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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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성균관대 로스쿨팀 우수상, 장려상 수상
2025-01-09
5년만의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개최, 서면심사 통해 10개팀 본선 진출 해군참모총장상(우수상-공동2위), 성균관대 군로장학생 팀(15기 손영준, 16기 김도훈, 박지원) 군사법원장상(장려상), 성균관대 야전변론사단 팀(14기 이상찬, 15기 하흔수) 지난 11월 15일 국방부(군사법원) 주최로 중앙지방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제4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본선이 열렸다.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는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군 형사재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열린 군사법원으로서 대국민 공개 확대를 위해 2017년부터 개최되었다. 본선에서는 서면 심사인 예선을 통과한 총 10개의 로스쿨 팀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군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을 맡아 서로 치열하게 실력을 겨뤘다. 이번 대회는 상관명예훼손, 초소침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육군 중사에 대해 다투게끔 진행되었으며, 실제 군사재판과 마찬가지로 양 측의 주장과 군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순으로 이루어졌다. 국방부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와 前 고등군사법원장 등 각계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사진: 성균관대 군로장학생 팀)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손영준(15기), 김도훈, 박지원(이상 16기) 원우로 이루어진 ‘군로장학생 팀’이 군 검사 측으로, 하흔수(15기), 이상찬(14기) 원우로 이루어진 ‘야전변론사단 팀’이 변호인 측으로 참가해, 각자 상대 측 논리의 허점을 사실관계와 법리 이해를 토대로 지적하고 재판부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는 등 뛰어난 변론을 펼쳤다. 그 결과, 손영준, 김도훈, 박지원 원우는 우수상(공동 2위)인 해군참모총장상을, 하흔수, 이상찬 원우는 장려상인 군사법원장상을 수상하였다. 해군참모총장상과 상금 100만 원을 수여받은 군로장학생 팀은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을 직접 다룬 적 없어 다소 생소하긴 했지만, 학교 교수님들께서 가르쳐주신 내용을 토대로 팀이 하나가 되어 열정적으로 임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공정한 법 집행에 기여하는 법조인이 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참고 기사> [로스쿨타임즈 2024. 11. 19. https://www.lawschoo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3]

제11회 송암학술상 시상식 거행
2024-12-26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일환 교수) 법학연구원(원장: 권철 교수)은 지난 12월 26일(목) 오전 11시 법학관 201호에서 「제11회 송암학술상 시상식」을 갖고 법학연구에 매진하여 우수 논문을 저술한 법학자 4명을 송암학술상 수상자, 2명을 송암신진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상패와 상금을 시상하였다. 이날 송암학술상을 수상한 법학자는 신동훈 교수, 서정원 교수(이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민열 교수(방송통신대학교) 및 정한샘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그리고 송암신진학술상을 수상한 법학자는 김용욱 박사(감사원), 홍찬영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이다. 수상자들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발간된 『성균관법학』지에 게재된 논문 47편 중 송암학술상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논문의 저자들이다. 송암학술상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였던 회사법의 대가 송암 임재연 변호사(현 법무법인 린 재직)가 법학 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2013년 법학전문대학원에 기부한 학술발전기금 1억원을 재원으로 제정된 학술상으로 매년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원이 분기별로 발간하는 『성균관법학』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학술상을 시상하고 있다. 시상식에 참석한 임재연 변호사는 “학교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보니, 로스쿨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에 교수와 연구자들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학술상을 통해서 학교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라고 송암학술상의 취지를 밝혔다. 김일환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많은 대학에 교수나 학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연구지원이 없는 현실 속에서 송암학술상은 우리 학교의 자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진학술상의 수여는 특히 의미가 있다. 신진학술상을 받으신 분들이 교수 등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성균관법학』에 게재된 논문의 우수성이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수상자들이 법조 실무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송암학술상의 권위가 날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송암학술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왼쪽부터, 고동원 교수, 김재원 교수, 이선희 교수, 김용욱 박사, 신동훈 교수, 서정원 교수, 임재연 변호사, 정한샘 교수, 홍찬영 변호사, 김일환 원장, 성재호 교수, 이경렬 교수, 권 철 원장)

[법학연구원] 아시아법과사회학회(ALSA) 연례회의 개최
2024-12-23
성균관대학교(SKKU)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원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Whose Law, Whose Voices? Constructing Legal Stories in Asia" 라는 주제로 아시아법과사회학회(Asian Law and Society Assocation (ALSA)) 연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저명한 교수, 대학원생, 그리고 주요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240명 이상의 참가자가 모여 아시아에서의 법과 사회의 교차점에 대한 역동적인 논의를 펼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글로벌 학문 교류를 촉진하고 혁신적인 법학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큰 성과로 평가받았습니다.

