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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제4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서 '성균관대팀' 대상(법률신문. 2018.2.9)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 및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제4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과 시상식을 개최했다. '임신여성에 대한 지원 및 익명출산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한 성균관대팀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한 한양대 로스쿨팀이 수상했다. 이날 심사위원단(위원장 송덕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본선 대회에서 경연한 10개팀 중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 가능성, 발표 질의응답의 충실성 등을 기준으로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6팀을 선정했다. 본선에는 지난해 10월~11월 참가신청한 40개팀(총 119명) 가운데 예선 서면심사를 통과한 10개팀(총 37명)이 참가했다. 법무부는 법령에 관한 참가자들의 참신하면서도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실제 입법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하고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법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과 함께 하는 법무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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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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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송암학술상 시상식 거행
- 법학전문대학원(원장:최봉철 교수) 법학연구소(소장: 배병호 교수)는 지난 12월 11일 오전 11시 법학관 201호에서 「제4회 송암학술상 시상식」을 갖고 법학연구에 매진하여 우수 논문을 저술한 법학자 4명을 송암학술상 수상자, 2명을 송암신진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상패와 상금을 시상하였다. 이날 송암학술상을 수상한 법학자는 임건면 교수(본교 법전원), 정차호 교수(본교 법전원), 이영진 부장판사(서울 고등법원), 정준현 교수(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그리고 송암신진학술상을 수상한 법학자는 정지훈 박사(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창열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송암학술상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논문의 저자들이다. 송암학술상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재직하였던 송암 임재연 변호사(현 법무법인 율촌 재직)가 법학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2013년 법학전문대학원에 기부한 학술발전기금 1억원을 재원으로 제정된 학술상으로 매년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성균관법학』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학술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최봉철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송암학술상이 향후 법학의 권위있는 학술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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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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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신입생(로스쿨 석사 제외) OT 안내
- 2018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본 행사는 학교차원의 통합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으로서, 이와 별개로 단과대학별 학사안내 오리엔테이션이 별도 일정으로 개최되오니 두 행사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및 장소 - 인문사회과학캠퍼스: 2018. 2. 8.(목) 오전 10시 ~ 11시 20분 / 600주년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 <법학과 석사, 박사; 과학수사학과 석사/박사/석박통합> 신입생은 2/8(목) 11:30 20207(법학관 2층)에서 추가 학사 안내> - 자연과학캠퍼스: 2018. 2. 5.(월) 오후 3시 ~ 4시 20분 / 삼성학술정보관 지하1층 오디토리움 2. 참석대상: 2018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신(편)입생 3. 주요내용: 일반대학원 소개, 학사 공통사항 안내, 대학원 생활 안내 4. 문의: 대학원팀 02-740-1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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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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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로스쿨10년 명암-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로스쿨은 우수 인재들의 잠재력 발견할 수 있는 제도 "
- 내년이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된 지 10주년을 맞는다. 법조인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 제도가 막을 내렸고, 로스쿨 제도로 계속해서 법조인이 양성된다. 내년에는 전체 2만여명의 변호사들 가운데 절반이 로스쿨 출신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거둔 성과와 향후 과업을 살펴봤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제30회 사법시험과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모두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했다. 이후 지난 2011년 10여 년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나 모교인 성균관대에서 교편을 잡았고, 후배 육성에 힘쓰고 있다. 그는 지난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지난날을 돌이키며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에 걸맞게 다양한 경험과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변호사로 양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 원장은 “이번에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 한 명은 전직 골프 국가대표 출신이다. 예전 사법시험제도였다면 이 학생이 법조인이 되기 힘들었겠지만 로스쿨 제도를 통해 변호사가 될 수 있게 됐다. 지금 이미 김앤장에 컨펌된 상태다”며 “이처럼 로스쿨 제도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우수한 인재들이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해 성대 로스쿨 재학생 응시자의 85% 이상이 한 번 만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로스쿨을 평가할 때 로클럭(법원 재판연구원), 검찰, 대형로펌 진출 등이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성대의 경우 공직 분야의 진출은 특히 전국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작년만 해도 성대에서 9명이 로클럭으로 진출해 로스쿨 전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민 원장은 “로클럭을 마친 사람들은 5년 동안 변호사나 검사를 거쳐 판사로 지원을 하게 된다”며 “성대 로스쿨 1기 중에는 기존 3년 실무를 거쳐 판사로 임용된 경우도 있다. 