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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전문박사 교육과정은 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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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코드 과정명 학점 개설여부
LJD5120 국제거래법총론 3 Yes
법역사학적 관점에서 볼 때 20세기 법 발전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이른바 국제거래법이 하나의 독자적인 법 분야로서 인정되기 시작한 점이다. 국제상거래관계에서 각국의 국내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흔히 적용법규간에 충돌과 모순이 생긴다. 국제상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놓고 적용될 법규와 해석기준이 각국마다 서로 달라 국제거래의 당사자 사이에 법규의 적용과 해석에 모순과 혼란이 생긴다. 국제상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놓고 적용될 법규와 해석기준이 각국마다 서로 달라 국제거래 의 당사자 사이에 법규의 적용과 해석에 모순과 혼란이 생긴다면, 이것은 세계의 균형 있는 경제발전과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에 중요한 장애가 될 것이므로, 국제거래에 적용될 공통의 규범을 필요로 한다. 국제거래법이란 이와 같이 국제상거래에 적용된 법률로서, 국제적으로 공통된 내용을 가진 법규들을 말한다. 본 수업에서는 국제거래법의 해석과 적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제거래법의 내용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분쟁해결능력을 배양하여 뛰어난 법률가의 양성에 기여고자 한다.
LJD5122 국제금융법 3 Yes
국제금융거래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공부함으로써 향후 실무에서의 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을 둠. 특히 국제차입계약서, 국제증권 발행 관련 계약서 등 관련 계약서 내용을 공부하면서 직접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는 기회를 가짐(과제). 국제어(영어) 강의 과목임.
LJD5123 상사법사례연구(PBL) 3 Yes
상법 중 총칙편 및 상행위편에 수록되어 있는 상법총론 및 상행위법을 상사전형계약을 중심으로 그 법적 개념과 제도를 학습한다. 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기업활동에 적용되는 법원리나 제도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LJD5124 상사중재법 3 No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s increased importance in the modern world is only one of the reasons why this subject should become a regular part of law school curricula. It introduces students to matters of considerable importance and subtlely that are rarely, if ever, touched upon in other courses: the problems and potential private dispute-resolution mechanisms that are not the creatures of any national law order but are rather transnational in character.
LJD5126 개별적노동관계법 3 Yes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은 노동법의 기초과목이며, 변호사 시험의 선택과목인 노동법 과목의 대비 코스이다. 개별적 노동관계법은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의 보호 및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 규율하는 법체계이며, 근로기준법이 대표적인 법률이다. 이 코스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임금, 근로시간, 해고, 퇴직금, 남녀평등, 재해보상 등에 대해 학습한다.
LJD5127 집단적노동관계법 3 Yes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은 노동법의 기초과목이며, 변호사 시험의 선택과목인 노동법 과목의 대비 코스이다. 집단적 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법체계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대표적인 법률이다. 이 코스에서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운영,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조정, 부당노동행위, 노사협의회 등에 대해 학습한다.
LJD5128 해고와부당노동행위 3 No
해고와 부당노동행위는 노동법 관련 분쟁의 대표적인 항목으로, 노동위원회의 심판 또는 법원의 소송이 많이 제기된다. 이 코스에서는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노동법의 심화학습을 진행한다. 해고의 제한, 정리해고, 해고 구제 방식, 사직 내지 합의해지, 계약기간의 만료, 사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 부당노동행위의 제반 유형과 구제 방식 등에 대해 학습한다.
LJD5129 산업재해소송 3 No
산업재해란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를 말한다. 산업재해소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과 관련된 소송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이 코스에서는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심화학습을 진행한다.
LJD5130 사회보장법 3 No
사회보장법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법체계이다. 이 코스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체계 및 판례를 학습하며, 입법정책론에 대해 논의한다.
LJD5131 노동법사례연구(PBL) 3 No
노동법사례연구는 노동법 관련 모의 사례를 제시하여 노동분쟁의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호사 시험의 선택과목인 노동법 과목의 대비에도 도움이 된다. 사례연구를 통해 판례에 대한 지식을 심화하도록 한다.
LJD5132 경제법 3 Yes
제 3의 법영역으로서 독자성을 더해가는 경제문제를 법학적 시각에서 분석ㆍ검토하면서 경제통제에 관한 법을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LJD5133 공정거래법 3 No
독점금지법에 대응하는 한국의 실정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1980년의 제정 이래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대 한국은 자본주의, 즉 사시장경제질서(free, private market economy)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세계적 국제교역질서의 중요한 일각을 이룬다. 이와 같은 한국의 대외개방형 사시장경제질서의 규범적 기초를 이루는 핵심적 법률이 공정거래법이며, 달리 표현하여 이를 경제헌법으로 부르기도 한다. 본 강좌, 즉 공정거래법은 한국의 시장경제질서의 기축을 이루는 실정 공정거래법의 내용 그리고 운영의 실제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개설된 강좌이며, 이 강좌를 통하여 시장경제질서 운용에 관한 기본적 시각을 확보하면서 공정거래법을 둘러싼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쟁을 전문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변호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LJD5134 소비자법 3 Yes
소비자법(Consumer) 혹은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Law)의 대두는 1960년대 말 미국에서 GE나 GM 등 세계적 대기업을 상대로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진행과 더불어 가시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0년의 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필두로 1986년의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등의 제정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소비자 피해는 소규모이나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거래당사자의 역량과 지위 면에서 구조적 불균형을 보인다. 비교법적 견지에서 볼 때, 소비자법의 등장은 아직 새로운 법현상에 속하며, 단위 국민경제의 발전 정도에 따라 그리고 각국의 입법전통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이 크게 다르다. 본 강좌는 사시장경제질서(free, private market economy)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회에서 소비자문제와 다양한 소비자법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확보한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좌의 수강자들은 소비자 문제가 영리적 차원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변호업무로서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익적 견지에서 제기하는 사회적 이슈와 겸병되는 속성을 가질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LJD5135 소비자와시장 3 No
시장경제체제는 소비자의 욕망충족과 기업의 영리추구라는 이기심에 기초한 개별 경제주체의 판단과 선택에 희소 자원의 배분을 맡김으로써 그 어떤 계획과 통제기구에 의한 방식보다도 국민경제 전체의 부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경제체제이다. 시장경제의 가격기구가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를 조장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때 소비자는 시장경제에서 주권을 갖는다. 즉, 시장경제의 가격기구가 정보제공 기능과 행위조정 기능을 제대로 담당한다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시장을 통해서 전달되므로 무엇이 생산되어야 하는지가 결정되며 이것이 바로 소비자주권의 실현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핵은 소비자의 선택이며, 소비자의 선택행위는 시장경제의 내용과 방향을 좌우한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소비자의 관점은 생산자의 관점에 비해 열등하며 시장경제 각 부문에서 활동하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사고도 생산자의 관점에 치우쳐 있어 시장경제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 본 강좌는 시장경제체제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룰을 마련하여 한쪽으로 치우침 없는 경제주체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LJD5136 경제법사례연구(PBL) 3 No
독점자본의 시장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거 자유방임에 의존했던 경제분야의 적극적인 행정적 규제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기본원리와 제도를 사례를 통해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