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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법학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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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과정코드 과정명 학점 개설여부
LAW5425 법철학연구 3 No
이 과목은 법철학의 주요 주제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과목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선정될 수 있다. 법,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규범과 규범의 특성, 법적 추론과 법의 해석, 의무 및 법적 의무, 권리 및 법적 권리, 정의론, 도덕의 법적 강제, 법준수의무, 법치주의 등이다. 이와 같은 주제들은 전세계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역시 중요한 주제이다. 수업진행과 관련해서, 우선 강사가 자료집을 제공하고 수강생들은 자신의 발표할 부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할당된 발표부분의 양은 많지 않지만, 사려깊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철학에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분석과 사려깊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LAW5426 현대법이론연구 3 No
이 과목은 현대의 중요한 법이론들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한 법이론으로는 허버트 하트의 법이론, 로널드 드워킨의 법이론, 켈젠의 법이론, 존 피니스의 법이론, 조셉 라즈의 법이론이 있다. 이러한 법이론들은 뛰어난 법이론들이라고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것들은 이들 저자의 뛰어난 통찰력이 담긴 일생일대의 작품이다. 따라서 수강생들은 매우 주의깊게 이들 업적을 대하지 않는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실제 수업에서는 1개 또는 2개의 법이론을 선정하여 한학기 같이 공부할 것이다.
LAW5428 집단소송론 3 No
이 과목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Class Action과 Group Litigation에 관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관련집단소송과 소비자 단체소송이 인정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이들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인 연구와 현행 민사소송제도에 대한 특칙적인 규율에 관하여 체계적인 고찰을 시도한다.
LAW5432 지역통상협정론 3 No
WTO설립협정과 GATT 제24조에 의해 지역협정과 WTO협정은 공존의 근거를 갖고 있다. 본 강좌는 GATT 제24조의 해석론과 WTO 체제 하의 다양한 FTA를 상호적 관계에서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이 체결한 FTA의 분석과 비교법적 검토를 행한다.
LAW5433 국제법기초이론 3 No
국제법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을 이론중심으로 고찰한다. 특히 국제법의 법적 성격이나 국제관습과 국제조약 등의 法源, 그리고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등에 관하여 이론의 전개형식을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LAW5436 국제상사중재론 3 No
본 과목은 국제상사거래의 분쟁과 그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다룬다. 특히 중재합의, 중재판정부, 중재절차, 중재판정,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기타 중재절차에 있어서의 공공질서 등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엄선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다. 수업은 학생이 선택한 주제에 대한 연구발표로 이루어질 것이다.
LAW5437 헌법재판론 3 No
헌법재판은 국가의 최고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조직, 통제에 관한 규범을 담고 있으므로 여러 법영역을 규율하여 헌법재판의 이해가 모든 법분야 연구에 필수적인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판례들을 축적해가고 있으므로 대학원 법학전공자들에게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형법분야 연구자들은 대법원 뿐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중요한 법리를 형성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 과목은 이전에 이미 개설되어 있었는데 뚜렷한 이유없이 폐지되어 이제 이 과목을 다시 개설한다면 이는 다시 복귀하는 의미를 가진다.
LAW5438 조세법일반이론 3 No
이 과목은 조세법 전체에 걸친 기본적인 원리와 중요한 이론을 탐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 고찰에 덧붙여서 조세법의 기본원리와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연구한다.
LAW5439 미국금융법연구 3 No
금융 선진국인 미국의 금융법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미국 금융규제법의 동향 파악은 우리나라 금융법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이 과목은 미국 금융법에 관한 전반적인 규제 동향을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려는 것이 주 목적이다. 미국 은행법, 증권법, 보험업법 등 금융 규제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연구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에 관한 연구도 그 대상이 된다.
LAW5440 보건의료법 3 No
보건산업(healthcare industry)은 한국이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유망한 산업으로 그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보건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이 될 것임. 보건의료법을 보건의료법의 기본원칙, 보건의료민사법, 보건의료형사법, 보건의료행정법, 보건의료절차법으로 분류하여 공부함. 먼저 보건의료법을 개관하고 생명과학법 및 보건의료윤리를 공부함. 이어 보건의료민사법영역으로 보건의료계약,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연명중단의 법적 문제, 보건의료특허, 의료관광의 법적 문제, 의료수출의 법적 문제, 원격 진료 및 로봇 의술 법제를 연구하고, 보건의료형사법에서는 보건의료인의 형사책임, 환자의 형사책임, 보건의료관료의 형사책임, 기타 보건의료관련자의 형사책임을 공부함. 보건의료행정법 영역에서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 법제, 병원경영시스템 법제, 건강보험법제, 보건정보기술법제, 보건정보기술과 관련한 환자 프라이버시보호법제, 보건의료절차법영역으로 보건의료입법절차, 보건의료행정절차, 보건의료 소송 및 조정 등 보건의료분쟁해결절차를 공부함. 그 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 보건의료안전법제, 보건의료교육법제, 예방의학법제 등 보건과학기술법제를 연구함.
LAW5441 노동법강독 3 No
노동법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노동법의 핵심 법률인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에 대해 기본 구조와 체계에 관해 강독한다. 주요 주제는 근로기준법에 관해서는 근로자 사용자, 근로시간, 휴식, 임금, 법정 수당, 퇴직급여 제도, 근로관계의 이전, 취업규칙, 해고, 인사조치 등이며, 노동조합법에 관해서는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조정, 부당노동행위 등이다. 강독자료는 영문 교재를 사용한다.
LAW5442 재정및조세정책론 3 Yes
이 과목은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세정책들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검토·연구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아울러 관련이 있는 재정학적인 논점까지 포괄하여 다룬다. 강의방식은, 교수가 제시하는 조세정책 및 재정학적인 주제에 관하여, 우선 학생이 사전에 서면을 준비하여 수업시간에 발표한다. 이어서 학생상호간에 토론하고, 나아가 교수와 학생 간에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LAW5443 동아시아공통법Ⅰ 3 No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비교법 연구를 통해 이 지역에 적합한 아시아적 법 개념, 즉 동아시아 “유스 코무네(공통법)”를 형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한다. 이들 지역이 이른바 ‘한자문화권’에 속하고 있는 점, 근대화 과정에서 외국법 체계를 수입하고 공유했던 역사적 경험은 이 지역의 민족주의를 넘어 장래 공통의 법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동아시아의 “유스 코무네(공통법)” 형성 및 운영 경험은 단지 한중일 3국의 지식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체제이행국)의 현행 법령과 법 문화를 이해하고 해당 국가에서의 법 발전을 돕기 위한 협력사업을 개발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LAW5444 동아시아공통법Ⅱ 3 No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비교법 연구를 통해 이 지역에 적합한 아시아적 법 개념, 즉 동아시아 “유스 코무네(공통법)”를 형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한다. 이들 지역이 이른바 ‘한자문화권’에 속하고 있는 점, 근대화 과정에서 외국법 체계를 수입하고 공유했던 역사적 경험은 이 지역의 민족주의를 넘어 장래 공통의 법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동아시아의 “유스 코무네(공통법)” 형성 및 운영 경험은 단지 한중일 3국의 지식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체제이행국)의 현행 법령과 법 문화를 이해하고 해당 국가에서의 법 발전을 돕기 위한 협력사업을 개발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LAW5445 동아시아비교법Ⅰ 3 Yes
한국과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각국의 법 제도를 비교 연구한다. 공통의 문제에 관한 각국의 법적 대응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제도에 대한 연혁적 검토와 그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각국의 법문화 분석을 실시한다. 그 과정에서 한중일 공통 법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향한 최근 일련의 연구 성과가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