이외에 다수 학생들이 검사로 임용되거나 대형로펌에 취업한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매년 로스쿨 측과 대한변협을 포함한 법조인단체들은 로스쿨 합격인원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로스쿨 측에서는 로스쿨 정상화를 위해 합격인원을 최대한 늘리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변협 측 위원들은 로스쿨 변호사 배출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에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3490명이 접수했다. 2012년에 있었던 제1회 변호사시험에 지원한 인원보다 두 배 많은 숫자이다. 이에 따라 합격률은 2012년 87%에서 지난해는 51%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번 시험 합격률은 50%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 원장은 “매년 배출되는 졸업생수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보다 많다는 문제도 있다”며 “이 때문에 기존 법조인 사이에서는 로스쿨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로스쿨 정원을 더 늘리고, 변호사 시험 합격률 또한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원장은 이어 “로스쿨 변호사들의 실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고 끝이 아니다”며 “앞으로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많은 분쟁이 심화되면 이를 해결할 법률가의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고 기존 법조인들이 하지 못한 영역을 로스쿨 변호사들이 자기 분야로 만들어 연마하고 실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뉴욕주의 경우에도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약 70%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체 법과대학 정원의 75%를 합격시키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응시자 대비 70% 이상을 합격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이론으로서의 법학교육이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 들린다. 민 원장은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에만 매달리고,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을 강조하다 보니 과도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지만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로스쿨 출신들 중에서도 학문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유학을 하거나 박사 과정에 진학해서 학문으로서 법학 연구 전통을 이어 갈 것이다. 다만 기존 학계에서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하여 이들을 키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또 실무 교육 위주의 로스쿨 커리큘럼으로 기초법학이 외면 받고 있다는 현실도 지적했다. 실제로 법철학이나 법사회학, 여성법학 등 기초법학 분야의 경우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과목이기 때문에 소수의 학생들만 로스쿨에서 기초법학 과목을 수강하는 실정이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시험 합격률이 50%인 상황에서 다른 공부를 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민 원장은 “예전 법과대학에서는 학문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매진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변호사 되는 게 목표니까 기초법학분야가 황폐화되고 있다는 우려감이 크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법철학이나 법사회학 등 기초법학 과목을 한가지만이라도 선택해서 필수로 듣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것을 꼽았다. 기초법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수험에만 매몰되고 있기 때문에 합격률을 높이고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민 원장은 앞으로 로스쿨이 더욱 경쟁력을 가지려면 합격률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에 있는 로스쿨들도 공부를 잘 시켜서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지만 합격률 공개가 되지 않아 여전히 기존 대학 서열대로 로스쿨의 등급을 매기고 있다. 로스쿨의 순위는 기존 학교 순위와 크게 다를 수 있다. 학교마다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이 선의의 경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이미 크다. 학교별로 합격률을 공개하면 대학 서열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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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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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SKKU-IEALP) “한·중·일 담보법 국제학술대회” 개최
- 로스쿨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SKKU-IEALP) “한·중·일 담보법 국제학술대회” 개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최봉철)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SKKU-IEALP)는 지난 2017년 11월 3일(금) ~ 11월 5일(일) 한·중·일 담보법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한·중·일 담보법 국제학술대회”는 5년 전 발족한 국제학술단체로 한중일 3국의 담보법 전문가가 매년 11월에 회합하여 각국의 담보법의 현황과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표, 토론하고 그 결과를 공간하여 왔다. 이제까지는 중국 측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중국에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올해에는 처음으로 한국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소장 권철)가 주관하여 개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측 회원인 김재형 대법관(전 서울대 법대 교수)의 배려로 학술대회 발표자 전원이 대법원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진 후 법원도서관을 둘러보고, 대법원에서 멀지않은 곳에 위치한 새빛둥둥섬 만찬장에서 성대한 환영만찬을 함께 하여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소장 이영준), CAMPUS Asia 법학/사회과학 사업단의 후원에도 학술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열린 학술대회는 한중일 3국의 “법정담보물권”을 둘러싼 현황과 과제를 공통 주제로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최근 한국민법 상의 ‘유치권’을 둘러싼 현황과 민법개정안 소개에 대해서는 일본과 중국의 발표자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오찬 시간 직후에는 문묘(명륜당, 대성전)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각국의 발표자들은 고색창연한 옛 성균관의 캠퍼스를 둘러보며 한국의 학문의 요람에 와있는 것을 실감한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집중적이고 열띤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 후에 창덕궁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겨 밤늦게까지 각국의 법제도에 관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5일 오전에는 한국의 성균관대에서 개최된 성공적인 학술대회를 총평하면서 내년에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인 학술대회에 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한 후, 중국과 일본의 발표자들은 귀국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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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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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학년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추강장학금 전달식 개최
