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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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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과정코드 과정명 학점 개설여부
LAW5278 국제인권법 3 Yes
인류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간의 협약과 국제법의 제제도를 탐구하는 과목임. 특히 북한의 인권에 관한 법제도의 활성화도 대상임.
LAW5279 Law, Science and Technology 3 No
첨단과학기술사회에서 법의 사회적응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학자에게 필요한 법과 과학의 경계부분을 훈련하는 기초과목임.
LAW5280 계약의기본원리 3 No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각종 재화의 생산 교환 분배의 기본 구조인 계약의 유형, 성립과 효력을 검토함으로써 계약법의 기본원리를 탐구함.
LAW5282 특수소송실무와쟁점 3 No
구체적 소송에 있어 가장 문제되는 유형 내지 일반 민사소송원리의 적용이 어려운 특수한 소송유형을 찾아내고 탐구함. 특히 과학기술관련 법률분쟁으로 현재 문제되는 내용 등을 검토함.
LAW5285 방송통신법 3 No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전지통신, 방송간의 한계에 관한 쟁점 및 융복합화하는 양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는 과목
LAW5290 정보공개법론 3 No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의 대상, 공개청구절차, 비공개 결정에 대한 구제수단 등을 탐구함.
LAW5291 Data Protection Law 3 No
개인정보보호를 비롯하여 국가정보, 기업정보 등 정보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의 체계를 고찰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점을 탐구하는 과목
LAW5292 Law Science & Biotechnology 3 Yes
일반 과학과 생명과학 등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새로운 해석체계를 모색하는 과목
LAW5294 e-Government Law 3 No
정부의 역무처리 수단이 전자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법적 문제를 탐구함.
LAW5299 전문가책임법 3 No
전문가시대를 맞아 각 영역의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을 구별하여 전문가의 일반인에 대한 법적지위의 의미와 책임을 연구함.
LAW5304 자연과환경법 3 No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연을 보호하고 인류의 문명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적 수단 등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 연구하는 과목임
LAW5307 민법과판례1 3 No
민법전반에 걸친 주요판례를 검토하고 그 평석을 함으로써 민사관계판례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는 이론을 기초로 한 실무적 탐구과목
LAW5308 민법과판례2 3 No
민법전반에 걸친 주요판례를 검토하고 그 평석을 함으로써 민사관계판례에 대한 지식을 증진하는 이론을 기초로 한 실무적 탐구과목(과목의 대상이 방대하여 1과 2로 나눔
LAW5309 Art Law 3 No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 제 예술을 보호 육성하고 문화발전을 장려하는 법제를 규율하는 법리를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임
LAW5310 Law and Order in Cyberspace 3 No
가상공간에 법의 존재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가상공간 상의 거래의 성립 유효성 그리고 해제 등에 관한 제 문제를 전개하는 과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