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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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자기 학습 시간 |
영역 | 학위 |
이수 학년 |
비고 | 언어 |
개설 여부 |
|---|---|---|---|---|---|---|---|---|---|
| LPD5014 | 독일공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 | No |
| 우리나라 행정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독일의 행정법을 직접 탐구함으로써 행정법의 체계적 이해에 도움을 준다. | |||||||||
| LPD5015 | 독일사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 | No |
|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무수한 사건이나 사고소식을 접하게 된다. 자동차사고, 철도사고 뿐만 아니라, 직장, 가정 그리고 놀이터나 운동 중에도 빈번히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람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물건이 파괴되거나 훼손된다. 불법행위란 타인에게 위법한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채권의 발생원인, 우리의 일상생활에게 매우 빈번히 발생하며, 많은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독일불법행위법 강의에서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관련한 여러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이론과 판례를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독일의 일반불법행위법만이 아니라, 특수불법행위법을 포함하여 강의한다. | |||||||||
| LPD5016 | 형사소송법과쟁점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 | No |
|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상 확립된 법칙들의 내용항목별로 나누어 심도 있게 분석함. | |||||||||
| LPD5017 | 상법특수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 | No |
| 상법의 쟁점 중 특정 분야에 전속한 쟁점이 아닌 각 분야에 관련된 쟁점을 연구함. | |||||||||
| LPD5018 | 비교상법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 | No |
| 각국의 상사법 제도를 비교연구한다. 특히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상법을 비교연구하여, 역사, 현황, 장래의 추이, 장·단점 등을 비교한다. | |||||||||
| LPD5019 | 회사법의쟁점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 | No |
| 회사법 분야에서 판례상, 법이론상, 외국법상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추출하여 이에 관한 이해와 법적 쟁점을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과목 | |||||||||
| LPD5020 | 유가증권법심화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 | No |
| 어음, 수표가 전자화되고 기타 주권, 사채의 전자화, 선하증권, 창고증권의 전자화에 따라 기존의 법률체계가 크게 수정되게 되었는데 이에 관한 체계적 이해를 도모하는 과목 | |||||||||
| LPD5021 | 보험법심화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 | No |
| 현대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보험제도 및 보험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책임보험 외에도 제조물책임보험, 항공보험 등에 대하여도 연구한다. | |||||||||
| LPD5023 | 금융법의쟁점과미래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한 | Yes |
| 금융제도의 현재의 법적 쟁점과 미래의 지향점을 연구하여 국가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금융법제를 탐구하는 과목임. | |||||||||
| LPD5025 | 자본시장법심화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 | No |
| 자본시장 관련법의 중요 내용을 다룬다. 유가증권의 발행과 유통, 상장 등에 관한 규정을 연구한다. | |||||||||
| LPD5028 | 국제거래법의쟁점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 | No |
| 국제물품거래, 국제기술거래, 국제용역거래, 국제자본거래에서 문제가 되는 중요 쟁점에 관해 고찰하는 과목 | |||||||||
| LPD5029 | 국제법의미래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 | No |
| 과학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국경의 새로운 의미를 파악하고 국제법의 장래의 모습을 탐구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법전문가를 양성하는 과목임. | |||||||||
| LPD5032 | 법사상사와현대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 | No |
| 이 과목은 법이론의 현대적인 쟁점들을 검토할 것이다. 주제는 법이론 학계의 동향을 반영할 것이며, 해마다 바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과목은 켈젠의 법이론의 현대적 의의, 하트와 드워킨 간의 논쟁, 권리론이나 법해석론에서의 쟁점 등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 |||||||||
| LPD5033 | 법사회학의현대적과제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 | No |
