT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김현경, 김민호 03.「항공안전법」상 항공기 등록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은정 04. 공중위생관리법상의 행정제재처분에 대한 고찰 / 임호영 05. 부동산임대업과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고찰 / 강현호 06. 간접강제에 관한 법리적 논점과 향후의 과제 / 전휴재 07. 주주의 주식 보유목적에 대한 해석 · 공시방안에 관한 연구 / 김민석, 이주현 08. 음악저작물의 창작성과 ‘관용구’ 주장에 대한 판단기준 / 이해완 09. BBNJ협정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이길원, 박태정 10. 검사의 수사권 제한 입법의 평가 / 한석훈, 곽량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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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2-07-22
- 조회수 6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