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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자기 학습 시간 |
영역 | 학위 |
이수 학년 |
비고 | 언어 |
개설 여부 |
|---|---|---|---|---|---|---|---|---|---|
| LJD5124 | 상사중재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s increased importance in the modern world is only one of the reasons why this subject should become a regular part of law school curricula. It introduces students to matters of considerable importance and subtlely that are rarely, if ever, touched upon in other courses: the problems and potential private dispute-resolution mechanisms that are not the creatures of any national law order but are rather transnational in character. | |||||||||
| LJD5126 | 개별적노동관계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한 | Yes | |
|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은 노동법의 기초과목이며, 변호사 시험의 선택과목인 노동법 과목의 대비 코스이다. 개별적 노동관계법은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의 보호 및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 규율하는 법체계이며, 근로기준법이 대표적인 법률이다. 이 코스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임금, 근로시간, 해고, 퇴직금, 남녀평등, 재해보상 등에 대해 학습한다. | |||||||||
| LJD5127 | 집단적노동관계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은 노동법의 기초과목이며, 변호사 시험의 선택과목인 노동법 과목의 대비 코스이다. 집단적 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법체계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대표적인 법률이다. 이 코스에서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운영,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조정, 부당노동행위, 노사협의회 등에 대해 학습한다. | |||||||||
| LJD5128 | 해고와부당노동행위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해고와 부당노동행위는 노동법 관련 분쟁의 대표적인 항목으로, 노동위원회의 심판 또는 법원의 소송이 많이 제기된다. 이 코스에서는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노동법의 심화학습을 진행한다. 해고의 제한, 정리해고, 해고 구제 방식, 사직 내지 합의해지, 계약기간의 만료, 사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 부당노동행위의 제반 유형과 구제 방식 등에 대해 학습한다. | |||||||||
| LJD5129 | 산업재해소송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산업재해란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를 말한다. 산업재해소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과 관련된 소송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이 코스에서는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심화학습을 진행한다. | |||||||||
| LJD5130 | 사회보장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사회보장법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법체계이다. 이 코스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체계 및 판례를 학습하며, 입법정책론에 대해 논의한다. | |||||||||
| LJD5131 | 노동법사례연구(PBL)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노동법사례연구는 노동법 관련 모의 사례를 제시하여 노동분쟁의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호사 시험의 선택과목인 노동법 과목의 대비에도 도움이 된다. 사례연구를 통해 판례에 대한 지식을 심화하도록 한다. | |||||||||
| LJD5132 | 경제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제 3의 법영역으로서 독자성을 더해가는 경제문제를 법학적 시각에서 분석ㆍ검토하면서 경제통제에 관한 법을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 |||||||||
| LJD5133 | 공정거래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독점금지법에 대응하는 한국의 실정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1980년의 제정 이래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대 한국은 자본주의, 즉 사시장경제질서(free, private market economy)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세계적 국제교역질서의 중요한 일각을 이룬다. 이와 같은 한국의 대외개방형 사시장경제질서의 규범적 기초를 이루는 핵심적 법률이 공정거래법이며, 달리 표현하여 이를 경제헌법으로 부르기도 한다. 본 강좌, 즉 공정거래법은 한국의 시장경제질서의 기축을 이루는 실정 공정거래법의 내용 그리고 운영의 실제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개설된 강좌이며, 이 강좌를 통하여 시장경제질서 운용에 관한 기본적 시각을 확보하면서 공정거래법을 둘러싼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쟁을 전문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변호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LJD5134 | 소비자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소비자법(Consumer) 혹은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Law)의 대두는 1960년대 말 미국에서 GE나 GM 등 세계적 대기업을 상대로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진행과 더불어 가시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0년의 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필두로 1986년의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등의 제정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소비자 피해는 소규모이나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거래당사자의 역량과 지위 면에서 구조적 불균형을 보인다. 비교법적 견지에서 볼 때, 소비자법의 등장은 아직 새로운 법현상에 속하며, 단위 국민경제의 발전 정도에 따라 그리고 각국의 입법전통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이 크게 다르다. 본 강좌는 사시장경제질서(free, private market economy)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회에서 소비자문제와 다양한 소비자법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확보한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좌의 수강자들은 소비자 문제가 영리적 차원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변호업무로서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익적 견지에서 제기하는 사회적 이슈와 겸병되는 속성을 가질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
