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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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성균관대-삼성 글로벌 커머셜 과정 2기 입과식 개최
2025-07-04
법학전문대학원은 2025.6.30.(월) 법학관 2B212 국회동문기념강의실에서 성균관대-삼성 글로벌 커머셜 과정 2기 입과식을 개최하였다. 작년에 신설되어 2기 과정을 맞은 성균관대-삼성 글로벌 커머셜 과정 2기에는 삼성전자(주), 삼성SDI(주), 삼성디스플레이(주), 삼성전기(주), 삼성바이오로직스(주), 삼성SDS(주) 6개社에서 참가하였고, 입과식에는 김일환 법학전문대학원장, 남궁주현 주임교수, 김재원 교수, 류시원 행정실장, 행정실원 및 신입 교육생 34명이 참석하였다. 이선희 원장은 인사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축적해 온 다년간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삼성 6개社의 글로벌 커머셜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최고의 전문가와 최적의 커리큘럼으로 본 과정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34명의 교육생들이 본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벌 커머셜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여 회사 발전을 이끌고 학교의 명예도 높이는 커머셜 전문가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본 교육과정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글로벌 건설 커머셜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해 온 ‘성균관대-삼성물산 글로벌 커머셜 과정’을 벤치마킹하여 삼성전자(주), 삼성SDI(주), 삼성디스플레이(주), 삼성전기(주), 삼성바이오로직스(주), 삼성SDS(주) 6개社의 교육수요에 맞게 계약관리, 영업, 조달, 클레임 등 커머셜 이론과 실무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으며, 강사진은 본교 교수, 대형로펌 전문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성균관대-삼성물산 글로벌 커머셜 심화 과정 17기 수료식 성료
2025-07-04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이선희)은 2025년 6월 20일(금) 18:30에 더플라자 호텔 루비홀에서 성균관대-삼성물산 글로벌 커머셜 심화 과정 17기 수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본 과정은 삼성물산 글로벌 건설 비즈니스의 핵심인 커머셜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본교 교수, 대형로펌 전문변호사 등 국내외 커머셜 전문가로 이루어진 최고의 강사진과 최적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본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해왔다. 본 과정은 매년 3개월의 전일제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번 2025년 17기 과정에서는 교육생 33명이 입과하여 5차례의 시험을 치르며 전원 수료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선희 원장, 김성용 주임교수, 김재원 교수, 전휴재 교수, 조원경 교수, 삼성물산 임진석 상무와 강사로 참여한 로펌 변호사, 삼성물산 인사팀 등의 내·외빈과 교육생들이 참석하였으며, 이선희 원장이 우수상 수상자 전해진, 조주영, 이정은, 김종호, 김승경 프로 5명과 공로상 수상자 17기 대표 이준오 프로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였고, 김재원 교수, 율촌 박기정 변호사, 세종 신상명 변호사에게 훌륭한 강의로 삼성물산 임직원들의 발전과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예를 높인데 대해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이어서 김성용 주임교수와 김재원 교수가 33명의 교육생 모두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며 축하하였다. 이선희 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수한 성적으로 본 과정을 수료하는 교육생들을 축하해주며 앞으로 현업에 복귀해서는 새롭게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열정을 갖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기를 기원하고 격려하였다. 이에 답사를 한 수료생 이준오 프로는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잊지 못할 최고의 교육이었다고 하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지혜를 나눠주신 모든 교강사님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2025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류덕희 및 송천재단 장학금 전달식 개최
2025-06-26
2025년 5월 19일 11시 법학관 2B116호 류기성강의실에서 2025학년도 1학기 류덕희장학금 및 송천재단 장학금 전달식이 개최되어 우수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이하 로스쿨) 학생 및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류덕희 경동제약(주) 명예회장 및 류기성 경동제약(주)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장학증서를 수여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 이선희 원장, 김일환 전 원장, 성재호 교수, 이영진 석좌교수 및 로스쿨 재학생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류덕희장학금은 송천 류덕희 회장이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기금에 출연한 기부금을 기반으로 2023학년도부터 본교 로스쿨 학생 및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생을 위하여 지급하고 있다. 류덕희 회장의 모교 전체 누적기부액은 약 123억 원이며, 그중 법학전문대학원에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기금으로 3억 5천만 원, 송천재단 장학금으로 1억 6천 2백만 원, 총동창회장학금으로 8천 4백만 원을 기부하여 총 5억 9천 6백만 원을 기부하였다. 이날 류덕희장학금 수여의 영광을 안은 장학생은 조율리(16기) 학생과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생 1명이며, 송천재단장학금 수여의 영광을 안은 장학생은 손병수(15기), 최윤정(15기)이다. 류덕희 회장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삶의 지혜를 학생들과 나누며, 타인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긍정적인 태도와 깊이 있는 관찰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당부하였다. 이어 이선희 원장은 화학과 동문이신 회장님께서 모교 로스쿨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회장님의 따뜻한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회장님께서 베풀어주신 나눔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정의롭고 따뜻한 법조인이 되겠다는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2025학년도 1학기 국회동문회장학금 수여식 개최
2025-06-13
