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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자기 학습 시간 |
영역 | 학위 |
이수 학년 |
비고 | 언어 |
개설 여부 |
|---|---|---|---|---|---|---|---|---|---|
| LJD5200 | 국제법과국내법원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접점에서 국제법이 어떻게 국내적으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개별 국가의 국내법원이 조약과 국제관습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례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조약의 개념과 범위, 국제관습의 형성과 국내적 도입 등에 관한 각국의 실태와, 한국 헌법 제6조 1항의 의미 및 한계 등에 관해 이론적으로 실태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승인, 국가의 권리의무, 국가책임 등이 국내법원에서 적용된 사례의 구체적 형식과 가치를 검토하고, 범죄인인도, 인권보장 등의 내용을 살핀다. 병행하여 해양관련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과 의미를 분석한다. | |||||||||
| LJD5202 | 국제인권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이 과목은 인권의 표현 및 실행과 관련된 국제기관, 정부간 조직, 그리고 국내의 법적 협의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과목은 국제적 인권의 역사와 이론; 보편적 또는 문화적으로 특정된 인권의 본질;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 사이의 연관성; 국제연합(UN)과 지역의 인권 시스템; 국제적 그리고 국가적 인권보호의 이해; 대규모 인권 침해에 대응 하는, 국제재판기관과 같은 기관 차원의 처리방안과 같은 주제를 다루기로 한다. | |||||||||
| LJD5203 | 요건사실론 | 2 | 4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본 과목은 변호사로서 담당하게 될 민사소송실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 권리의 발생, 장애, 소멸 등 법률효과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소송물과 관련하여 학습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에서 기본이 되는 변론주의와 관련한 주장, 증명책임을 소송물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심화하여 학습할 수 있고, 실체법적 지식을 소송법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입체적으로 학습함으로써 민사소송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본 과목은 민사판례의 근거가 된 실제 사안을 수업의 목적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소송물과 그에 관한 요건사실을 추출하게 함으로써,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연습하게 한다. | |||||||||
| LJD5204 | 젠더와법 | 3 | 6 | 전공 | 석사 | - | No | ||
| 젠더와 법은 젠더와 관련된 법률과 판례를 검토해 봄으로써 법률 등에 나타난 성차별적 구조의 내용, 문제점,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나 시도 등을 분석, 연구한다. 또 법률의 제정 및 형성과정, 판례를 통한 법률의 적용, 집행 등을 검토해 봄으로써 법률에서 나타난 성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토론해보는 과정을 통해 성평등에 관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
| LJD5205 | Transnational Criminal Law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8 | - | No | |
|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서 발생하는 범죄와 그에 대해 판결, 집행하기 위한 법적 원칙에 대하여 살핀다. | |||||||||
| LJD5206 | 국제가족법 | 3 | 6 | 전공 | 석사 | - | No | ||
| 국제적 혼인 및 이혼, 아동과 요보호성년자의 국제적 이동, 부양의무자와 부양권리자의 국제적 이동과 같이, 국경을 넘는 가족관계는 국제사법적 문제를 제시한다. 이 문제는 국제적 사법, 행정공조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해결하기도 하고, 실질사법적 해결방법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이에 관한 국제조약 네트워크와 관련 국내법을 공부한다. | |||||||||
| LJD5207 | 기본권론심화 | 3 | 6 | 전공 | 석사 | - | No | ||
| 오늘날 입헌주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일은 헌법학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고, 기본권에 관한 이론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실무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특히 기본권은 법률가들에게 일반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후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강의는 기본권에 관한 기본이론을 다루는 동시에, 구체적인 사례에서 기본권에 관한 쟁점을 추출하고 해결하는 연습을 통해 기본권 전반에 관한 이해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 LJD5208 | 개별규제행정법 | 3 | 6 | 전공 | 석사 | - | No | ||
| 주요 행정제도 및 개별 행정작용을 행정규제와 질서행정의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해 행정법의 기본원리 및 행정쟁송에 대한 이해를 넓힘. | |||||||||
| LJD5209 | 민형사상담클리닉 | 2 | 4 | 전공 | 석사 | 1-8 | 한 | Yes | |
| 이 과목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성균관대 리걸클리닉 홈페이지등을 통해 의뢰받은 민사 또는 형사 상담 사건을 맡아 온라인, 전화 또는 대면 상담 등을 진행하고 지도변호사의 지도하에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부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실무적 감각을 키우고 봉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임상법학 교육 과목임. | |||||||||
