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법학 제34권 제4호
- 법학전문대학원
- 조회수5103
- 2023-01-20
목차
2.통신사실확인자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연진, 김일환
3.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민사집행에 대한 고찰 -비트코인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성덕근
4.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신탁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측면에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 남궁주현, 김상훈
5.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산정 : '25%+8요소법'의 제안 / 정여단, 정차호
6.실시권자에게 무효심판 심결의 항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미국의 Apple v. Qualcomm 판결에 대한 평석 - / 노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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