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로스쿨팀 학교폭력 다룬 ‘제10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우승
- 법학전문대학원
- 조회수1628
- 2024-02-13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일반대학원 법학전공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10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성균관대 로스쿨팀이 우승했다.
이번 대회는 총 70개 팀(210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8개 팀(24명)이 지난 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본선이 치러졌다.
이번 대회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자에게 변호인 조력을 거부한 가운데 위원회가 피해자에 대한 대면사과 조치 이행을 결정했고 담당 교사는 가해자에 대해 훈계조로 모욕적이며 명예훼손적 표현에 이어 해당 사건을, 실명을 들어 학교폭력 예방 교육 사례로 이용했다.
가해자는 이러한 제재와 불이익이 부당하고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 등의 관련 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가해자 대리인으로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교육부장관 등 이해관계기관을 위한 의견서를 작성하라는 것이었다.
이날 본선에서는 위헌팀과 합헌팀으로 나눠 오전 10시부터 1차 변론 후, 오후 2시부터 최종 변론을 하며 저마다의 변론 역량을 뽐냈다.
대회 결과, 헌법재판소장상인 대상(500만원)에는 성균관대 로스쿨 1학년으로 구성한 ‘재동순두부’팀(손영준·김현정·서범창)에게 돌아갔다.
출처 : 법률저널
참고 : 헌법재판소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