| 법사회학의 생성 배경과 의의, 여러 방법, 인접 학문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법사회학이 다루는 기본 주제들 - 법에 대한 사회과학적 정의, 법과 다른 규범의 관계, 사회변동의 도구로서의 법의 기능, 사회통합의 장치로서의 법의 역할, 법과 이데올로기의 관계, 법과 권력의 관계, 법의 정당성 근거, 법률가집단의 구조와 기능, 법과 분쟁해결, 현대사회에서의 법의 추이 - 를 다룬다. 교재로서는 위의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영미권의 교재를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로써 보충한다. | |||||||||
| LPD5034 | 노동법의쟁점과과제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 | No |
| 노동법전반에 걸친 최근의 쟁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점과 관련법리 및 입법적 대안을 총체적으로 탐구하는 과목 | |||||||||
| LPD5035 | 사회보장법과쟁점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 | No |
| 사회보장법에 있어서 최근에 다투어지는 현실적 문제를 연구하는 과목임. | |||||||||
| LPD5038 | 국제저작권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 | No |
| 이 과목은 저작권법의 주요 쟁점들에 관하여 미국, 유럽 각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입법태도를 비교분석하고,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에 대하여도 검토해 봄으로써 각 쟁점에 대한 입법사례 및 국제조약의 규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저작권법의 구체적 이슈에 대하여 입법론을 전개할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
| LPD5043 | 비교가족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학술연구분야 | - | No | |
| 주요 국가의 가족법을 비교법적 시각에서 공부함으로써 한국 가족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 This is a course for comparative study of family law in important foreign countries which will help deepen our understanding of Korean family law. | |||||||||
| LPD5046 | 법조윤리비교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 | No |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법률가들의 직업윤리의식 저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윤리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게 한다. 하지만 1학점의 법조윤리 과목은 법조윤리에 관한 심화학습과 연구에 매우 미흡하다. 본 강좌는 법조윤리의 핵심주제인 직업윤리의 성격, 법률가직역의 사회적 기능, 직업윤리적 딜레마 상황, 이익충돌 문제 등을 미국, EU 등 외국의 경우와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 LPD5056 | 저작권법심화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5 | 학술연구분야 | 한 | Yes |
| 이 과목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저작권법에 관한 높은 수준의 학술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 수강생이 저작권법의 쟁점들 중에서 관심있는 주제를 선택한 후 국내외 학설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술논문을 작성해 보고, 이를 수업시간에 발표하며 지도교수 및 다른 수강생들과 질의응답, 토론을 거치도록 하고 지도교수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 |||||||||
| LPD5060 | 국제사법과국제민사소송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 | No |
| 여러 나라에 걸친 민상사의 법률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나라의 법원과 실체법에 호소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 문제들을 다루는 법이 넓은 의미의 국제사법이다. 세미나를 겸한 본 강좌는 법학 및 무역학을 비롯한 관련 분야의 대학원생을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외의 기본서를 통해 국제사법적 접근방법의 기초를 습득하는 데 목표를 둔다. 국내외의 최신 입법 및 판례에 나타난 흐름에도 관심을 가진다. 국제재판관할, 준거법의 결정, 외국 재판의 승인과 집행, 국외 송달, 국외 증거수집 등을 다룰 수 있다. 소재가 되는 분야는 채권관계(계약, 불법행위 등)를 중심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 물권, 지식재산권, 사람, 회사, 친족, 상속도 다룰 수 있다. | |||||||||
| LPD5061 | 지식재산권법심화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학술연구분야 | - | No |
| 지적재산권의 영역 중에 과학기술과 관련이 깊은 상표와 실용신안 부분을 탐구하고 일반 사법상의 제도와의 이동을 탐구함. | |||||||||
| LPD5063 | 영국금융세제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학술연구분야 | - | No | |
| 본 강의는 영국에서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수반되는 조세에 관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거래에 있어서 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세금이다. 본 강의는 조세전문가, 기업의 재무관리임원 및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영국 금융상품 및 금융거래에 대한 소득과세를 대상으로 하며, 강의범위에는 채권 발행과 채무 재조정, 외한거래, 기본적 파생상품 거래, 위험회피회계, 스트래들 규칙들, 환매거래, 주식대여거래, 워시세일 규칙들 및 공매도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금융거래에서 통상 발생하는 국제조세쟁점들뿐만 아니라 소득의 귀속시기 및 소득구분에 관한 쟁정들 역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 |||||||||
