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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우 교수, '철우언론법상'
- <지성우 교수, '철우언론법상'> (조선일보, 2020. 8. 20.자)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9/202008190493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지성우 교수(헌법)는 2020년 8월 28일 (사) 한국언론법학회로부터 "제19회 철우언론법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이 상은 매년 헌법과 언론법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낸 학자 1인과 판례에 수여된다. 올해는 지교수와 대법원 판결(대판 2015두49474 : 방송심의기준의 균형성, 공정성 관련)이 수상하였다. - 지교수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하여 "미래 정보통신사회에서는 기존 미디어는 물론 1인 미디어가 개인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가짜뉴스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여 민주사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행위가 ‘사실 적시’인지, ‘주장’ 또는 ‘가치판단’인지가 불명확하고, 손해발생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순히 표현행위가 ‘가짜’라는 이유로 이를 외부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게 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제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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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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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돈 교수, 제12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상 수상
- 김성돈 교수, 제 12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s://www.kic.re.kr/news/message/Read.jsp?paramNttID=12560¶mPage=1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7월 21일(화), 12층 회의실에서 제12회 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학술상 수상작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돈 교수의 논문 '형법상 위력개념의 해석과 업무상 위력간음죄의 위력'이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형사정책연구 2019년 제117호'에 게재되었으며, 홈페이지 내 발간물 > 형사정책연구 > 2019년 제117호 > 메뉴에서 원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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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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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동문회 장학기금 1억원 기부
- https://www.skku.edu/skku/campus/skk_comm/news.do?mode=view&articleNo=81346 우리 대학 국회동문회는 5월 8일(금) 총장실을 방문하여 국회동문회장학기금 1억원을 전달하였다. 기금전달식에는 우리 대학의 김준영 이사장, 신동렬 총장, 주영수 상임이사, 김일환 법학전문대학원장, 신완선 기획조정처장, 배상훈 학생처장이, 총동창회에서는 윤용택 총동창회장, 금현숙 상근부회장이, 국회동문회의 강길부 국회의원 동문회장, 박병석 의원, 윤종필 의원, 정병국 의원 그리고 국회사무처의 임익상 수석, 최용훈 전문위원, 장지원 국장, 김효진 사무관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신동렬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 동문들의 기부가 큰 힘이 되었다. 학교가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길부 국회동문회장은 “모교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동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모교의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동문회를 활성화하고 기금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용택 총동창회장은 “국회동문들은 우리 동창회의 자랑이다. 우리 동문들이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하는데 보탬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준영 이사장은 감사말씀을 통해 “국회동문들의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적 노력에 감사하고, 우리 대학 비전을 달성하는 데 국회동문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우리 대학이 사회와 국가 나아가 세계를 위한 책무와 소임을 실천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국회동문회 장학기금은 2002년부터 국회위원 동문들이 모교 후배들의 학업장려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기금을 적립하여 총 네 차례에 걸쳐 4억원의 장학기금을 기부해왔으며, 현재는 운영수익까지 총 5억 5천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다. 이번 기부로 1억원이 추가 적립되어 6억 5천만원의 국회동문회 장학기금이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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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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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가갑손, 한용교 및 형설장학금 전달식 개최
- 2020년 4월 29일(수) 17시 법학관 201호(김영수기념홀)에서 2020학년도 1학기 가갑손, 한용교 및 형설장학금 전달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가갑손 장학기금을 출연한 가갑손 동문[법률학과 58, ㈜메트로패밀리 회장]과 한용교·형설장학기금을 출연한 한용교 동문[법률학과 58, (주)원지 회장 겸 (재)한용교장학재단 이사장]이 참석하여 직접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였다. 또한 김일환 원장을 비롯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다수 참석하여 장학금을 출연한 동문들께 감사를 전하는 한편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하였다. 가갑손장학금은 가갑손 동문이 출연한 기금을 바탕으로 2016년 3월 신설된 장학금으로서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신입생 중에서 가정형편과 입학성적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1명을 선정하며, 장학생에게는 입학 첫 학기에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1,043만 5천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한용교장학금은 한용교 동문이 출연한 총 10억원의 장학기금을 기반으로, 본교 로스쿨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2, 3학년 학생 각 1명(총 2명)에게 학기 당 750만원씩, 1년간 총 3,000만원(1명당 1,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형설장학금은 80년대 초 한용교 동문이 주축이 되어 과거 주경야독하는 야간 법학과 학생들을 위해 출연한 형설장학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정형편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정하고 학기 당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2020학년도 1학기 가갑손장학금 수혜자는 김명은(1학년) 학생이며 한용교장학금 수혜자는 유제일(3학년), 양마루솔(2학년) 학생, 형설장학금 수혜자는 이성민(3학년) 학생이다. 4명의 장학생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가갑손 동문, 한용교 동문에게 각각 편지와 꽃다발을 전달하였으며 감사인사를 전하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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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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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수일장학금 전달식 개최
- 2020년 4월 29일(수) 11시 법학관 201호(김영수강의실)에서 2020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수일장학금 전달식이 개최되었다. 수일장학금은 석수경 동문(법률 73, (주)수일통상대표 겸 수일장학회 이사장)이 출연한 장학금으로, 2014학년도 1학기부터 매학기 법학전문석사과정(이하 '로스쿨') 학생 2명에게 각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학기 수일장학금 장학생은 구본석(3학년), 임주형(2학년) 학생이다. 석수경 동문이 전달식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사양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원장이 대신 소중한 장학금을 전달하며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이에 장학금을 수혜받은 두 학생은 "더욱 학업에 정진하고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하여, 석수경 동문의 뜻을 이어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가 되겠다"며 감사인사와 함께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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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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