2025년 5월 12일 14시 법학관 201호(김영수기념홀)에서 2025학년도 1학기 국회동문회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수여된 국회동문회장학금은 2002년부터 국회동문들이 후배들의 학업 장려를 위해 정기적으로 적립한 국회동문회발전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로스쿨 재학생 및 주요 국가고시 준비생 중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2025학년도 1학기에는 손승원(로스쿨 17기, 석사 1학년), 이유찬(행정고시반, 4학년), 김영아(공인회계사반, 2학년), 이유정(외교관후보자반, 4학년), 양승윤(기술고시반, 3학년) 학생이 국회동문회장학금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선희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준상 학생처장, 이종은 공인회계사반 지도교수(경영대 학장), 이효진 법학전문대학원 주임교수 등이 참석하였으며, 이선희 원장, 이준상 학생처장, 이종은 교수가 국회동문회의 뜻을 담아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대신 전달하였다. 이선희 원장은 동문 선배들의 응원이 수험 생활에 활력이 되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장학생들을 격려하였고, 이준상 학생처장은 동문 선배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받은 장학금으로 학업에 더욱 매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장학금을 수혜받은 다섯 학생은 국회동문회 선배님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된다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험 준비에 임하고, 동문 선배님들과 같이 자랑스러운 성대인으로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재가 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삼성물산 글로벌 커머셜 17기 입학식
2025-06-02
법학전문대학원은 2025.3.31.(월) 성균관대-삼성물산 글로벌 커머셜 심화 과정 17기 입학식을 개최하였다. 법학관 국회동문기념강의실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이선희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성용 주임교수, 김재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물산 관계자 및 신입 교육생 33명이 참석하였다. 이선희 원장은 17기 교육생 임직원들의 입학을 환영하는 인사말에서 본 교육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커머셜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여 회사 발전을 이끌고, 학교의 명예도 높일 수 있는 글로벌 커머셜 전문가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본 과정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글로벌 건설 비즈니스의 핵심인 커머셜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16기까지 39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계약관리, 공정관리, 클레임 등 커머셜 이론과 실무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으며, 강사진은 본교 교수, 대형로펌 전문변호사 및 국내외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명품 교육과정이다.

로스쿨 학생 자치학회 연합 학술세미나 개최
2025-05-26
지난 5월 20일(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일본법학회(회장: 16기 신민석, 부회장: 16기 조찬수), 국제법학회(회장: 16기 고규영, 부회장: 16기 김지윤), 공법학회(회장: 16기 김병찬), 그리고 형사법학회(회장: 16기 엄나경)가 연합하여 제2회 비교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나라의 법을 비교하여 연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법제의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날 연합 세미나는 성균관대학교 일본법학회 지도교수(권철 교수)의 축사로 시작하였으며, 이후 4팀의 발제가 이어졌다. 각 발표는 우리나라의 법제를 여러 외국의 법과 비교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였다. 세미나에서 다룬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박수아 원우(공법학회,16기) : 헌법재판의 ‘정치화’ - 미국과 유럽의 헌법재판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 엄나경 원우(형사법학회,16기) : 개인정보보호의무의 형사적 한계와 국제 기준 비교 : SKT 유심 정보 유출 상태를 중심으로 3. 신민석 원우(일본법학회, 16기) : 존속대상범죄의 가중처벌규정의 폐지 필요성 및 그 위헌성 : 존속살해죄를 중심으로 (1973年 4月4日昭和45（あ）1310 최고재판소 판결) 4. 고규영, 김민수 원우(국제법학회, 16기, 17기) : 채권자취소권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한국,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발제 후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으며, 법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정식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도 원우들은 세미나 주제에 대한 열띤 토의를 이어 나가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 중 한 학생은 “로스쿨에서 배우는 과목들과 연계된 쟁점들을 듣다 보니, 다양한 법제에 대한 시각을 키우면서, 법학 공부 및 시험 준비에도 도움이 되었던 일거양득의 시간 이었다” 라고 평했다. 이후에도 우리 로스쿨의 다양한 학회들은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원우들 간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성로동문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개최
2025-04-23
2025년 4월 17일 13시 법학관 20201호(김영수기념홀)에서 2025학년도 1학기 성로동문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이 개최되어 법학전문대학원 前학생부회장에게 5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성로동문장학회 장학금은 지난 학년도 로스쿨 동문 16명의 기부금으로 시작해 매 학기 동문들의 기부로 조성되고 있다. 졸업한 동문들은 기존 학생회장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더해 학생부회장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고 이에 따라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2025학년도 1학기에는 최창림 前학생부회장(15기)이 수혜자로 선정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선희 원장과 김혜진 교수, 이주연 경력개발센터 변호사, 동문 3명(4기 김기원 변호사, 4기 황인규 교수, 7기 윤희원 변호사)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었으며, 4기 김기원 변호사가 성로동문장학회를 대표하여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였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최초로 목표액을 넘는 모금이 이루어져 초과달성된 모금액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했고, 익명을 희망한 동문 선배 한 명은 300만원을 쾌척하는가 하면 마찬가지로 익명을 희망한 다른 동문 선배 한 명은 작년에 이어 100만원을 다시금 기부하는 등 미담이 이어졌다. 