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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서 성균관대 ‘해왕성팀’ 우승
-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에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왕성’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해양영토의 중요성과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미래의 국제해양법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는 지난해와는 달리 대면으로 개최됐다.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에서는 ‘분쟁 수역(disputed water)에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법에 합치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전국에서 총 19개 팀이 참가했으며 8개 팀을 선발, 지난 19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본선과 결선을 거쳐 우승팀이 결정됐다. 우승을 차지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왕성’팀은 해양보호구역과 관련된 조문과 국제판례의 정확한 숙지를 통해 논리적으로 토론을 주도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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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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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장상에 성균관대팀 수상
-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인 제8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상한 국가인권위원장상은 김우형, 이호규, 홍형석(성균관대학교 소속)씨에게 돌아갔다. 손잡고(대표 박래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가 공동주최해 지난 2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경연대회의 주제는 '택배노동자의 쟁의행위'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지난 5월 참가신청을 통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20팀(60명)이 참가해 예선을 통해 8팀(24명)이 본선에 올랐다. 이날 진행된 본선과 결선에서 참가자들은 원고와 피고 모두를 변론하며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법리를 구성하고 변론을 펼쳤다. 대회명칭인 '노란봉투법'은 손배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안을 말한다. 본 대회는 2014년 <노란봉투캠페인> 시민모금액을 주춧돌로 2015년 처음시작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20년 제6회 대회부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주최와 후원에 참여했다. 올해 대회는 민주노총법률원에서 후원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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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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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여성 최초 10대 로펌 대표, 이정란 변호사
- 법조계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 꼽힌다. 이정란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그 틀을 깼다. "파트너급 여성 변호사가 거의 없어요. 롤 모델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이정란(41) 변호사가 2011년 4년 차 시절 ‘법률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까짓 롤 모델, 내가 하면 되지’라고 생각한 것일까. 2022년 1월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이 변호사를 등기 대표로 선출했다. 그는 다섯 명의 대표변호사와 함께 10대 로펌 중 하나인 대륙아주를 이끈다. 대형 로펌에서 40대 여성이 대표변호사로 선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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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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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 로스쿨 9기 석초롱 검사, 5월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 대검찰청은 2022년 5월 전국 검찰청에서 처리한 일반 형사사건 중 하기의 사례를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 중 하나로 선정하고 격려하였다. 소 속 우수 수사사례 부 장 주임검사 대구서부지청 금융·경제 범죄전담부 [정성처리] 단순 사기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데이팅 앱’을 이용한 범죄집단의 신종 사기 범행임을 규명하고 주범 3명 직접 구속 기소, 공범 18명 불구속 기소한 사례 - 경찰은 피의자・피해자 각 1명, 피해금액 약 400만 원인 단순 사기로 송치하였으나, - 피해금원을 불상의 남성들이 인출하는 CCTV 장면을 확인하고 피의자가 공모관계 등을 은폐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 범죄수익계좌 추적, 피의자 및 공범들의 휴대전화 분석, 앱 운영업체 압수수색 등 적극적으로 보완수사한 결과, - ‘데이팅 앱'으로 약 3만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만남 또는 교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 포인트 구매대금 및 교제비 명목으로 약 1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신종 사기 범행임을 규명하여 주범 3명 구속 기소, 공범 18명 불구속 기소하는 등 - 단건 사기 송치 사건을 기초로 치밀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공범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대규모 사기 범행의 실체를 규명한 사례 손상욱(34) 신영삼(40) 석초롱(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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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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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실무수습 업무협약 체결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일환)은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와 소속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실무수습 교육을 위한 실무수습 업무협약식을 2022년 6월 21일(화) 성균관대학교 법학관(20201호)에서 개최하였다. 1956년 개소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웃의 편이 되어 그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법률구조기관으로, 가정폭력피해여성,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화해조정과 대서 및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가족법 개정운동울 주도하고,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사회봉사 실무수습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가정 문제 예방과 의식 개혁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본 실무수습 업무협약을 통해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실무수습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이번 하계에는 2명의 학생이 실무수습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상담소에서의 실무수습이 학생들에게 책상에서 배운 지식을 약자들을 위한 현장에서 활용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고,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원장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실무수습 협약을 맺을 수 있어 영광이며 본교 학생들이 사익뿐만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 실무수습을 경험해보고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두 기관의 상호협력과 발전을 기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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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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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삼성물산 글로벌 커머셜 전문가과정(13기) 수료식 성료
-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일환)은 2022년 6월 17일(금) 18:30에 더플라자 호텔 루비홀에서 성균관대-삼성물산 글로벌 커머셜 전문가과정(13기) 수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본 과정은 삼성물산 글로벌 건설 비즈니스의 핵심인 커머셜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본교 교수, 대형로펌 전문변호사 등 국내외 커머셜 전문가로 이루어진 최고의 강사진과 최적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본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해왔다. 본 과정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3개월의 전일제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번 2022년 상반기 13기 과정에서는 교육생 20명이 입과하여 전부 수료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무부원장, 김성용 주임교수, 김재원 교수, 강사로 참여한 로펌 변호사 등의 내외빈과 교육생들이 참석하였으며, 김일환 원장을 대신하여 현소혜 교무부원장이 김성용 주임교수와 함께 교육생 중 우수상 수상자(신승철 프로, 김범채 프로, 김기앵 프로)와 공로상 수상자(김상우 프로)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였고, 이어서 20명의 교육생 모두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며 축하하였다. 현소혜 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수한 성적으로 본 과정을 수료하는 교육생들을 축하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회사에 복귀해서도 과정에서 배운 지식과 열정을 쏟으며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기를 기원하며 격려하였다. 이에 교육생 대표(김상우 프로)는 답사로 받아본 교육 중 최고의 강사진으로 이루어진 최고의 교육이었다고 하며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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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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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주현 성균관대 교수, '2021년도 한국증권법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 남궁주현(39·사법연수원 39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별관 2층 아이알 룸(IR Room)에서 열린 한국증권법학회 제257회 정기세미나에서 '2021년도 한국증권법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남궁 교수의 논문 '자본시장법상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증권의 유통시장을 중심으로'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과 같이 기업 회계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회계사의 민·형사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거래계의 현실에서 회계감사인의 법적책임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해 실무적으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논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남궁 교수는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와 군법무관을 거쳐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전주지법 판사로도 근무했다. 지난해부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준혁(44·33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ESG와 금융법의 과제'를,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가 '가상자산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입장에 관한 소고-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과 기준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손영화 인하대 로스쿨 교수, 안성포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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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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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 법률가의역할과책임 강연자 소개 - 이규철(로펌 대륙아주 대표)
- 5.20.(금) 15시부터 시작하는 로스쿨 교과목 "법률가의역할과책임" 11번째 수업을 이규철(로펌 대륙아주 대표)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규철 대표는 고려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바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의 대표변호사로서, 1993년 서울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조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조세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삼성물산, GS건설 및 동부건설 등 건설회사의 원가분담금, 간접비 등을 포함한 각종 건설회사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으며, 대기업 오너들의 회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횡령 및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을 원만히 수행하였음은 물론, 코스닥상장폐지실질심사위위원 경력과 코스닥CEO 포럼의 멤버로서 상장기업과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2021년도에 발족한 ESG/중대재해 자문그룹의 공동그룹장으로서 ESG와 중대재해 관련 자문업무 또한 총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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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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