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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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자기 학습 시간 |
영역 | 학위 |
이수 학년 |
비고 | 언어 |
개설 여부 |
|---|---|---|---|---|---|---|---|---|---|
| LAW5467 | 경제법특수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 | No | ||
| 변호사시험 경제법 과목에 포함된 소비자기본법, 약관규제법, 할부판매법, 방문판매법 등을 포함하여 공정거래법 외의 경쟁법 영역에 속하는 법영역의 연구를 위함 | |||||||||
| LAW5468 | 경제법법제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 | No | ||
| 경쟁법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EU의 경쟁법을 연구하여 우리 경쟁법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자 함 | |||||||||
| LAW5469 | 디지털시대의민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 | No | ||
| 산업혁명은 계약자유, 소유권절대, 과실책임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 민법의 사회적 배경을 이룬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비대면의 전자상거래가 일상적인 거래수단이 되어 약관규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디지털 시대의 민법은 근대 민법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민법학의 과제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 |||||||||
| LAW5470 | 민법과소비자보호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 | No | ||
| 소비자보호는 현대 산업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였고,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소비자법 분야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비대면의 전자상거래가 일상적인 거래수단이 되고,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진 디지털시대에 있어서는 민법분야에서 소비자의 보호가 또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민법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과의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의 이슈를 다루고자 한다. | |||||||||
| LAW5471 | 가족법판례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 | No | ||
| 친족법과 상속법 분야에서 선고된 중요 판결들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석함으로써 판결의 의의와 한계를 탐구하고, 친족상속법 법리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키운다. | |||||||||
| LAW5472 | 불법행위책임한미비교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 | No | ||
| ‘불법행위책임한미비교연구’는 불법행위법의 기본적이며 도입적인 내용을 미국 불법행위 문헌을 독해하면서 한국 불법행위 법리와 비교하면서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 LAW5474 | 기후변화와국제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 | No | ||
| 기후변화는 이제 특정 국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로 관심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조약 채택에 대한 노력 또한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2015년 12월 파리협정을 통해 신기후체제에 대한 결실을 맺고 있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상당 부분 법제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국가 간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법은 이러한 법제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수업에서는 파리 협정,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및 교토 의정서를 중심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현 국제문서에 대해 분석해 본다. 아울러, 인권, 통상, 이주 등과 관계된 기후 변화 문제도 검토해 본다. | |||||||||
| LAW5475 | 해양법과정책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 | No | ||
| 바다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 어족자원의 경우, 최적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남획방지를 걱정해야 하며, 해양활동 참여자의 급증에 따른 각종 오염 발생은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연안국들은 끊임없이 인근 바다에 대한 관할권 확대를 시도하고 있어, 공해자유의 원칙을 고수하려는 전통적 해양강국들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본 수업에서는 소위 ‘바다의 헌법’으로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해양 영역에 대해 살펴본다. | |||||||||
| LAW5476 | 무력사용과국제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 | No | ||
| 사실 전쟁 또는 무력사용은 오랫동안 민족이나 국가의 생존을 확보하고 발전을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인식되었으며,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려는 보편적인 수단으로 인류의 역사를 장식하여 왔다. 그러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는 것을 목적으로 UN은 탄생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무력사용을 금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공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UN 헌장은 무력공격에 대하여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제51조)를 인정한다. 헌장 제2조 4항에서 무력사용을 금지하면서, 제51조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는 가급적 일방적 무력사용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가 발생하면 헌장 제7장에 근거한 강제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수업은 이처럼 UN헌장 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무력사용 통제구조를 배워 본다. | |||||||||
| LAW5477 | 경제제재와국제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 | No | ||
| 국제사회에서의 ‘제재’란 일반적으로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가가 유책국을 대상으로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상응하는 의무 불이행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유책국의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이를 중단시키고,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받기 위하여 피해국이 취하는 조치이다. 제재조치는 그 자체만으로는 국제위법행위에 해당하나, 상대방의 선행 위법행위에 대응하여 취하여진 조치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제재는 다자적 차원(UN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널리 사용되는 외교 정책 도구이다. 오늘날, 제재조치의 성격도 변하고 있다. 포괄적 제재에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를 통해)를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활동을 금지하는 '표적' 또는 '스마트' 제재로 변하고 있다. 본 수업에서는 국제법 관점에서의 ‘경제적 제재’를 검토해 본다. | |||||||||