| LPD5066 | 국제가족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학술연구분야 | - | No | |
| 가족생활이 국경을 넘어 복수의 국가에 놓이는 상황에서 문제들은 국제혼인, 국제입양, 국제적 대리모계약, 국제적 아동탈취,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경우의 친권, 양육권, 부양 등으로 다양하다. 국제법, 국제사법, 실체사법, 국경통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국제법, 법통일조약, 국내법의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적절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 국제가족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다. | |||||||||
| LPD5068 | 사회보험법기본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학술연구분야 | 한 | Yes | |
| 사회보험법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규율하는 법의 영역임. 사회보험법의 법률로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음. 이러한 다양한 사회보험법에 총론적인 법적 구조를 연구하고, 각각의 법률에 대해 기본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고 이론과 판례에 대해 기본적인 연구를 함. | |||||||||
| LPD5069 | 노동법이론특수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학술연구분야 | - | No | |
| 노동법은 노동을 규율하는 다양한 법영역임. 산업구조조정, 팬데믹, 기후변화 등 사회와 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법도 규율 내용의 변화를 시도함. 일할 보람이 있는 인간다운 일인 디센트 워크, 4차 산업 혁명의 시기에 일의 미래, 기후정책에 대응한 노동에서의 정의로운 전환, 사회의 여러 당사자들 사의의 사회적 대화 등 노동법의 새로운 이론에 대해 연구함. | |||||||||
| LPD5070 | 조세조약론(Ⅲ)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학술연구분야 | - | No | |
| 본 수업의 목적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조세조약에 관한 해석방법론을 익히는 것. 둘째,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 셋째, 조세조약해석론에 관한 최근 경향을 습득하는 것.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배당, 이자, 로얄티, 자본소득, 고용소득, 기업임직원소득, 연예인 등 소득, 연금소득 및 공무원소득에 대한 국제과세. | |||||||||
| LPD5072 | 조세조약론(Ⅳ)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학술연구분야 | - | No | |
| 수업의 목적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조세조약에 관한 해석방법론을 익히는 것. 둘째,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 셋째, 조세조약해석론에 관한 최근 경향을 습득하는 것.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학생, 기타소득, 자본과세, 소득면제방식, 세액공제방식, 무차별원칙, 상호합의, 정보교환, 조세징수협조, 외교사절, 조세혜택 적격 및 영토범위에 대한 국제과세 | |||||||||
| LPD5073 | 미국독점규제법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학술연구분야 | - | No | |
| 선진 경쟁법의 원류라 할 수 있는 미국 독점규제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공정거래법의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는데 교과목의 목표를 둡니다. 연구방법으로는 미국 독점규제법의 기본해설서인 Antitrust law Developments의 강독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 공정거래법 판례와 이론의 비교를 위한 논문 등의 분석이 진행될 것입니다. 심층연구의 필요성을 느끼는 중견연구자와 실무자뿐 아니라 경쟁법을 처음 접하는 신진 연구자들의 흥미를 불러올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이론을 소개합니다. 수강생들의 참여를 위하여 일정범위 강독 후 간단한 페이퍼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
| LPD5074 | EU부가가치세법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학술연구분야 | - | No | |
| 본 수업은 학생들에게 EU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도록 하여 우리 부가가치세법의 합리적 적용 및 입법개선에 관한 시사점들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EU 부가가치세법의 체계, 기능 및 원리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것을 의도한다. 이를 위하여 EU 부가가치세 체계에 대한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체계 및 다양한 조항들에 대한 합리적 논거 역시 설명한다. 나아가 부가가치세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조망적 관점에서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각 요소들 사이의 연관관계 역시 살핀다. | |||||||||