| LJD5135 | 소비자와시장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시장경제체제는 소비자의 욕망충족과 기업의 영리추구라는 이기심에 기초한 개별 경제주체의 판단과 선택에 희소 자원의 배분을 맡김으로써 그 어떤 계획과 통제기구에 의한 방식보다도 국민경제 전체의 부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경제체제이다. 시장경제의 가격기구가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를 조장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때 소비자는 시장경제에서 주권을 갖는다. 즉, 시장경제의 가격기구가 정보제공 기능과 행위조정 기능을 제대로 담당한다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시장을 통해서 전달되므로 무엇이 생산되어야 하는지가 결정되며 이것이 바로 소비자주권의 실현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핵은 소비자의 선택이며, 소비자의 선택행위는 시장경제의 내용과 방향을 좌우한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소비자의 관점은 생산자의 관점에 비해 열등하며 시장경제 각 부문에서 활동하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사고도 생산자의 관점에 치우쳐 있어 시장경제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 본 강좌는 시장경제체제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룰을 마련하여 한쪽으로 치우침 없는 경제주체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
| LJD5136 | 경제법사례연구(PBL)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독점자본의 시장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거 자유방임에 의존했던 경제분야의 적극적인 행정적 규제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기본원리와 제도를 사례를 통해 연구한다. | |||||||||
| LJD5137 | 공익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영 | Yes | |
| 공익법의 수업목표는 우리 국가 사회에서 공익(Public Interest)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실체를 파악하고, 공익이 국가와 사회의 전영역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 지를 학습하여, 입법과 사법 그리고 행정의 각 영역에 있어서 공익이 적절하게 담보되도록 하는 것에 있다. | |||||||||
| LJD5138 | 장애인법 | 2 | 4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A primary goal of the course will be on laws relating to disability and income. To what extent does the law define disability in terms of the ability to work? If the norm is that people are to "earn a living" through work, to what extent do public benefit programs for the disabled exempt certain people from that norm? How do these benefit programs relate to anti-discrimination laws, such as Title I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nd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which prohibit employmen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The course will take a similar approach to laws regulating education, access to services and medical care, and the private liv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
| LJD5140 | 지적재산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This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The class is a survey course, which will cover the three main branche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such as Patent, Trademark, and Copyright as well as some laws that regulate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trade secret, the right of publicity, and appropriation. This course thus serves as an introduction to this area of the law and as a complement to the other intellectual property courses offered at SKK, not as a substitute for them. For students seeking merely a broad exposure to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this class will provide a solid overview of the topic, but the aim of the class is to encourage students to pursue additional offerings in the field. | |||||||||
| LJD5141 | 특허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특허법의 전반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출원, 특허심판, 특허소송, 국제소송 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해결능력을 구비케 한다. 기본적으로는 실무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명세서를 작성하고, 특허성을 판단하고, 침해소송에 대응하는 등 실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경우와 관련된 법리를 중심으로 교육한다. | |||||||||
| LJD5142 | 저작권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한 | Yes | |
| 저작권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원칙, 개념 등을 정확히 이해함과 동시에 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를 통해 구체적 분쟁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과목임. | |||||||||
| LJD5143 | 과학기술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This course provides a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law. This course will study specific legal issues generated by the new social environ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will deal with these issues by applying existing legal concepts and tools. Additionally, this course will introduce new legal principles and measures in an attempt to resolve these emerging issues. | |||||||||
