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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회 성균가족상, 법전원 최준선 교수 대상, 리밍 교수 특별상 수상
- 제20회 성균가족상, 교육. 업적부문 대상에 최준선 교수, 특별부문 특별상상에 리밍 교수( 북경대 초빙교수)가 선정되었다. 성균가족상은 한 해 동안 각 영역에서 수기치인(修己治人)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인의예지(仁義禮智) 교시를 실천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교수, 학생 및 직원을 포상하는 상으로 1997년 제정됐다. 교육, 학생활동, 행정 및 사회봉사부문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성균인을 선정, 수상하여 금년 20회 시상까지 총 237명(팀)을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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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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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중앙대학과의 과학수사 세미나 개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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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6-11-17
- 조회수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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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회 Term-Paper 현상공모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지현, 최경미 학생 대상 수상
-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제14회 Term-Paper 현상공모전에서 '스마트택포리 '스마트팩토리 활성화 방안: 법률분쟁에 따른 경영위험 해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응모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지현, 최경미 학생(지도교수: 지성우)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제4차 산업혁명: 한국 경제의 미래' 라는 대주제 아래 스마트 팩토리, 관광 활성화 전략 및 부실회계문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 전략 등 10개 분야별 소주제로 진행됐으며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관련 링크 : http://www.fnnews.com/news/201611061732061617 http://www.fnnews.com/news/201611101811558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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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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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노명선]대통령 조사, 부족하면 2차 3차소환까지
-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존폐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에 이르지 않는 한 현직 대통령은 소추의 대상이 아니며, 이를 독점하는 검찰도 함부로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제정권자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검찰은 퇴임 대통령이나 당선인 신분인 경우와는 달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자제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사뭇 다르다.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을 재직 중의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검찰이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전개 양상과 문제점을 떠올려 보자.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조사는 과연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까. 일단 검찰은 대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드러난 죄명만으로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조사 형태가 될 것이다. 현직 대통령의 진술조서가 형사기록에 첨부되면 공소 제기와 동시에 공개되므로 정쟁의 방아쇠를 당기는 셈이다. 더 나아가 대통령의 혐의점이 드러나게 되면 의회는 곧장 탄핵 절차에 착수할 것이다. 수사의 신뢰성도 문제다. 조사의 투명성과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찰청사 내 모든 블라인드를 열어젖히겠다는 수준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의 문답 내용을 녹취록 형태로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등의 방식도 검토해 봐야 한다. 보도에 의하면 구속된 피의자들은 한결같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대통령을 조사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직권남용죄로 공소를 제기하기는커녕 공소 유지도 어렵게 될 처지가 되었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미 검찰의 선택지를 넘어서 버렸다. 구속된 피의자가 늘어 조사할 사항도 늘어난 만큼 조사 기간에 대한 판단도 중요해졌다.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거액의 모금 행위가 사적인 일탈 행위나 위법 행위가 아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공익기금 모금 사업으로 둔갑하는 것은 최악이다. 공범자들이 서로 자백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의 주장을 확인하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된다. 검사에게는 객관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불리한 진술만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 증거도 조서에 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대통령으로부터 해명성 답변만을 받아 두어 자칫 관련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 기금을 모으게 된 경위와 동기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어야 하고, 1차 조사로 부족하면 2차, 3차 조사라도 해야 한다. 얽히고설킨 국정 농단의 실타래는 이미 풀어야 할 수준을 넘어섰다. 대면조사보다는 소환조사를 통해서라도 끊어내야 한다. 수사팀 중 그 누구라도 광화문광장의 민심을 직접 보았다면, 소환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소환조사까지 하면서도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밝힐 자신이 없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손을 떼고, 특검 조사에 맡겨야 한다. 민심은 형사소추에서 탄핵소추로 기울고 있다.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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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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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계약법실무(헨리로라 교수), 미국 Santa Clara law school 학생과의 화상회의 진행