| LAW5478 | 덤핑과통상규제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 | No | ||
| 덤핑이란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자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동종상품”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덤핑행위가 수입국 경제에 피해를 야기하고 국제교역 질서를 교란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러한 덤핑행위에 부과한 무역구제조치를 ‘반덤핑조치’라고 한다. WTO 반덤핑협정에서는 반덤핑조치를 부과하기 위해 (1) 일국의 상품이 국내시장에서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고, (2) 이로 인하여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야기되거나 야기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3) 덤핑과 수입국의 피해 또는 산업 확립의 저해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산업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덤핑조사를 개시한 수입국의 조사당국은 반덤핑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반덤핑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본 수업에서는 WTO반덤핑협정 중심으로 반덤핑조치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배워 본다. | |||||||||
| LAW5479 | 엄격책임에관한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 | No | ||
| 엄격책임은 영미법상 손해배상책임의 한 유형이다. 책임의 귀속에 관하여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 사실(requirements)로서 고의나 과실이 있는데 이를 원고에게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계약책임도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점 때문에 영미의 계약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우리의 계약책임은 과실책임이어서 양자가 매우 다르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과연 그러한지를 영미의 엄격책임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면서 확인하기로 한다. | |||||||||
| LAW5480 | 조세철학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 | No | ||
| 오늘날 행정의 규모와 역할이 커지고, 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조세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조세 관련 연구는 지나치게 미시적이고 각론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다. 정확한 조세법 해석, 합리적인 조세정책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조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궁극적으로 조세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깊은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올바른 조세제도를 설계할 수 있고,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조화된 조세법령의 제정 및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의식에 터잡아 이 과목에서는 조세의 본질, 역할, 조세원칙, 납세자의 권리와 과세권력 간의 갈등 등 조세의 근본적인 문제를 철학적 측면에서 깊이 연구한다. | |||||||||
| LAW5481 | 조세정책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한 | Yes | ||
| 정부기능의 확대에 따라 재정지출은 향후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고, 이런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하여 앞으로 국가채무의 확대와 증세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 경우에 조세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 과목은 우선 조세정책의 기본 원칙들인, 효율성, 누진성, 공평성, 투명성, 중립성(neutrality), 단순성(simplicity), 안전성(stability) 등의 이념에 대하여 연구한다. 나아가, 과세로 인한 후생손실과 주요 조세로 인한 후생효과,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 경제성장에 있어서 조세정책의 역할 등과 같은 거시적인 문제를 살펴본다. 그 후에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자산세(상속세 및 증여세), 보유세, 지방세 등 각 세목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각 세목의 세율, 과세 체계 등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조세정책의 방향을 탐구한다. | |||||||||
| LAW5482 | Comparative Legal Research Seminar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 | No | ||
| This seminar provides foundational principles and guidance for graduate students with their thesis or individual research projects. The course will provide the basics of how to construct a viable legal thesis, write an abstract, conduct comparative legal analysis, and research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egal sources. The importance of academic integrity while using online research and AI tools will also be covered. | |||||||||
| LAW5483 | 국제법의도전과과제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 | No | ||
|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와 개인 등 국제법의 본원적 주체인 ‘국가’ 이외의 실체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 주체의 변화로 국제법은 다양한 도전과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국제법 기초이론과 국가이론, 그리고 무력 사용, 해양, 환경, 통상 등 각 전문 분야에 적용되는 국제규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제법적 연구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국제기구 및 개인’의 지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연성적 형태의 국제규범 등 국가 행위 규칙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또한, 국제법의 주체 간 권리·의무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살펴보고, 국제법적 관점에서의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을 검토한다. | |||||||||