| LJD5210 | 조정클리닉 | 2 | 4 | 전공 | 석사 | 1-8 | - | No | |
| 이 과목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성균관대 리걸클리닉과 업무제휴를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배정, 송부받은 조정 사건을 담당 조정위원 교수의 지도하에 다른 조원들과 함께 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전화회의 진행, 대면회의 진행보조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살아 있는 실제 사건’의 경험을 통해 실무감각을 키움과 동시에 ADR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임상법학 교육 과목임. | |||||||||
| LJD5211 | 공익인권클리닉 | 2 | 4 | 전공 | 석사 | 1-8 | - | No | |
| 이 과목은 성균관대 리걸클리닉과 업무제휴를 한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태평양 등 외부인권단체와 함께 공익과 인권 법률 클리닉을 운영하며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실무감각을 키우는 임상법학 교육과목임. 업무제휴 변호사가 입문자들을 위한 사례연구들을 제시하고, 수업시간에 제시한 사례문제를 함께 풀어가며, 학기마다 주제에 따라 특별리포트를 작성하여 UN 등 외부기관에 제출하는 등 공익법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 | |||||||||
| LJD5212 | 국제형사재판소와국제법 | 3 | 6 | 전공 | 석사 | - | No | ||
|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제형사재판소는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2010년에는 우간다의 캄팔라에서 재검토회의가 개최되어 침략범죄에 관한 개정조항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쟁범죄에 대한 개정조항도 채택하였다. 국내적으로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공포되었다. 본 수업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일반원칙과 제소절차 그리고 관할범죄(집단살해죄, 인도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에 대해 배워본다. 국제간 수사 공조, 사법 협조, 범죄인인도, 수형자이송제도도 함께 배워 본다. | |||||||||
| LJD5213 | 투자자-국가분쟁해결 | 3 | 6 | 전공 | 석사 | - | No | ||
|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ISDS)’제도는 투자유치국이 외국인 민간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투자자가 국적국의 외교적 보호에 의존하지 않고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통한 보다 많은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양자투자조약이나 자유무역협정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분쟁해결제도이다. 오늘날 WTO의 다자무역체제에서 FTA라는 양자무역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국가’ 뿐만이 아닌 ‘개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본 수업에서는 특혜무역협정, 양자간투자보호협정(BIT) 등에 나타난 ISDS의 규범과 절차 그리고 국가 간 소송과의 차이점에 대해 배워 본다. | |||||||||
| LJD5215 | 일본법강의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 | No | ||
| 이 과목은 일본법의 중요한 분야나 문제에 대해 탐구한다. 일본법 자체에 관한 이해와 아울러 한국법에 관한 깊은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강의를 구성한다. | |||||||||
| LJD5216 | 통일법제의이해 | 3 | 6 | 전공 | 석사 | - | No | ||
| 통일법제(통일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이슈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전문성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수업을 통해 수강생들은 대형로펌 실무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통일부, 법무부 등 유관부처,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는 등 향후 전문적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 |||||||||
| LJD5217 | 금융법입문 | 3 | 6 | 전공 | 석사 | - | No | ||
| 금융법에 대한 기초지식 습득과 관련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사례 연구 등을 통하여 금융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금융법무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함 | |||||||||
| LJD5218 | 법문서작성2 | 3 | 6 | 전공 | 석사 | 한 | Yes | ||
|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문서 작성은 소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소장의 경우 일방 당사자의 입장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변론주의나 증명책임 등이 소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소장에 치중한 법문서 작성 훈련 시 민사 실체법 및 절차법에 관한 학생의 시각과 이해를 깊이 하는 데에 불충분할 수 있음. 이에 균형 잡힌 중립적인 법관의 위치에서 변론주의와 증명책임에 따라 올바른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결문과 재판연구원 보고서의 작성을 연습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과목의 취지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