- The photo shows a live video conference session for the negotiation of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a Korean company, represented by SKK students, and a California company, represented by students of Santa Clara law school in Silicon Valley in the United States. Five live negotiation sessions are part of the term-long simulation in which students interact by video, e-mails and face-to-face exchange in the class, “US Contract Law Practice,” taught by Professor Laura Henry, The course is an English legal-skills-based course for those interested in becoming corporate transaction lawyers offered in the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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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6-11-11
- 조회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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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 로스쿨생' 우리들 누울자리', 청년들 주거문제 해결나서
- 성균관대 로스쿨생' 우리들 누울자리', 청년들 주거문제 해결나서 명륜동 거주 청년임차인들 무료법률상담 등 성균관대학교 로스쿨생들이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대학 인근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재학생으로 구성된 ‘우리들의 누울자리’팀(이주원, 이제호, 임한결, 임혜연, 홍보미)은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 전 대법관)이 주최한 ‘제6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에 선정됐다. 대학교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거주하는 청년임차인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청년주거권 관련 교육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재단법인 동천, 성균관대 리걸클리닉의 후원과 담당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백종현 변호사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 제6회 동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 제6회 동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 우리들의 누울자리팀은 지난 7월부터 활동에 들어가 성균관대학교 인근에서 청년임차인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의 날, 주거권 교육용 패널 전시회, 명륜동 지역 임대차 관련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다. 또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리걸클리닉의 공익팀으로 위촉돼 주거문제 관련 조정·상담 사건을 다루고 있다. 향후에는 학교 안팎에서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교육용 패널 전시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하고, 확정일자 받기 이벤트, 전국 로스쿨 대상 청년 주거 인권 활동 확대, 청년주거권 교육용 소책자 발간 등의 활동을 기획하고 있으며, 12월 중에는 두 번 째로 청년임차인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의 날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들의 누울자리 임혜연 팀장은 “명륜동 지역 임대인들이 청년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경각심을 느끼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제호 팀원은 “모든 청년들이 적어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큼은 꼭 받아놓을 수 있도록 알려나가겠다”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각오를 내비쳤다. ◇재단법인 동천=2009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으로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사회적 경제,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법률지원 활동과 ▲공익단체 지원, 장학사업, 공익영역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민국인권상 단체표창, 2015년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회공헌상, 2016년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성균관대 리걸클리닉=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성균관대 로스쿨에서 상설하여 운영 중인 단체로 많은 변호사들과 학생위원들이 봉사의 기쁨과 보람을 누리며 활동 중이다. <주) 로이슈 2016.11.7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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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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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학원 과학수사학과 개설 관련
- 일반대학원 「과학수사학과」 신설 1. 교육목표 및 인재상 과학수사학과는 수사 및 조사, 감사, 검증과 감정 업무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융복합적인 사고와 연구를 통해 과학수사 분야의 글로벌 인재양성과 수사기법, 도구개발 등을 주 목적으로 한다. 2. 안내 및 소개 범죄정보의 수집과정에서 적정절차의 실현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날로 발전하는 범죄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수사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일반대학원 내 과학수사학과를 개설하였다. 세부전공으로는 디지털포렌식, 법과학, 법안전 등 3개 분야를 마련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컴퓨터, 모바일 등 특수저장매체에 기록된 전자적 정보의 수집, 이동, 분석절차에 관한 이해와 감정기법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강의식 교육은 물론 관련 수사기법과 도구의 개발·검증 등 R&D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법과학(Forensic Science) DNA감정, 법의학, 마약 및 독극물 분석 음향·음성 분석, 거짓말 탐지기 분석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향후 기술과 도구개발 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법안전(Forensic Engineering) 교통사고분석과 보험사기, 화재감식, 기타 법감정에 관한 체계적 지도와 교육과, 연구과정을 두고 있다. 3. 향후 비전 및 진로 과학수사학과 소정의 과정을 마치면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수사 및 단속 업무 등은 물론 민간기업의 산업기술유출, 회계부정, 불법행위, 사건사고 등 조사와 대형건설사고, 부실시공 등 재판에서의 감정, 감사, 분석 등 실무역량을 갖춘 연구리더 및 전문가로서 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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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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