| LAW5484 | 한국과국제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 | No | ||
|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법적 쟁점에 대한 조명과 분석이 주된 교과 대상이다. 이를 통해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국제법상의 법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을 지향하는 과목이다. 특히 주권면제 등 복잡한 국제법 이론과 곤련하여 국내법원의 적용과 해석 실태를 기반으로 한국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의 정합성을 살펴보고, 1948년 UN총회 결의와 국제법적 정당성의 상호 관계, 자위권이나 국가책임법상의 법리를 살펴본다. 나아가 한반도 통일의 과제와 국제법적 쟁점,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법적 사안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검토한다. | |||||||||
| LPD5001 | 헌법해석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한 | Yes |
|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와 헌법개념을 중심으로 한 헌법의 기본문제이다. 민주주의 원리, 기본권 일반이론 등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한다. | |||||||||
| LPD5002 | 기본권심화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 | No |
| 인간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과 관련한 일반적 이론과 개별 기본권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들을 연구 고찰한다. | |||||||||
| LPD5003 | 통치구조심화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 | No |
|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에 따른 통치구조를 파악하고 통치권 행사기관간의 견제 및 균형을 위한 각종 장치를 분석 고찰하고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연구를 한다. | |||||||||
| LPD5004 | 행정행위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 | No |
| 행정법관계에서 행정주체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공권력의 발동 또는 거부를 이른바 행정행위라고 하는 바, 이러한 행정행위의 의의, 유형, 성립 및 발효요건, 일반적 효력, 흠의 효과, 흠의 승계, 흠의 치유 또는 전환 등에 대한 이론과 판례를 연구ㆍ분석함 | |||||||||
| LPD5005 | 행정법심화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 | No |
| 행정법의 기본이 되는 중요 이론들을 역사적 비교법적 접근을 통하여 근본을 살펴 보고 오늘날의 변용상태를 확인한다. | |||||||||
| LPD5006 | 행정소송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 | No |
|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권리침해 구제수단으로서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제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 |||||||||
| LPD5007 | 계약법의미래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 | No |
| 당사자자치의 원칙에서 출발하고 의사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던 기존의 계약법이 정보사회, 과학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발생한 다양한 법적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과목 | |||||||||
| LPD5008 | 물권변동론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 | No |
| 본 과목은 학술박사과정의 세미나로서, 우리 민법의 물권변동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동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세미나에서는 물권변동과 관련된 실정법의 연혁적인 검토, 관련 법령과 판례의 분석, 그리고 학설에 대한 검토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관련 법령과 판례 그리고 학설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작업의 심화를 위하여 여러 외국의 물권변동론에 대하여도 살펴볼 것이다. | |||||||||
| LPD5009 | 불법행위법심화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 | No |
| 사회가 형성된 이래로 인간은 타인의 가해와 타인에 대한 가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누린 적이 없다. 이 점에서 가해로 인한 피해 즉 손해의 부담 내지 귀속이라는 문제는 인간 사회에 민사상 가장 오래되었고 상존하는 근본문제이다. 이러한 손해 부담 내지 귀속의 문제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는 더욱 커져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근대 이후 사회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전제로 하여 발전하여 왔다.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는 인류역사 이래 어느 시점보다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나은 기술을 통한 생활의 편익을 향유하고 있다. 한편 현대사회는 익명성의 극치를 달린다. 이러한 배경에서 종래 알지 못하던 형태의 가해와 피해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발생하기도 한다. 이 강좌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 법리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인간행위의 도덕적 문제에 대한 성찰 그리고 불법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하고 나아가서 현재의 불법행위 법리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한다. | |||||||||
| LPD5010 | 형법심화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 | No |
|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법인 형법의 성격, 기능, 효과 및 형법의 근저에 흐르고 있는 기본 사상 등을 분석 검토함으로써 형법학의 연구를 위한 기초소양을 함양한다. | |||||||||
| LPD5011 | 개별범죄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 | No |
| 형법총론을 통하여 체득한 형법이론을 바탕으로 형법 각칙에 규정된 개별범죄 유형 중에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구성요소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법적 효과를 탐구함. | |||||||||
| LPD5012 | 비교형법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 | No |
| 우리 형법학에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일본·미국 등 제 외국의 형법이론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 형법학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다. | |||||||||
| LPD5013 | 민사소송법과쟁점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 | No |
|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Current Issues를 확인하고 그 법리적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