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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자기 학습 시간 |
영역 | 학위 |
이수 학년 |
비고 | 언어 |
개설 여부 |
|---|---|---|---|---|---|---|---|---|---|
| LJD5105 | ADR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이 과목은 협상, 조정, 중재 등을 통해 법적 분쟁을 소송외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법적인 문제와 정책적인 문제를 검토한다. | |||||||||
| LJD5107 | 전자상거래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서면에 의한 상거래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 등장한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에 있어서 법률관계의 특수성, 공인인증제도를 중심으로 한 보안문제, 지급결제제도의 특수성 등에 관해서 강의한다. | |||||||||
| LJD5108 | 기업회계 | 3 | 6 | 전공 | 석사 | 1-5 | 한 | Yes | |
| 본 과목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를 분개하여 유용한 재무정보를 생산하고 재무제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기업법 전반과 세법 분야에 있어서의 보다 광범위한 이해능력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LJD5109 | 유가증권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주권, 사채권, 어음, 수표 등 유가증권의 법리에 관해 민법과 어음법, 수표법을 중심으로 강의하고 유가증권의 발전적 형태라 할 수 있는 전자유가증권의 개념에 관해서도 전자등록제도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 |||||||||
| LJD5111 | 자본시장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반 연구 | |||||||||
| LJD5112 | 보험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상행위 가운데 그 규제대상이나 범위나 독특한 보험을 상법일반이론에 기초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보험계약에 대한 사법적 규율은 물론이고, 보험산업에 대한 공적 규제에 대해 심화 고찰을 포함한다. | |||||||||
| LJD5114 | 영문계약서작성실무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Students will become familiar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contract drafting by learning how to read, interpret, draft, and revise contracts and other fundamental legal documents in English, from simple memoranda and legal opinions to more complicated contracts. Students will be exposed to a variety of contracts (e.g., power of attorney, wills, employment, sales/lease, distribution, share purchase agreements, construction). This is a writing-intensive, peer-reviewed course with team projects. US Law I is a prerequisite for this course, and US Law II is highly recommended, but not required. | |||||||||
| LJD5115 | 회사소송실무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회사소송실무수업에서 대상으로 삼는 회사소송의 유형은, 회사설립무효의 소ㆍ회사설립관여자의 책임추궁소송ㆍ주주권확인소송ㆍ명의개서청구소송ㆍ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ㆍ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ㆍ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ㆍ종류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ㆍ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ㆍ이사책임추궁소송ㆍ이사위법행위유지소송ㆍ대표소송ㆍ이사해임청구소송ㆍ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ㆍ신주발행무효소송ㆍ사채발행무효소송ㆍ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소송 등이다. 수업방법으로는 기본내용에 대한 강의와 함께, 주어진 사례에 대한 학생들의 철저한 사전예습을 전제로 학생들 상호간의 토론에 의한 문제해결을 하는 토론식 수업(discussion & debate)을 함으로써 이론과 실무 양면을 동시에 추구한다. | |||||||||
| LJD5116 | 기업금융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법학 전공 학생들에게 기업금융의 기본 원리에 관한 기초적 이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회사법과 금융경제학 사이의 학제적 상호작용을 음미하는 데에 중점을 둘 것임. 다루어질 주제는 위험과 수익, 기업가치평가, 회사의 자본구조, 지배구조 및 인수합병 등임. | |||||||||
| LJD5117 | 기업지배구조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회사법의 내용 중 기업지배구조라 할 수 있는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에 관해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회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행임원제도에 관해 강의한다. | |||||||||
| LJD5118 | 해상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해상법이란 해상기업에 관한 법규의 전체를 말한다. 즉 영리를 추구하는 해상기업에 관한 법으로서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상법 강의에서는 해상법, 해상기업, 해상운송에 관한 내용들을 법조문 및 판례를 토대로 상세히 강의하고자 한다. 해상법은 해상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해상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하여는 해상기업이라는 주체, 물적 조직으로서의 선박 그리고 인적조직으로서의 선장 이하 선원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두 가지 설비를 가지고 해상기업은 傭船과 運送이라는 영리행위를 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흔히들 해상법은 해상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해상법은 해상기업과 그 상대방을 동시에 보호하려고 한다. 해상법에서는 균형된 시각으로 해사 고유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
| LJD5119 | Mergers & Acquisitions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조인을 양성함에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은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및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이 강좌의 수업 목표는 수강생들로 하여금 기업인수합병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재무적 관점에서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케 함으로써 장차 관련분야의 실제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해낼 수 있는 뛰어난 법률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데 있다. | |||||||||
