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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전문박사 교육과정은 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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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코드 과정명 학점 개설여부
LJD5054 지방자치법 3 No
국가행정을 지방에 분권하여 국가의 감독의 범위내에서 독립된 지방행정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법으로 지방행정조직의 역사, 비교법적 고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및 그들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등을 살펴 봄으로써 오늘날 주민생활에 직결되어 있으며 공동체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실체를 공부한다.
LJD5056 경찰·위기관리법 3 No
경찰법의 관념과 헌법과의 관계를 검토한 후 경찰조직법과 경찰공무원법을 상세히 고찰하고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경찰의무의 이행확보수단에 대한 이해를 거쳐 경찰행정과정의 절차적 통제와 경찰구제법을 연구함.
LJD5057 방송통신·인터넷규제법 3 No
방송통신, 인터넷 관련 법체계와 쟁점들을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미래사회의 핵심 인프라인 방송, 통신, 인터넷 분야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함.
LJD5058 도시계획법 3 No
국토는 국가의 3대 구성요소 중의 하나로서, 국민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재산권 등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어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한다. 국토의 이용에 대해서 정책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는 학문 영역으로서 앞으로 많은 할 일을 제공한다. 특히 국토의 이용을 규율하는 법률들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바, 이들 규율에 대한 재판적 통제도 중요한 주제가 된다.
LJD5059 환경법 3 Yes
현대의 급진적인 공업화로 인하여 공해 등 각종 환경적 부작용이 발생하는 바, 이에 환경의 보전과 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연구고찰한다.
LJD5060 경제행정법 3 No
경제행정법은 국가의 경제간섭에 관한 법으로, 간접적 개입방식인 인.허가 등 각종의 각종의 경제규제(공정거래 포함) 및 지원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접적 개입방식의 공공부문(특히 공기업)에 관한 법을 공부하는 것으로, 불행히 우리나라에서 사법학자들에 의하여 사법적 측면에서만 경제법을 접근하여 공기업법을 비롯한 공공부문에 관한 법을 “경제법”이라는 과목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보다 중요한 법분야인 공기업법과 민간투자, 공공사업 계약, 조달계약을 비롯한 행정계약 분야 및 경제 규제(인.허가, 물가, 무역, 외환 등) 와 기업지원(각종 인세센티브나 세제, 보조금 등) 등의 경제행정작용에 관한 법을 공부한다.
LJD5061 교육문화예술행정법 3 No
오늘날 국가 생활은 국방국가를 거쳐 경제국가로, 경제국가에서 환경국가로 또 환경국가에서 문화국가로 그 비중이 이행되어 가고 있다. 안보로는 부족하고, 물질적 풍요로움이 있어야 하고, 물질적 풍요로움으로는 부족되고, 쾌적한 환경이 있어야 하고, 쾌적한 환경으로는 부족되고, 교육, 문화, 예술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이기 때문에 오늘날, 특히 앞으로의 국가의 역할은 이러한 인간의 욕구 충족을 도와주는데 보다 많은 비중이 필요하다. 교육문화예술행정법은 국가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과 수단(규제와 지원)에 관한 법이다.
LJD5062 행정법사례연구(PBL) 3 Yes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이론들을 실제 사례(법적 분쟁)에 적용시켜서 행정법관련 분쟁해결능력을 함양함.
LJD5063 공법사례연구(PBL) 3 Yes
이 과목에서는 헌법 이론과 행정법 이론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판례 또는 사례를 소재로 하여 쟁점의 추출과 해결 능력을 기른다.
LJD5064 조세법총론 3 Yes
세계 각국을 막론하고 현대에 이르러 복지국가화 ․ 행정국가화의 경향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조세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는 본질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려면 법률에 근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법률은 헌법 원리에 합치하여야 한다. 조세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경제학 내지 재정학적 지식, 회계학적 접근(세무회계), 조세법학적 지식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법학적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 이 과목의 주된 관심은 조세법학적 고찰에 있으므로, 조세법의 기본원리에서 시작하여 조세채무의 성립 ․ 확정 ․ 승계 ․ 소멸 ․ 징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주요 내용과 쟁점을 관련 국세심판 결정,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소재로 하여 연구 ․ 강의한다. 이 과목은 조세법률관계 전반에 대한 이론을 습득케 하고 현실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게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접목을 지향하고, 나아가 조세 전반에 대한 지식과 안목을 길러 기업법 전문가로서는 물론이고 정부․사회․기업 등의 지도자로 진출하기 위한 토대를 쌓게 한다.
LJD5065 소득세법 3 No
"조세는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되는 일방적․강제적인 경제적 부담이다. 조세는 본질적으로 납세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리에 따라 입법․해석․집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별세법마다 별개의 세법을 가지고 있는 개별세목 개별세법 주의이다. 개별세목 중에서 이론적으로나 실무상 가장 중요한 세목은 소득세이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가의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세수확보 기능 이외에 응능부담의 원칙에 근거한 조세공평의 달성과 부의 재분배 등 정책적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다. 소득세는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기본적이고 중추적인 세제이고, 개인 소득세는 심오한 이론과 인류의 지혜가 축적된 역사적 산물이다. 본 과목에서는 소득세의 이론적 기초를 연구함과 동시에 현실 경제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실무적으로 같이 검토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접목을 지향한다."
LJD5066 법인세법 3 Yes
본 과목은 법인과세에 관한 기본적인 세법지식을 습득하고 현행 복잡한 법인세법규정의 근저에 놓인 의도 등을 검토하며, 법인과세원리에 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이해를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JD5067 상속증여세법 3 No
조세는 소득 있는 곳에 따라 다니고 세금과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명제이다. 대부분의 조세는 대가있는 경제적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조세이고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자산의 이전을 대상으로 과세한다.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개별 세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유상거래를 대상으로 한 다른 세목과는 논리 구조나 규정 내용이 많이 다르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의 세습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크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그런 취지에서 증여세포괄주의가 도입되었다. 이 과목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논리구조와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강의 ․ 연구한다. 나아가, 지방세 중 보유과세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과, 세목은 국세이지만 보유과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고찰한다. 강의의 소재로는 국세심판 결정,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실제 사례 등을 이용한다. 조세법에 대한 총론적 기초를 쌓은 후에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심화과목이다.
LJD5068 부가가치세법 3 No
대법원 판례를 주된 소재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의 중요한 내용인 과세대상, 과세표준, 면세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등의 문제를 다룬다. 아울러, 부가가치세제의 법적, 경제적, 행정적, 국제적인 측면을 다룬다.
LJD5069 조세소송 3 No
국세심판원 결정,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소재로 하여 조세분쟁을 창의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심화과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