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법학 제33권 제4호
- 법학전문대학원
- 조회수5603
- 2022-01-14
목차
02.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지정절차에 관한 논의 / 이제희
03.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 / 이병수
04. 20세기 초 프랑스의 종교법인 법제에 관한 소고 - 1905년 정교분리법의 ‘종교사단’ 문제와 살레이유의 ‘재단’론 - / 권철
05. 이사의 적극적 감시활동 -Marchand v. Barnhill - 212 A.3d 805 (Del. 2019)을 중심으로- / 남현숙, 신용훈
06.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소고 -공범의 일부에 관한 고소 및 고소취소를 중심으로- / 노수환
07. 국민참여재판 및 배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의 성범죄 배심재판에서의 성폭력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을 중심으로- / 이지나
08.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특허사용료(royalty)의 산정에서의 실질과세원칙의 구현 -Microsoft-삼성 사건을 중심으로- / 정차호, 최승재
09. 특허권자와 제3자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는 특허표시 활성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방안 / 황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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