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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동문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2천만원 기부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동문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2천만원 기부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소속 동문 변호사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과 모교 후배들의 학업을 장려하고자 함께 뜻을 모아 발전기금 2천만원을 기탁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전달식이 9월 22일(화)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법학관 김영수기념홀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기부자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동문 변호사들(최경원 변호사, 오광수 변호사, 현용선 변호사, 최종선 변호사)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원장, 김연미 교무부원장 등이 참석하여 동문들의 학교발전을 위한 후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발전기금 전달식이 끝난 후, 소중한 발전기금의 의미를 기리고자 최근 새로 조성한 법학관 B1층 세미나실(1~14호) 중 14호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동문 세미나실’로 명명하고 현판 제막행사를 이어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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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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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 로스쿨, ‘5년 이상 법조경력’법관임용 7명 합격
- 성균관대 로스쿨, ‘5년 이상 법조경력’ 법관임용 7명 합격 - 로스쿨 출신 임용예정자 57명 중 12.28% 차지 대법원은 지난 9.18.‘5년 이상 법조경력’ 법관 임용예정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https://judges.scourt.go.kr). 대법원은 오는 10.4. 까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임용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대법관회의에 이를 참고자료로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명단이 공개된 임용예정자 80명은 전원이 신임법관으로 임명되었다. 위 명단에 포함된 임용예정자 155명 중 로스쿨 출신 임용예정자는 총 57명이며, 그 중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성균관대 로스쿨”)을 졸업한 7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2, 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각 1명씩, 그리고 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4명으로 총 7명이며, 이는 전체 로스쿨 출신 임용예정자 57명 중 12.28%에 해당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의 임용예정자들도 전원 신임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성균관대 로스쿨 출신 법관은 총 20명이 될 전망이다. 올해의 성과는 경력법관 임용에 처음 지원한 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재판연구원 임용인원과 동일한 인원의 임용예정자(4명)를 배출하는 한편, 이전 기수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에서도 추가로 합격자가 배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는 앞으로도 성균관대 로스쿨이 당해년도 경력법관 임용에 처음 지원하는 기수의 재판연구원 배출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많은 수의 법관을 지속적으로 배출할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성균관대 로스쿨은 오는 2021년에 최초로 ‘5년 이상 법조경력’ 법관 임용에 지원할 수 있는 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10명의 재판연구원을(2위 8명, 3위 7명), 이후 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15명의 재판연구원을(2위 9명, 3위 8명) 배출하는 등 5년 연속으로 재판연구원을 9명 이상 배출했고, 마침내 2020년에는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선발인원 89명 중 20명(22.47%)을 배출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면서 현재까지 88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출하여 독보적인 1위를 지키고 있다(첨부자료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균관대 로스쿨은 지난 2012~2020년 9년간 선발된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 647명 중 88명을 배출했다(총원의 13.6%). 이는 바꾸어 말해, 매년 꾸준히 기수마다 평균 9.8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출한 셈이 된다(2위 7.1명, 3위 5.4명). 이와 같은 성과는 고스란히 향후 경력법관 임용 실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성균관대 로스쿨은 앞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법관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공: 성균관대 로스쿨(문의: 02-760-0926, sunhyo@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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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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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2학기 이규용장학금 전달식 개최
- 법학전문대학원(김일환 원장)은 2020. 9. 22.(화) 15시 30분 법학관 202호(이규용기념강의실)에서 2020학년도 2학기 이규용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로스쿨 학생들에게 각 5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이규용장학금은 이규용 회장[법률학과 72, ㈜나자인 회장]이 모교 출신 로스쿨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출연한 이규용장학기금을 토대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학년당 학생 1명(총 3명)에게 학기당 500만원(연간 1,0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규용 회장은 이규용장학기금은 물론 2019년 12월 10억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였고, 법학관 지하 2층에는 <이규용라운지>를 조성하여 로스쿨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등 우리 대학 로스쿨이 국내 최고의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원장, 박광민 前원장, 지성우 학과장, 현소혜 주임교수가 참석하였으며, 이규용 회장을 대신하여 김일환 원장이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2020학년도 2학기 이규용장학금 대상자는 주은정, 박진명, 강원웅 학생이다. 세 학생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업에 최대한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이규용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하여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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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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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2학기 추강장학금 전달식 개최
-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일환 교수)은 2020. 9. 22.(화) 16시 법학관 201호(김영수기념홀)에서 2020학년도 2학기 추강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추강장학금은 추강 박상조 회장[화학공학과 66, 고원물산㈜ 회장 겸 추강장학회 이사장]이 출연한 약 10억의 추강박상조장학기금을 기반으로 본교 화학공학과 및 로스쿨 학생을 위하여 지급되고 있다.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2010년부터 매년 학기별 1,000만원, 연 2,000만원(학생 1인당 연간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 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원장, 박광민 前원장, 현소혜 주임교수가 참석하였으며 박상조 회장을 대신하여 김일환 원장이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2020학년도 2학기 추강장학금 수혜 학생은 김한비 학생회장이다. 김한비 학생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며, 모든 로스쿨 학생들을 대표하여 모범을 보이는 학생회장이 되겠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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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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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2학기 수일장학금 전달식 개최
-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일환 교수)은 2020년 9월 22일(화) 15시 법학관 김영수기념홀에서 2020학년도 2학기 수일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법학전문석사과정(이하 ‘로스쿨’)생 2명에게 각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수일장학금은 석수경 동문(법률 73, ㈜수일통상 대표 겸 수일장학회 이사장)이 출연한 장학금으로 2014학년도 1학기부터 매학기 로스쿨생 2명에게 각각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0학년도 2학기 수일장학생은 박제민(3학년), 유경진(2학년) 학생이다. 석수경 동문이 전달식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사양하여 김일환 원장이 석수경 동문의 뜻을 담아 장학금을 대신 전달하고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하였다. 장학금을 수혜받은 두 학생은 "학교 동문으로부터 소중한 장학금을 전달받아 보다 학업에 정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더욱 학업에 힘써서 좋은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석수경 동문을 본받아 후배들에게 베풀 수 있는 선배가 되겠다."며 감사인사와 함께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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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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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우 교수, '철우언론법상'
- <지성우 교수, '철우언론법상'> (조선일보, 2020. 8. 20.자)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493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지성우 교수(헌법)는 2020년 8월 28일 (사) 한국언론법학회로부터 "제19회 철우언론법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이 상은 매년 헌법과 언론법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학자 1인과 판례에 수여된다. 올해는 지교수와 대법원 판결(대판 2015두49474 : 방송심의기준의 균형성, 공정성 관련)이 수상하였다. - 지교수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하여 "미래 정보통신사회에서는 기존 미디어는 물론 1인 미디어가 개인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가짜뉴스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여 민주사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행위가 ‘사실 적시’인지, ‘주장’ 또는 ‘가치판단’인지가 불명확하고, 손해발생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순히 표현행위가 ‘가짜’라는 이유로 이를 외부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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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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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돈 교수, 제12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상 수상
- 김성돈 교수, 제 12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s://www.kic.re.kr/news/message/Read.jsp?paramNttID=12560¶mPage=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7월 21일(화), 12층 회의실에서 제12회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학술상 수상작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돈 교수의 논문 '형법상 위력개념의 해석과 업무상 위력간음죄의 위력'이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형사정책연구 2019년 제117호'에 게재되었으며, 홈페이지 내 발간물 > 형사정책연구 > 2019년 제117호 > 메뉴에서 원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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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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