| LJD5120 | 국제거래법총론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법역사학적 관점에서 볼 때 20세기 법 발전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이른바 국제거래법이 하나의 독자적인 법 분야로서 인정되기 시작한 점이다. 국제상거래관계에서 각국의 국내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흔히 적용법규간에 충돌과 모순이 생긴다. 국제상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놓고 적용될 법규와 해석기준이 각국마다 서로 달라 국제거래의 당사자 사이에 법규의 적용과 해석에 모순과 혼란이 생긴다. 국제상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놓고 적용될 법규와 해석기준이 각국마다 서로 달라 국제거래 의 당사자 사이에 법규의 적용과 해석에 모순과 혼란이 생긴다면, 이것은 세계의 균형 있는 경제발전과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에 중요한 장애가 될 것이므로, 국제거래에 적용될 공통의 규범을 필요로 한다. 국제거래법이란 이와 같이 국제상거래에 적용된 법률로서, 국제적으로 공통된 내용을 가진 법규들을 말한다. 본 수업에서는 국제거래법의 해석과 적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제거래법의 내용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분쟁해결능력을 배양하여 뛰어난 법률가의 양성에 기여고자 한다. | |||||||||
| LJD5122 | 국제금융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국제금융거래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공부함으로써 향후 실무에서의 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을 둠. 특히 국제차입계약서, 국제증권 발행 관련 계약서 등 관련 계약서 내용을 공부하면서 직접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는 기회를 가짐(과제). 국제어(영어) 강의 과목임. | |||||||||
| LJD5123 | 상사법사례연구(PBL)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상법 중 총칙편 및 상행위편에 수록되어 있는 상법총론 및 상행위법을 상사전형계약을 중심으로 그 법적 개념과 제도를 학습한다. 이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기업활동에 적용되는 법원리나 제도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 |||||||||
| LJD5124 | 상사중재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s increased importance in the modern world is only one of the reasons why this subject should become a regular part of law school curricula. It introduces students to matters of considerable importance and subtlely that are rarely, if ever, touched upon in other courses: the problems and potential private dispute-resolution mechanisms that are not the creatures of any national law order but are rather transnational in character. | |||||||||
| LJD5126 | 개별적노동관계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한 | Yes | |
|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은 노동법의 기초과목이며, 변호사 시험의 선택과목인 노동법 과목의 대비 코스이다. 개별적 노동관계법은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자의 보호 및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 규율하는 법체계이며, 근로기준법이 대표적인 법률이다. 이 코스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임금, 근로시간, 해고, 퇴직금, 남녀평등, 재해보상 등에 대해 학습한다. | |||||||||
| LJD5127 | 집단적노동관계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은 노동법의 기초과목이며, 변호사 시험의 선택과목인 노동법 과목의 대비 코스이다. 집단적 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법체계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대표적인 법률이다. 이 코스에서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운영,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조정, 부당노동행위, 노사협의회 등에 대해 학습한다. | |||||||||
| LJD5128 | 해고와부당노동행위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해고와 부당노동행위는 노동법 관련 분쟁의 대표적인 항목으로, 노동위원회의 심판 또는 법원의 소송이 많이 제기된다. 이 코스에서는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노동법의 심화학습을 진행한다. 해고의 제한, 정리해고, 해고 구제 방식, 사직 내지 합의해지, 계약기간의 만료, 사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 부당노동행위의 제반 유형과 구제 방식 등에 대해 학습한다. | |||||||||
| LJD5129 | 산업재해소송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산업재해란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를 말한다. 산업재해소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과 관련된 소송을 중심으로 학습한다. 이 코스에서는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심화학습을 진행한다. | |||||||||
| LJD5130 | 사회보장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사회보장법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법체계이다. 이 코스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체계 및 판례를 학습하며, 입법정책론에 대해 논의한다. | |||||||||
| LJD5131 | 노동법사례연구(PBL)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노동법사례연구는 노동법 관련 모의 사례를 제시하여 노동분쟁의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호사 시험의 선택과목인 노동법 과목의 대비에도 도움이 된다. 사례연구를 통해 판례에 대한 지식을 심화하도록 한다. | |||||||||
| LJD5132 | 경제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제 3의 법영역으로서 독자성을 더해가는 경제문제를 법학적 시각에서 분석ㆍ검토하면서 경제통제에 관한 법을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 |||||||||