-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최봉철)은 2017년 9월 18일(월) 12시 법학관 이규용 강의실(202호)에서 2017학년도 제2학기 추강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법학전문석사과정(이하 ‘로스쿨’)생 3명에게 각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강장학기금을 출연하여 주신 추강 박상조 회장[화학공학과 66, ㈜고원물산 회장 겸 추강장학회 이사장]이 친히 참석하여 장학증서를 직접 수여하였고, 화학공학부 김병우 전 공과대학 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최봉철 원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대거 참석을 하여, 추강장학금의 소중한 의미를 더하였다. 이날 전달된 추강장학금은 추강 박상조 회장이 2010년부터 출연하신 약 7억의 추강박상조장학기금을 기반으로 후배인 본교 화학공학과 학생과 본교 로스쿨학생을 위하여 지급되어 왔으며, 본교 로스쿨생들을 위해서는 2010년부터 2명 학생에게 매년 학기별 1000만원, 연 2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다가 2017년부터 3명 학생에게 매년 학기별 1500만원, 연 300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2017학년도 제2학기 현재 총 1억 7천만원의 장학금을 로스쿨생에게 지급하였다. 2017학년도 제2학기 추강장학금 어승욱 전 학생회장, 장성수 현 학생회장 그리고 하지은 학생 3명이 수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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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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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학년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한용교 형설 장학금 전달식 개최
-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은 9월 13일(수) 오후 5시 법학관 김영수기념홀(201호)에서 2017학년도 2학기 한용교 및 형설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전문석사과정(이하 ‘로스쿨’)생 2명에게 한용교 장학금 각 750만원, 1명에게 형설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용교·형설장학기금을 출연한 한용교 동문[법률학과 58, (재)한용교장학금 재단이사장 및 형설장학회 이사장]과 오랜 벗인 가갑손 동문[법률학과 58, ㈜메트로패밀리 회장]이 참석을 하였고, 한용교 동문이 장학증서를 직접 장학생들에게 수여하였다. 한용교 장학금은 한용교 동문이 2009년 3월 9일 기부한 5억원과 2010년 12월 30일에 기부한 5억원 등 총 10억원의 장학기금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7월 29일 제정된 ‘한용교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서 본교 로스쿨학생 중 1학년 성적이 우수한 2학년 진급자 1명과 2학년 성적이 우수한 3학년 진급자 1명에게 학기 당 750만원 1년간 총 1,500만원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형설장학금은 한용교 동문(법률 58)을 비롯한 법률학과 동문들이 야간법학과 학생들을 위해 출연한 장학기금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야간학과가 폐지될 때까지 야간 법학과 학생 및 기타대학 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가, 2001~2008년에는 장학금 지급이 잠시 중단된 후,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7학년도 제2학기 한용교장학금은 정예(3학년), 유지선(2학년) 학생에게 각각 750만원씩 장학금이 전달되었으며, 형설장학금은 박연주(2학년) 학생에게 2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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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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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학년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이규용장학금 전달식 개최
-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최봉철 교수)은 2017년 9월 13일(수) 11시 30분 법학관 이규용강의실에서 이규용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전문석사과정(이하 ‘로스쿨’)생에게 장학금을 각 500만원씩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이규용장학금은 이규용 회장이 모교 법과대학 출신 로스쿨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2010년부터 출연한 이규용장학기금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1학년부터 졸업시까지 3년 동안 지급되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45,000,000원이 전달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장학기금을 출연한 이규용 회장[법률학과 72, ㈜나자인회장]이 참석하지 못해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대신하여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2017학년도 2학기 이규용장학금 수혜의 영광을 안은 장학생은 민경식, 강한빛, 곽정성 3명의 로스쿨 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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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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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학년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수일장학금 전달식 개최
-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최봉철 교수)은 2017년 9월 13일(수) 11시 30분 법학관 이규용강의실(202호)에서 2017-2학기 수일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법학전문석사과정(이하 ‘로스쿨’)생 2명에게 각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수일장학금은 법과대학 동문인 석수경(법률 73, ㈜수일통상대표 겸 수일장학회 이사장)동문이 출연한 장학금으로 2014학년도 1학기부터 매학기 로스쿨생 2명에게 각각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석수경 동문이 장학금을 직접 전달하여야 함에도 석수경 동문이 전달식 행사를 극구 사양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최봉철 원장이 대신하여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2017-2학기 수일장학금을 수혜한 장학생은 김미정(3학년), 배상윤(1학년) 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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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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