| LJD5144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원칙, 개념 등을 정확히 이해함과 동시에 상표의 출원등록 및 상표, 부정경쟁, 영업비밀 등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개설된 과목으로서, 별도의 과목으로 개설되지 않은 디자인보호법의 내용도 여기서 함께 다룸. | |||||||||
| LJD5145 | 특허출원·소송실무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특허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출원 및 소송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을 이론적 및 실무적으로 다루게 된다. 명세서 작성, 의견서 작성, 소장 작성 등의 연습을 하게 된다. 아울러, 국제특허분쟁, 특히 미국특허분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된다. | |||||||||
| LJD5147 | 지적재산권과독점규제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Because IP law endows monopoly rights and antitrust law promotes competition, these two branches of law contain irreconcilable and unavoidable conflicts. Nonetheless, we cannot abandon one for the other but must pursue harmonization of the two. Furthermore, we may study which is, under given circumstances, what is more beneficial for industry progress: antitrust, or monopoly by IP rights. Students will learn the objectives and roles of both IP law and antitrust law and how they relate to each other. Students will examine timely issues through class presentations and strive for a balanced perspective of IP law and antitrust law. | |||||||||
| LJD5148 | 지적재산권라이센싱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특허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으로 라이센싱이 활용된다. 향후 지식기반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지식재산의 라이센싱은 더욱 활발해지고 그 양태도 공동연구계약, Cross Licensing, Patent Pool 등으로 다양해질 것이 예상된다. 본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라이센싱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리를 먼저 이해한 후 실제 계약서를 검토하고 나아가 라이센싱 협상을 하기 위한 제반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 |||||||||
| LJD5149 | 국제지적재산권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This course provides law students with a basic knowledge of international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Study of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essential in both theory and practice of intellectual property due to glob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Students will gain knowledge of international n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how to deal with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dispute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 |||||||||
| LJD5150 | 엔터테인먼트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영화, 음악, 게임, 공연등 엔터테인먼트에 관련한 계약, 권리의 보호,그 육성과 규제에 관하여 이를 기획, 제작, 유통, 소비의 단계별로 법적 문제를 사례중심로 공부한다. | |||||||||
| LJD5151 | 국제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국가 상호관계의 법적 기반에 대한 이론 및 국가관행을 검토하고, 국제법위반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개인의 법적 보호제도, 국가주권이 미치는 영토와 해양, 국제환경법, 국제사법제도 등의 기반적 내용을 검토한다. | |||||||||
| LJD5152 | Public International Law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국가간에 적용되는 국제규범을 중심으로, NGO와 개인 등 국가가 아닌 주체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국제적 법규범의 법원, 종류, 관습법 및 해석방법 등을 학습한다. | |||||||||
| LJD5153 | 국제계약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오늘날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국제계약에 관한 법률을 연구한다. 국제매매계약, 국제자본계약, 국제서비스계약 등이 내용이 된다. | |||||||||
| LJD5154 | 국제경제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반덤핑, 보조금및상계조치, 세이프가드 등 WTO를 중심으로 하는 통상법의 기본구조와 관련 핵심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 검토한다. | |||||||||
| LJD5155 | 국제기구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국제기구들이 각각 서로 다른 목표를 설정한 점에서 본다면 완결된 “국가기구법” 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일정한 국제기구의 권리는 오히려 각각의 ‘설립조약’에서 나온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만 다수의 국제기구에 일치하여 존재하는 기본구조만이 설명될 수 있다. 그 밖에도 국제실행에서 중요시되는 국제기구들을 설명하기로 한다. 이에는 보편적인 국제기구의 효시인 국제연맹, UN과 그 전문기구외에 중요한 지역적 국제기구와 유럽연합(EU)을 포함하여 유럽공동체(EC)가 있다. 유럽연합을 다루는 EU법은 국제법을 벗어나 자주적인 의미를 얻었고, 교과과정에서 별개의 분야로도 취급되기는 하지만 국제기구를 다루기 위하여 EU의 설명은 불가결하다. | |||||||||
| LJD5156 | 국제분쟁해결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국제화, 세계화가 확산됨에 따라 국가간의 권리 또는 이익을 둘러싼 분쟁도 빈발하고 있으며, 그 분쟁도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국제법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주목하면서, 국제분쟁의 발생시 이를 국제법에 의하여 해결하는 국제법상의 제도와 절차가 국제관계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ㆍ운용되었는가를 국제분쟁과 관련된 국내법원 및 국제법원의 판례와 국가실행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연구한다. 이를 통하여 국제법지식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국제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주요한 강의목표로 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