| LJD5133 | 공정거래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독점금지법에 대응하는 한국의 실정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1980년의 제정 이래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대 한국은 자본주의, 즉 사시장경제질서(free, private market economy)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세계적 국제교역질서의 중요한 일각을 이룬다. 이와 같은 한국의 대외개방형 사시장경제질서의 규범적 기초를 이루는 핵심적 법률이 공정거래법이며, 달리 표현하여 이를 경제헌법으로 부르기도 한다. 본 강좌, 즉 공정거래법은 한국의 시장경제질서의 기축을 이루는 실정 공정거래법의 내용 그리고 운영의 실제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개설된 강좌이며, 이 강좌를 통하여 시장경제질서 운용에 관한 기본적 시각을 확보하면서 공정거래법을 둘러싼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쟁을 전문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변호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LJD5134 | 소비자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소비자법(Consumer) 혹은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Law)의 대두는 1960년대 말 미국에서 GE나 GM 등 세계적 대기업을 상대로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진행과 더불어 가시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0년의 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필두로 1986년의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등의 제정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소비자 피해는 소규모이나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거래당사자의 역량과 지위 면에서 구조적 불균형을 보인다. 비교법적 견지에서 볼 때, 소비자법의 등장은 아직 새로운 법현상에 속하며, 단위 국민경제의 발전 정도에 따라 그리고 각국의 입법전통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이 크게 다르다. 본 강좌는 사시장경제질서(free, private market economy)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회에서 소비자문제와 다양한 소비자법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확보한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좌의 수강자들은 소비자 문제가 영리적 차원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변호업무로서 각종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익적 견지에서 제기하는 사회적 이슈와 겸병되는 속성을 가질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
| LJD5135 | 소비자와시장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시장경제체제는 소비자의 욕망충족과 기업의 영리추구라는 이기심에 기초한 개별 경제주체의 판단과 선택에 희소 자원의 배분을 맡김으로써 그 어떤 계획과 통제기구에 의한 방식보다도 국민경제 전체의 부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경제체제이다. 시장경제의 가격기구가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를 조장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때 소비자는 시장경제에서 주권을 갖는다. 즉, 시장경제의 가격기구가 정보제공 기능과 행위조정 기능을 제대로 담당한다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시장을 통해서 전달되므로 무엇이 생산되어야 하는지가 결정되며 이것이 바로 소비자주권의 실현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핵은 소비자의 선택이며, 소비자의 선택행위는 시장경제의 내용과 방향을 좌우한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소비자의 관점은 생산자의 관점에 비해 열등하며 시장경제 각 부문에서 활동하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사고도 생산자의 관점에 치우쳐 있어 시장경제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 본 강좌는 시장경제체제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룰을 마련하여 한쪽으로 치우침 없는 경제주체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
| LJD5136 | 경제법사례연구(PBL)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독점자본의 시장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거 자유방임에 의존했던 경제분야의 적극적인 행정적 규제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기본원리와 제도를 사례를 통해 연구한다. | |||||||||
| LJD5137 | 공익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영 | Yes | |
| 공익법의 수업목표는 우리 국가 사회에서 공익(Public Interest)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실체를 파악하고, 공익이 국가와 사회의 전영역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 지를 학습하여, 입법과 사법 그리고 행정의 각 영역에 있어서 공익이 적절하게 담보되도록 하는 것에 있다. | |||||||||
| LJD5138 | 장애인법 | 2 | 4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A primary goal of the course will be on laws relating to disability and income. To what extent does the law define disability in terms of the ability to work? If the norm is that people are to "earn a living" through work, to what extent do public benefit programs for the disabled exempt certain people from that norm? How do these benefit programs relate to anti-discrimination laws, such as Title I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nd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which prohibit employmen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The course will take a similar approach to laws regulating education, access to services and medical care, and the private liv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
| LJD5140 | 지적재산법 | 3 | 6 | 전공 | 석사 | 1-5 | - | No | |
| This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The class is a survey course, which will cover the three main branche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such as Patent, Trademark, and Copyright as well as some laws that regulate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trade secret, the right of publicity, and appropriation. This course thus serves as an introduction to this area of the law and as a complement to the other intellectual property courses offered at SKK, not as a substitute for them. For students seeking merely a broad exposure to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this class will provide a solid overview of the topic, but the aim of the class is to encourage students to pursue additional offerings in the fiel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