기부에 참여한 문의빈 동문(1기, 법제처, 법학박사/변호사)은 "모교에 대한 마음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해본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기원 동문(4기, 법무법인 서린, 법학박사/변호사)은 "그동안 모교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이번 장학금 수여가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인규 동문(4기, 강남대, 교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신 동문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발전기금도 많이 기부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마음을 전했다. 윤희원 동문(7기, 현대건설, 변호사)은 "바쁜 수험 기간 중에도 부학생회장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책임감 있는 후배들을 위해 동문 장학금이 조성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고, 이에 일조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선희 원장은 동문들이 모교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점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장학금 등으로 환원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앞으로도 이어져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최창림 장학생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문회 선배님들의 사랑과 격려 덕분에 힘든 3학년 생활을 견딜 큰 힘을 얻었으며, 주신 장학금 덕분에 금전적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추후에 지금 받은 선배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후배들에게 배로 돌려줄 수 있는 법조인이 되겠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였다.

2025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추강장학금 전달식 개최
2025-04-21
2025년 4월 16일 13시 30분 법학관 201호(김영수기념홀)에서 2025학년도 1학기 추강장학금 전달식이 개최되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이하 로스쿨)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추강장학기금을 출연한 추강 박상조 회장[화학공학과 66, 고원물산㈜ 회장 겸 추강장학회 이사장]이 참석하여 장학증서를 직접 수여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 이선희 원장, 이효진 주임교수, 김혜진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추강장학금은 추강 박상조 회장이 출연한 약 10억 원의 추강박상조장학기금을 기반으로 본교 화학공학과 및 로스쿨 학생을 위하여 지급되고 있다.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2010년부터 매년 2명의 학생에게 학기당 500만 원씩, 연 2,000만 원(학생 1인당 연간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오다, 2022년도 1학기부터는 수혜학생을 1명 확대하여 총 3명에게 학기당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추강장학금 수여의 영광을 안은 장학생은 최지원(15기), 김진서(15기), 이광희(16기) 학생이다. 추강 박상조 회장은 장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각자 향후 법조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정진하는 자세로 로스쿨 생활을 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이선희 원장은 현재의 생각과 다짐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훗날 따뜻한 마음을 베풀 줄 아는 법조인이 될 것을 강조하였다.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들은 법조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고 받은 도움을 주변에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Research Stories] 법학전문대학원 이길원 교수
2025-04-21
법학전문대학원 이길원 교수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태정 교수 연구팀은 우리나라 법학자 최초로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Nature)’의 자매지 Nature Human Behavi our의 코리스판던스(Correspondence) 섹션에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기후 정의 판결을 국제환경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 4월 8일 자로 실렸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2021년 기후 법안의 핵심 조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아시아 최초의 판결로, 정부의 기후 대응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청년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핵심 조항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2031~2049년의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명시하지 않아 기후 정책의 일관성을 해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 유효하지만, 국회가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헌법재판소는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소는 기본권 보호는 충분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하며, 국가의 기후 목표는 행정부의 재량이 아닌 법률로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세대가 현재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입법부가 장기적 기후 목표를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길원 교수와 박태정 교수 연구팀은 이번 판결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판결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과 민주적 책임을 강화하는 헌법적 판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후 변화 대응은 단기적 이익이 아닌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장기적 목표 설정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한국의 기후 거버넌스를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체계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의 기후 정책이 법 원칙에 의해 강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이번 판례는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법적 대응을 촉진할 것이며, 향후 기후 소송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기후 정의의 핵심 원칙인 ‘세대 간 형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을 헌법적으로 인정한 판례로 국제사회에서 장기적인 기후 목표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논문명: South Korea's Landmark Ruling on Climate Justice - 저자: 이길원(성균관대학교)·박태정(KAIST) - 저널: Nature Human Behaviour (IF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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