성균관대-삼성 글로벌 커머셜 과정 1기 수료식 성료
2024-12-16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일환)은 2024.12.13.(금) 법학관 20201강의실에서 성균관대-삼성 글로벌 커머셜 과정 1기 수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본 과정은 삼성전자/SDI/디스플레이/전기 4개사의 글로벌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커머셜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신설되어 1기 교육생 30명이 수료하게 되었다. 본교 교수, 대형로펌 전문변호사 등 국내외 커머셜 전문가로 이루어진 최고의 강사진과 더불어 최적의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12월 2일(월)부터 2주간 운영하였다. 교육생들은 계약, 클레임, 보상, 보험 등 다양한 커머셜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고, 조별 과제를 통해 실무 중심의 깊이 있는 학습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상현 교무부원장, 김재원 교수, 남궁주현 주임교수, 삼성전자 정혜령 프로 등의 내·외빈과 교육생들이 참석하였으며, 정상현 부원장과 김재원 교수가 조별 과제 우수 2개조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였고, 이어서 남궁주현 주임교수도 함께 30명의 교육생 모두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며 축하하였다. 정상현 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수한 성적으로 본 과정을 수료하는 교육생들을 축하해주며 앞으로 현업에 복귀해서는 새롭게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열정을 갖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기를 기원하고 격려하였다. 이에 답사를 한 수료생 삼성전자 구세영 프로는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잊지 못할 최고의 교육이었다고 하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지혜를 나눠주신 모든 교강사님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로스쿨타임즈] 성균관 역사 이어 인재 길러내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4-12-16
공직 진출 비율 전국 1위 로스쿨, 장학금 1등 로스쿨, 실무가 출신 교수 비율 1위 로스쿨, 국제화 로스쿨.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소개하는 수식어들이다. 성균관의 600년 역사를 따라, 성균관대 법과대학의 전통을 이어, 성균관대 로스쿨은 나라의 법조계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최고의 교육 과정과 최고의 교수진, 최고의 시설, 그리고 든든한 동문을 자랑하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녀왔다.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법조인’이 되길 바라며 따뜻한 미소로 학생들과 인사하는 김일환 원장을 만났다. 출처 : 로스쿨타임즈(http://www.lawschooltimes.com)

법학연구원, 2024 아시아 법과 사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2024-12-12
법학연구원(원장 권철)이 주관하는 2024 Asian Law and Society Association(아시아 법과 사회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12월 13일(금)과 14일(토) 이틀간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법학관에서 열린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 지역의 법과 사회 발전을 위한 학술 교류를 위해 전 세계 194개 기관에서 200여 명의 전문가가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에서는 인권, 세계화, 형사법, 사법 접근성, 헌법주의, 환경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57개의 패널 세션으로 구성된다. 이번 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패트리샤 게디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될 예정이다. 법학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의 개최가 아시아 지역의 법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글로벌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2024 Asian Law and Society Association 홈페이지(클릭)

성대법대로스쿨 동창회, 정기총회 개최…김일환 원장 수상 영예
2024-12-10
성대법대로스쿨 동창회(동창회장 이강원)는 6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조병두홀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 시상식, 정기총회, 송년의밤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유지범 성균관대학교 총장과 박재완 성균관대학교 법인 이사장, 차동옥 총동창회 총괄부회장 등 다수의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시상식에서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84학번)은 '올해의 성대법대로스쿨인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매년 사회에 중요한 공헌을 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지금까지 정홍원 전 국무총리,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민주당 소속 박병석 의원 등이 상을 받았다. 출처 : 데일리굿뉴스(https://www.goodnews1.com)

[인터뷰] 법학과 87, 박주영 판사
2024-12-09
2022년부터 대규모 전세사기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 지역에서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임대인 최모씨에게 사기범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된 것. 이 사건에서는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인 징역 13년보다 높은 15년을 선고해 눈길을 끌었는데, 1심을 담당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현 부산지법 동부지원장)는 이례적으로 판결문 '양형 이유'에 피해자들이 제출한 탄원서 수십 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요약해 담았다. 선고 후에는 위로의 말도 전했다. 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성균관대-삼성 글로벌 커머셜 과정 1기 입과식 개최
2024-12-05
법학전문대학원은 2024.12.2.(월) 법학관 20201강의실에서 성균관대-삼성 글로벌 커머셜 과정 1기 입과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신설된 성균관대-삼성 글로벌 커머셜 과정 1기에는 삼성전자(주), 삼성SDI(주), 삼성디스플레이(주), 삼성전기(주) 4개社에서 참가하였고, 법학관 김영수 기념홀에서 개최된 입과식에는 김일환 법학전문대학원장, 남궁주현 주임교수, 삼성전자 관계자 및 신입 교육생 30명이 참석하였다. 김일환 원장은 인사말에서 비록 짧은 준비기간이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이 축적해 온 다년간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삼성 4개社의 글로벌 커머셜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최고의 전문가와 최적의 커리큘럼으로 본 과정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30명의 교육생들이 본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벌 커머셜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여 회사 발전을 이끌고 학교의 명예도 높이는 커머셜 전문가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본 교육과정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글로벌 건설 커머셜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해 온 ‘성균관대-삼성물산 글로벌 커머셜 과정’을 벤치마킹하여 삼성전자(주), 삼성SDI(주), 삼성디스플레이(주), 삼성전기(주) 4개社의 교육수요에 맞게 계약관리, 영업, 조달, 클레임 등 커머셜 이론과 실무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으며, 강사진은 본교 교수, 대형로펌 전문변호사 및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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